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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 평가액·이주비 승계·부담부증여 총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30

"재건축 입주권을 아들에게 넘기려고 해요. 조합원 권리가액이 6억이니 6억으로 증여 신고하면 되죠? 이주비 대출도 같이 넘기면 더 줄어든다던데요."

입주권 증여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가액으로 신고하면 거의 틀립니다. 그리고 이주비 대출을 함께 넘기면 증여세는 줄지만, 그 대출 금액만큼은 부모님께 양도소득세가 생깁니다.

여기에 재건축·재개발 구역 특유의 문제, 즉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까지 겹칩니다. 증여했다가 자녀가 새 아파트를 못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니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3줄 요약
  • 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같은 평형 입주권 매매사례가액)가 원칙이며, 조합원권리가액은 시가가 아닙니다.
  • 이주비 대출을 자녀가 실제로 승계하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증여세는 줄고, 채무 부분은 부모의 양도로 과세됩니다.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증여도 "조합원 지위 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예외 요건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먼저 확인 — 증여해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나요?

세금보다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일정 시점 이후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도"에는 매매뿐 아니라 증여도 포함되고, 상속·이혼으로 인한 이전만 제외됩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 요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장기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요지 정리입니다. 예외 요건(보유·거주기간 등)과 재개발 적용 시점은 시행령과 부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태에서 증여하면 자녀는 조합원이 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쓰기 전에 ①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② 사업 단계(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 ③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조합과 함께 확인하세요.

2. 증여재산 평가 — "권리가액"이 아니라 "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요지 정리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요지

증여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감정·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본다.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등이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간(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등)의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요지 정리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 요지

시가가 없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조합원권리가액 포함) + 프리미엄 상당액으로 평가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쟁점과세관청 입장
조합원권리가액 = 시가?아니다. 권리가액은 관리처분 목적의 산정액일 뿐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음
분양가(권리가액)로 신고하면?같은 평형 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음
시가가 정말 없으면?불입한 금액 + 프리미엄 상당액(상증령 §51②)
💡 실무 팁
재건축 단지는 같은 평형을 배정받은 입주권 거래가 꾸준히 있어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잡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여일 이후 3개월 안에 같은 평형 거래가 생겨도 시가가 될 수 있으니, 시세 흐름을 보고 증여일을 정하거나 감정평가로 시가를 확정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3. 이주비 대출을 함께 넘기면 — 부담부증여

관리처분 이후 대부분의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가 이 대출을 실제로 승계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빼 주는 부담부증여가 됩니다. 국세청도 입주권 증여 시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이주비 대여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 — 요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요지 정리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3항 — 요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뺀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국가·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 사례로 비교 — 시가 10억 원 입주권, 이주비 대출 3억 원

어머니가 아들(성인, 별도 세대)에게 입주권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아들은 10년 내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구분단순증여부담부증여 (이주비 3억 승계)
증여재산가액10억 원10억 원
인수 채무–△3억 원
증여재산공제(성년)△5,000만 원△5,000만 원
과세표준9억 5,000만 원6억 5,000만 원
산출세액 (30%, 누진공제 6,000만 원)2억 2,500만 원1억 3,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 후 증여세2억 1,825만 원1억 3,095만 원
어머니 양도세없음채무 3억 원 부분 양도세 검토

증여세만 보면 약 8,730만 원이 줄지만, 채무 3억 원은 어머니가 입주권을 판 것으로 봅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3억 원, 취득가액은 어머니의 전체 취득가액 중 3억/10억(30%) 비율만큼입니다.

💡 부담부증여가 특히 유리한 경우
어머니가 입주권 1개 외에 다른 주택이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면 채무 부분 양도에도 입주권 양도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의 효과가 가장 커집니다. 반대로 어머니가 다주택이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증여세 절감액을 넘을 수도 있어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주의
이주비 대출은 조합과 금융기관이 정한 조건으로 나간 집단대출인 경우가 많아 채무자 변경에 조합·은행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승계하고 실제로 부모가 이자·원금을 갚으면 채무 인수가 부인되어 증여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수된 채무는 과세관청이 사후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녀 본인 소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4. 취득세 — 철거 전이냐 후냐

입주권을 증여받은 자녀의 취득세는 증여 시점에 건물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 칼럼 "언제부터 입주권인가요? 양도세·취득세 기준일이 다른 이유"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증여 시점취득세 과세 대상주의할 점
멸실(철거) 전주택 증여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은 증여 취득세 중과(12%) 대상.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예외 있음
멸실(철거) 후토지 증여주택 중과 대상이 아니라 토지 무상취득 세율(3.5%) 적용

※ 12%는 취득세 본세 세율이며,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총 실효세율은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시 13.4%, 이하 시 12.4%입니다. 3.5%도 본세 기준이며 부가세목이 별도로 붙습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채무 부분은 자녀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매매 세율로, 나머지는 증여 세율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자녀가 소득 등으로 채무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유상 취득으로 인정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취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증여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입주권 증여, 평가부터 부담부증여 설계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세무 상담받기 →

5. 증여받은 입주권, 10년 안에 팔면 — 이월과세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세액이 더 적은 경우 등은 배제됩니다. 2026.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양도 당시 사망한 경우도 배제 사유에 추가되었습니다(배우자 사망은 종전부터 배제).

즉 "시가 10억으로 증여받았으니 10억에 팔면 양도세 0원"이 되지 않습니다. 10년 안에 팔면 부모님이 처음 산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입주권 증여는 새 아파트 입주 후 장기 보유를 전제로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녀 쪽 주택 수도 함께 보세요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세 비과세·중과 판단과 취득세 중과 판단에서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이미 집이 있는 자녀가 입주권을 받으면 자녀 세대는 곧바로 "1주택 + 1입주권"이 되어, 기존 집을 팔 때 비과세 특례 요건(시리즈 ①편)을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 후 남은 분담금(추가 분담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A. 증여 후 자녀가 조합원으로서 내는 분담금은 자녀의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다만 부모가 대신 내 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되므로, 자녀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권리가액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시가로 과세되면 가산세가 붙나요?
A. 평가 방법 차이로 과소신고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을 확인해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입주권 일부 지분만 증여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조합원은 대표조합원 1인으로 관리되고,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주택 수·이월과세 문제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지분 증여는 증여세 누진 분산 효과와 주택 수 영향을 함께 비교해 결정하세요.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문서번호로 공개된 개별 해석·심판례는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정비사업 세금은 조합설립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일·멸실일 등 시점과 사업 유형,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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