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입주권, 집이 두 채가 되면 생기는 세금 — 취득가액 안분·처분 순서·중과까지
- ① 집 한 채 있는데 입주권을 샀다면? —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 ② 재건축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
- ③ 청산금, 냈을 때와 받았을 때 양도세가 다릅니다
- ④ 새 아파트 팔 때 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 계산법
- ⑤ 1+1 입주권, 두 채가 되면 생기는 세금 문제 (이번 글)
- ⑥ 입주권·재건축 아파트 상속 — 평가와 상속주택 특례
- ⑦ 입주권 자녀 증여 — 평가액·이주비 승계·부담부증여
- ⑧ 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와 현금청산 양도세
"재건축하면서 1+1으로 신청했어요. 작은 집은 나중에 팔 생각인데, 원래 한 채였으니 비과세 되는 거죠?"
1+1 분양은 종전 집 한 채로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제도입니다. 큰 평수에 살고 작은 평수는 임대하거나 자녀에게 주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원래 한 채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완공 순간부터 "2주택"으로 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1+1 보유자는 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훨씬 커졌습니다.
- 1+1로 받은 두 채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먼저 파는 한 채는 과세되고, 마지막에 남은 한 채만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의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 취득가액을 권리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먼저 파는 주택에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3년 전매제한도 있으니 처분 순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1. 1+1 분양, 어떤 제도인가요?
종전 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요지 정리입니다.
세금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작은 집(60㎡ 이하)은 이전고시 후 3년 동안 팔 수도, 증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순서가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채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종전 주택 한 채가 두 채로 나뉘었으니,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대략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항목 | 해석 요지 | 근거 |
|---|---|---|
| 취득가액 | 종전 주택 취득가액을 각 신축 주택의 권리가액 비율로 안분. 분담금을 낸 주택은 안분액에 분담금을 더함 |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
| 보유기간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 분담금 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④편과 같은 구조) | 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
| 거주기간 | 같은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 | 국세청 해석 |
| 비과세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 | 국세청 해석 |
※ 개별 해석 사례의 문서번호·발표일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위 표는 해석의 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례 — 어느 쪽을 먼저 팔까?
E씨는 2010년 6억 원에 산 서울 아파트로 재건축 1+1을 받았습니다. 권리가액은 18억 원이고, 큰 집 B(84㎡) 분양가 11억 원, 작은 집 C(59㎡) 분양가 7억 원으로 분담금과 청산금은 없습니다. E씨 세대는 B에 거주합니다.
✔ STEP 1. 취득가액 안분
| 구분 | 권리가액 배분 | 안분 취득가액 |
|---|---|---|
| 큰 집 B | 11억 원 (11/18) | 3억 6,667만 원 |
| 작은 집 C | 7억 원 (7/18) | 2억 3,333만 원 |
| 합계 | 18억 원 → 6억 원 | |
✔ STEP 2. 처분 순서 비교
| 방법 | 먼저 파는 집 | 남는 집 | 포인트 |
|---|---|---|---|
| A | 큰 집 B (준공 직후 매도 가능) | 작은 집 C → 비과세 검토 | 양도차익이 큰 B가 과세.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가능 |
| B | 작은 집 C (이전고시 후 3년 경과 뒤) | 큰 집 B → 비과세 검토 | 양도차익이 작은 C를 과세, B는 12억 초과분만 과세 |
예를 들어 C를 3년 뒤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0억 − 2억 3,333만 = 약 7억 6,667만 원이고, 이 부분이 과세됩니다. 반대로 B를 먼저 팔면 B의 차익 전체가 과세되고, 남은 C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C는 3년 전매제한 때문에 바로 팔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2주택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여부, 고가주택 안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2026년 5월 이후 —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정부는 예정대로 종료했습니다(2026.2.12. 관계부처 합동 발표). 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의 1+1 주택 중 먼저 파는 한 채는 원칙적으로 아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시 |
|---|---|
| 세율 | 기본세율 + 2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배제 |
5. 입주권 단계와 그 밖의 주의점
① 입주권 2개 상태에서 하나를 팔면
입주권 양도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1로 입주권이 2개가 된 경우 그중 하나를 입주권 상태에서 팔면 이 비과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1주택자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작은 집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과 관련해 처분이 가능한지부터 조합·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상속받은 주택이 1+1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1+1 두 채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동거봉양·일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등)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속 시점, 신축 주택의 구성, 처분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함께 존재하므로, 상속주택이 포함된 1+1이라면 처분 전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⑥편에서 다루겠습니다.
③ 보유세도 2주택 기준
완공 후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2주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 신청 단계에서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처분 전 준비 서류
- 조합원 분양계약서(분담금 배정 내역) → 주택별 취득가액 확인
- 관리처분계획서(권리가액 산정 내역) → 안분 비율 확인
- 이전고시일 확인 → 소형 주택 3년 전매제한 해제 시점 확인
- 종전 주택 매매계약서·취득 관련 자료 → 전체 취득가액·보유기간 산정
-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이력) →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요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1 두 채 중 먼저 판 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1의 두 채는 같은 종전 주택에서 함께 생긴 주택이어서, 과세관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작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떤가요?
A.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 동안 증여도 전매에 포함되어 제한됩니다. 3년이 지난 뒤 증여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줄지만 증여세·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고, 자녀가 일정 기간 내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⑦편 참고).
Q. 마지막에 남은 한 채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해석상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다른 한 채를 처분한 뒤 다시 보유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1 신청 전에, 처분 순서부터 설계하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분양계약서의 분담금 배정부터 처분 순서·중과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