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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주권, 집이 두 채가 되면 생기는 세금 — 취득가액 안분·처분 순서·중과까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28

"재건축하면서 1+1으로 신청했어요. 작은 집은 나중에 팔 생각인데, 원래 한 채였으니 비과세 되는 거죠?"

1+1 분양은 종전 집 한 채로 새 아파트 두 채를 받는 제도입니다. 큰 평수에 살고 작은 평수는 임대하거나 자녀에게 주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원래 한 채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완공 순간부터 "2주택"으로 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로 종료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1+1 보유자는 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 차이가 훨씬 커졌습니다.

📌 3줄 요약
  • 1+1로 받은 두 채는 일시적 2주택이 아닙니다. 먼저 파는 한 채는 과세되고, 마지막에 남은 한 채만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의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 취득가액을 권리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해석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이라면 먼저 파는 주택에 중과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3년 전매제한도 있으니 처분 순서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1. 1+1 분양, 어떤 제도인가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 — 요지

종전 자산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한다.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 요지 정리입니다.

세금 계획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작은 집(60㎡ 이하)은 이전고시 후 3년 동안 팔 수도, 증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분 순서가 사실상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두 채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종전 주택 한 채가 두 채로 나뉘었으니, 종전 주택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입니다. 기획재정부·국세청은 대략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항목해석 요지근거
취득가액종전 주택 취득가액을 각 신축 주택의 권리가액 비율로 안분. 분담금을 낸 주택은 안분액에 분담금을 더함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보유기간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 분담금 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④편과 같은 구조)기획재정부·국세청 해석
거주기간같은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국세청 해석
비과세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 마지막에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적용 검토 가능국세청 해석

※ 개별 해석 사례의 문서번호·발표일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위 표는 해석의 요지만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반드시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분담금을 어느 주택에 얼마나 배정했는지에 따라 주택별 취득가액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해서는 실무상 이견이 남아 있으니, 분양계약 단계에서 어느 주택을 먼저 팔지 고려해 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례 — 어느 쪽을 먼저 팔까?

E씨는 2010년 6억 원에 산 서울 아파트로 재건축 1+1을 받았습니다. 권리가액은 18억 원이고, 큰 집 B(84㎡) 분양가 11억 원, 작은 집 C(59㎡) 분양가 7억 원으로 분담금과 청산금은 없습니다. E씨 세대는 B에 거주합니다.

✔ STEP 1. 취득가액 안분

구분권리가액 배분안분 취득가액
큰 집 B11억 원 (11/18)3억 6,667만 원
작은 집 C7억 원 (7/18)2억 3,333만 원
합계18억 원 → 6억 원

✔ STEP 2. 처분 순서 비교

방법먼저 파는 집남는 집포인트
A큰 집 B (준공 직후 매도 가능)작은 집 C → 비과세 검토양도차익이 큰 B가 과세. 조정대상지역이면 중과 가능
B작은 집 C (이전고시 후 3년 경과 뒤)큰 집 B → 비과세 검토양도차익이 작은 C를 과세, B는 12억 초과분만 과세

예를 들어 C를 3년 뒤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0억 − 2억 3,333만 = 약 7억 6,667만 원이고, 이 부분이 과세됩니다. 반대로 B를 먼저 팔면 B의 차익 전체가 과세되고, 남은 C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익이 작은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쪽이 유리하지만, C는 3년 전매제한 때문에 바로 팔 수 없고 그 기간 동안 2주택 상태가 이어진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세액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 여부, 고가주택 안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 2026년 5월 이후 — 중과가 다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고, 정부는 예정대로 종료했습니다(2026.2.12. 관계부처 합동 발표). 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의 1+1 주택 중 먼저 파는 한 채는 원칙적으로 아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 시
세율기본세율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배제
⚠ 주의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중과를 2027년(2주택 +5%p), 2028년(+10%p)에 한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중으로, 통과 여부와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1+1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라면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한 뒤 시점을 정하세요.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도 처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1 주택, 처분 순서에 따라 세금이 몇 배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세무 상담받기 →

5. 입주권 단계와 그 밖의 주의점

① 입주권 2개 상태에서 하나를 팔면

입주권 양도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1개만 보유한 1세대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1+1로 입주권이 2개가 된 경우 그중 하나를 입주권 상태에서 팔면 이 비과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1주택자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사안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작은 집 입주권은 도시정비법상 전매제한과 관련해 처분이 가능한지부터 조합·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② 상속받은 주택이 1+1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으로 1+1 두 채가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동거봉양·일반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등)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속 시점, 신축 주택의 구성, 처분 순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례 적용이 제한된다고 보는 견해와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가 함께 존재하므로, 상속주택이 포함된 1+1이라면 처분 전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⑥편에서 다루겠습니다.

③ 보유세도 2주택 기준

완공 후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도 2주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1 신청 단계에서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까지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6. 처분 전 준비 서류

  • 조합원 분양계약서(분담금 배정 내역) → 주택별 취득가액 확인
  • 관리처분계획서(권리가액 산정 내역) → 안분 비율 확인
  • 이전고시일 확인 → 소형 주택 3년 전매제한 해제 시점 확인
  • 종전 주택 매매계약서·취득 관련 자료 → 전체 취득가액·보유기간 산정
  •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이력) → 거주기간·조정대상지역 요건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1+1 두 채 중 먼저 판 집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1의 두 채는 같은 종전 주택에서 함께 생긴 주택이어서, 과세관청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작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떤가요?
A. 60㎡ 이하 주택은 이전고시 후 3년 동안 증여도 전매에 포함되어 제한됩니다. 3년이 지난 뒤 증여하면 1세대 주택 수는 줄지만 증여세·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로 검토해야 하고, 자녀가 일정 기간 내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⑦편 참고).

Q. 마지막에 남은 한 채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A. 해석상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하므로, 다른 한 채를 처분한 뒤 다시 보유기간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실제 거주기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특정 문서번호로 공개된 개별 해석은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정비사업 세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전고시일·처분 순서 등 시점과 사업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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