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냈을 때와 받았을 때 양도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 환급금 신고 누락 주의
- ① 집 한 채 있는데 입주권을 샀다면? —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 ② 재건축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
- ③ 청산금, 냈을 때와 받았을 때 양도세가 다릅니다 (이번 글)
- ④ 새 아파트 팔 때 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 계산법
- ⑤ 1+1 입주권, 두 채가 되면 생기는 세금 문제
- ⑥ 입주권·재건축 아파트 상속 — 평가와 상속주택 특례
- ⑦ 입주권 자녀 증여 — 평가액·이주비 승계·부담부증여
- ⑧ 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와 현금청산 양도세
"재건축이 끝나고 조합에서 환급금 2억이 들어왔어요. 이거 그냥 받으면 되는 돈 아닌가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 × 비례율)과 새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차액을 정산하는 돈이 청산금입니다. 분양가가 더 비싸면 조합원이 내고(흔히 "분담금"), 권리가액이 더 크면 조합원이 받습니다(흔히 "환급금").
세법은 이 둘을 정반대로 취급합니다. 낸 청산금은 새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되고, 받은 청산금은 종전 주택 일부를 판 것(양도)으로 봅니다. 특히 받은 청산금은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청산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됩니다.
-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돈을 받은 날이 아니므로 신고기한을 이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청산금을 내면 새 아파트 취득가액에 더해지고, 나중에 팔 때 그 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따로 계산합니다(④편).
1. 청산금, 왜 생기나요?
| 구분 | 권리가액 < 분양가 | 권리가액 > 분양가 |
|---|---|---|
| 청산금 방향 |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 | 조합원이 조합에서 수령 |
| 흔한 표현 | 추가 분담금 | 환급금 |
| 세법상 의미 | 새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대가 | 종전 주택 일부를 조합에 양도한 대가 |
| 양도세 영향 | 지금은 없음 →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가산 | 지금 바로 양도세 신고 대상 (비과세면 세금 없음) |
조합원이 종전 주택을 조합에 내놓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것 자체는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은 부분은 환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므로 양도가 됩니다.
PART 1 · 청산금을 받은 경우
2. 받은 청산금은 "양도"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요지이며, 여러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3. 언제 판 것으로 보나요? — "이전고시일 다음 날"
예전에는 청산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정리했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1.14.), 이후 국세청도 같은 입장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2021.4.21.).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정관 등으로 분할징수·분할지급을 정할 수 있다.)
4. 비과세가 되려면
받은 청산금이 비과세되려면 청산금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체크 | 내용 |
|---|---|
| 판단 기준일 | 청산금 양도일 = 이전고시일 다음 날 현재 1세대 1주택인가 |
| 보유·거주기간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철거 전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은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
| 다른 주택 | 공사 기간 중 산 집(대체주택 등)이 있다면 ②편의 대체주택 특례나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정리되는지 확인 |
| 고가주택 | 12억원 초과 여부를 청산금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음 (아래 ⚠ 참고) |
5.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받은 청산금 전체가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종전 주택에서 생긴 이익 중 청산금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이 됩니다.
양도차익 = (종전 주택 평가액 − 종전 주택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받은 청산금 ÷ 종전 주택 평가액
※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 주택 가격(권리가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씁니다.
✔ 사례
| 항목 | 금액 |
|---|---|
| 종전 주택 평가액 − 취득가액 | 10억 − 3억 = 7억원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
| 청산금 비율 | 2억 ÷ 10억 = 20% |
| 청산금 부분 양도차익 | 7억 × 20% = 1억 4,000만원 |
| 나머지 8억원 부분 | 새 아파트로 이어짐 → 지금은 과세 안 함 (나중에 새 아파트를 팔 때 계산) |
C씨 세대가 이전고시일 다음 날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1억 4,0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억 4,000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쳐 과세되므로, 이전고시 전에 주택 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입주권을 팔면서 "환급 예정액"까지 넘긴 경우
이전고시 전에 입주권을 팔면서 앞으로 받을 환급 예정액도 매수인에게 함께 넘겼다면, 그 환급 예정액은 입주권 양도의 일부로 보아 입주권 잔금청산일에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23서3442, 2023.5.8.).
PART 2 · 청산금을 낸 경우
6. 낸 청산금은 새 아파트의 취득가액
분담금(납부 청산금)을 내면 지금 당장 양도세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새 아파트(또는 입주권)를 팔 때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기존 부분 | 청산금 납부 부분 |
|---|---|---|
|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 종전 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몫 | 새로 돈을 내고 더 취득한 몫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
| 계산 방법 | 종전 평가액 : 납부 청산금 비율로 관리처분 이후 양도차익을 나눔 | |
즉, 같은 새 아파트 안에서도 "오래 보유한 부분"과 "최근에 산 부분"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④편에서 다룹니다.
✔ 낸 청산금, 이것만은 챙기세요
- 조합에 낸 청산금(분담금) 납부 영수증·통장 이체 내역 보관 → 나중에 취득가액 입증 자료
- 분담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가 아님
- 청산금을 내고 넓어진 건물 부분은 취득세가 따로 나올 수 있음
- 청산금을 부모님 등이 대신 내 주면 증여 문제 발생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과세 대상이라면 네. 양도시기가 이전고시일 다음 날이므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할 세액은 없지만, 고가주택 초과분이 있거나 다른 주택이 있다면 과세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반드시 판단해 두세요.
Q. 환급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A. 금액이 작아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은 환급금 전체가 아니라 종전 주택 이익 중 환급금 비율만큼이므로 세액은 크지 않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Q. 청산금을 받은 것도 "주택을 판 것"이니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끊기나요?
A. 아닙니다. 청산금으로 정산된 부분만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새 아파트로 이어집니다. 원조합원의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급금 받기 전에,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서를 보고 청산금 양도차익·비과세·신고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