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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냈을 때와 받았을 때 양도세가 완전히 다릅니다 — 환급금 신고 누락 주의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26

"재건축이 끝나고 조합에서 환급금 2억이 들어왔어요. 이거 그냥 받으면 되는 돈 아닌가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권리가액(종전 부동산 평가액 × 비례율)과 새 아파트 분양가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차액을 정산하는 돈이 청산금입니다. 분양가가 더 비싸면 조합원이 내고(흔히 "분담금"), 권리가액이 더 크면 조합원이 받습니다(흔히 "환급금").

세법은 이 둘을 정반대로 취급합니다. 낸 청산금은 새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되고, 받은 청산금은 종전 주택 일부를 판 것(양도)으로 봅니다. 특히 받은 청산금은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쳤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3줄 요약
  • 청산금을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됩니다.
  •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입니다. 돈을 받은 날이 아니므로 신고기한을 이 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청산금을 내면 새 아파트 취득가액에 더해지고, 나중에 팔 때 그 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보유한 것으로 따로 계산합니다(④편).

1. 청산금, 왜 생기나요?

구분권리가액 < 분양가권리가액 > 분양가
청산금 방향조합원이 조합에 납부조합원이 조합에서 수령
흔한 표현추가 분담금환급금
세법상 의미새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대가종전 주택 일부를 조합에 양도한 대가
양도세 영향지금은 없음 →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가산지금 바로 양도세 신고 대상 (비과세면 세금 없음)

조합원이 종전 주택을 조합에 내놓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것 자체는 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아파트 대신 돈으로 받은 부분은 환지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이므로 양도가 됩니다.

PART 1 · 청산금을 받은 경우

2. 받은 청산금은 "양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0-166-4 — 요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급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요지이며, 여러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3. 언제 판 것으로 보나요? — "이전고시일 다음 날"

예전에는 청산금을 실제로 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받은 청산금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정리했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1.14.), 이후 국세청도 같은 입장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0, 2021.4.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2항 — 요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같은 법 제89조 — 요지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종전 토지·건축물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정관 등으로 분할징수·분할지급을 정할 수 있다.)
⚠ 주의
양도시기가 이전고시일 다음 날이므로 예정신고기한은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조합이 청산금을 몇 달 뒤에 주거나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기한은 바뀌지 않습니다. "돈을 받고 나서 신고하겠다"고 기다리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비과세 여부와 중과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비과세가 되려면

받은 청산금이 비과세되려면 청산금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체크내용
판단 기준일청산금 양도일 = 이전고시일 다음 날 현재 1세대 1주택인가
보유·거주기간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도 철거 전까지 실제 거주한 기간은 포함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주택공사 기간 중 산 집(대체주택 등)이 있다면 ②편의 대체주택 특례나 일시적 2주택 특례로 정리되는지 확인
고가주택12억원 초과 여부를 청산금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음 (아래 ⚠ 참고)
⚠ 주의
국세청은 고가주택 여부를 받은 청산금 액수가 아니라 종전 주택 전체 가액(권리가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2016년 해석 당시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이었으나, 같은 계산 원리가 현재의 12억원 기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전 주택 평가액이 12억원을 넘는다면, 청산금이 소액이어도 일부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5. 양도차익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받은 청산금 전체가 양도차익이 아닙니다. 종전 주택에서 생긴 이익 중 청산금 비율만큼만 양도차익이 됩니다.

📐 받은 청산금의 양도차익

양도차익 = (종전 주택 평가액 − 종전 주택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받은 청산금 ÷ 종전 주택 평가액

※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 주택 가격(권리가액)이며,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씁니다.

✔ 사례

C씨는 2012년에 3억원에 산 아파트를 재건축에 제공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상 평가액(권리가액)은 10억원, 새 아파트 분양가는 8억원이어서 청산금 2억원을 받습니다.
항목금액
종전 주택 평가액 − 취득가액10억 − 3억 = 7억원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청산금 비율2억 ÷ 10억 = 20%
청산금 부분 양도차익7억 × 20% = 1억 4,000만원
나머지 8억원 부분새 아파트로 이어짐 → 지금은 과세 안 함 (나중에 새 아파트를 팔 때 계산)

C씨 세대가 이전고시일 다음 날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1억 4,0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다른 주택이 있다면 1억 4,000만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쳐 과세되므로, 이전고시 전에 주택 수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무 팁
새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종전 주택 취득가액 중 청산금으로 이미 정산된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받은 청산금에 대해 한 번 계산한 부분이 이중으로 과세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④편의 계산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 입주권을 팔면서 "환급 예정액"까지 넘긴 경우

이전고시 전에 입주권을 팔면서 앞으로 받을 환급 예정액도 매수인에게 함께 넘겼다면, 그 환급 예정액은 입주권 양도의 일부로 보아 입주권 잔금청산일에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 심판례가 있습니다(조심2023서3442, 2023.5.8.).

우리 조합 청산금, 비과세될까요 과세될까요? 세무 상담받기 →

PART 2 · 청산금을 낸 경우

6. 낸 청산금은 새 아파트의 취득가액

분담금(납부 청산금)을 내면 지금 당장 양도세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나중에 새 아파트(또는 입주권)를 팔 때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구분기존 부분청산금 납부 부분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종전 주택을 제공하고 받은 몫새로 돈을 내고 더 취득한 몫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종전 주택 취득일부터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계산 방법종전 평가액 : 납부 청산금 비율로 관리처분 이후 양도차익을 나눔

즉, 같은 새 아파트 안에서도 "오래 보유한 부분"과 "최근에 산 부분"이 섞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예시는 ④편에서 다룹니다.

✔ 낸 청산금, 이것만은 챙기세요

  • 조합에 낸 청산금(분담금) 납부 영수증·통장 이체 내역 보관 → 나중에 취득가액 입증 자료
  • 분담금 마련을 위한 대출 이자는 양도세 필요경비가 아님
  • 청산금을 내고 넓어진 건물 부분은 취득세가 따로 나올 수 있음
  • 청산금을 부모님 등이 대신 내 주면 증여 문제 발생

자주 묻는 질문

Q. 청산금을 아직 못 받았는데 신고는 해야 하나요?
A. 과세 대상이라면 네. 양도시기가 이전고시일 다음 날이므로 돈을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액 비과세에 해당하면 신고할 세액은 없지만, 고가주택 초과분이 있거나 다른 주택이 있다면 과세될 수 있으니 기한 전에 반드시 판단해 두세요.

Q. 환급금이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A. 금액이 작아도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양도차익은 환급금 전체가 아니라 종전 주택 이익 중 환급금 비율만큼이므로 세액은 크지 않을 수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Q. 청산금을 받은 것도 "주택을 판 것"이니 새 아파트의 보유기간이 끊기나요?
A. 아닙니다. 청산금으로 정산된 부분만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새 아파트로 이어집니다. 원조합원의 새 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보유기간과 통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심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세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멸실일·준공일 등 시점과 사업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받기 전에, 신고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서를 보고 청산금 양도차익·비과세·신고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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