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1년만 살아도 비과세? — 요건과 함정 총정리
- ① 집 한 채 있는데 입주권을 샀다면? —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
- ② 재건축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 (이번 글)
- ③ 청산금, 냈을 때와 받았을 때 양도세가 다릅니다
- ④ 새 아파트 팔 때 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 계산법
- ⑤ 1+1 입주권, 두 채가 되면 생기는 세금 문제
- ⑥ 입주권·재건축 아파트 상속 — 평가와 상속주택 특례
- ⑦ 입주권 자녀 증여 — 평가액·이주비 승계·부담부증여
- ⑧ 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와 현금청산 양도세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서 공사 기간에 살 집을 하나 샀어요. 2년도 안 살았는데 나중에 팔면 양도세 나오나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공사 기간에 살 집을 사는 경우는 아주 흔합니다. 세법은 이 집을 대체주택이라고 부르고, 보유기간·거주기간 2년 요건을 따지지 않고 비과세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년만 살아도 비과세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요건이 꽤 촘촘하고, 2023년에 "세대 전원"이 거주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인가일 전에 산 집은 대체주택이 아닙니다.
-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리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은 보유·거주 2년 요건 없이 비과세됩니다. 다만 승계조합원, 2주택 상태, 신축 미입주는 특례를 받지 못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조문 원문으로 요건 확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 후 3년 이내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요건 | 내용 | 기준일·포인트 |
|---|---|---|
| ① 1주택 | 정비사업 대상 주택 1채만 가진 1세대 | 대체주택 취득 당시 기준 |
| ② 취득 시기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 인가 전 취득분은 불가 |
| ③ 대체주택 거주 | 1년 이상 거주 | 세대원 전원 원칙 (2023 기재부 해석) |
| ④ 신축 입주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못 지키면 추징 (제13항) |
| ⑤ 양도 시기 | 신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기한 경과 시 특례 불가 |
※ 대체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됩니다.
2. 날짜로 따라가 보는 사례
B씨 세대는 재건축 아파트 X 한 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X 단지는 2022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27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B씨는 2023년 3월 아파트 Y를 사서 세대 전원이 전입했습니다.
| 시나리오 | 내용 | 결과 |
|---|---|---|
| ① | Y에 1년 이상 거주 → 2027년 2월(준공 전) Y 양도 → 준공 후 X로 세대전원 이사, 1년 거주 | 비과세 (Y 보유 4년 미만이어도 가능) |
| ② | 준공 후 X로 입주 → 2030년 6월(준공 후 3년 이내) Y 양도 | 비과세 |
| ③ | Y를 2030년 12월(준공 후 3년 초과)에 양도 | 특례 불가 → 일반 규정으로 판단 |
| ④ | 시나리오 ①로 비과세 신고 후 X에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줌 |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추징세액 신고·납부 |
| ⑤ | Y를 2022년 2월(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했다면 | 대체주택 아님 |
※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그중 빠른 날로 봅니다.
3.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6가지
① 사업시행인가 "전"에 산 집
조합설립인가 무렵 미리 이사 갈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제1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을 요구합니다. 인가 전에 산 집은 대체주택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경미하게 변경인가된 경우에는 당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② 세대 일부만 대체주택에 거주
③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경우)
대체주택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산 집에 대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승계조합원은 ①편의 제3항·제4항이나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따져야 합니다.
④ 처음부터 2주택이었던 경우
정비사업 대상 주택 외에 이미 다른 주택이 있는 상태라면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먼저 비과세로 정리해 1주택이 된 뒤에는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정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⑤ 신축 입주 "1년 이상 계속" 거주
새 아파트에는 계속해서 1년 이상 살아야 합니다. 중간에 세대원이 전출하면 1년을 다시 채워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체주택 거주 1년은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통산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⑥ 대체주택이 2채 이상
대체주택 특례는 1채를 전제로 합니다. 공사 기간에 집을 여러 번 바꿔 사면 마지막에 남는 집 하나만 대체주택 지위를 가질 수 있고, 먼저 판 집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체주택 자체가 다시 재개발에 들어가 새로 받은 주택도 대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4. 해외 발령·유학으로 입주 못 하는 경우
완공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사유가 출국 후 3년 이내에 해소되어 입국한 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세대 일부만 출국하는 경우는 이 단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로 판단합니다.
5. 실전 체크리스트
- 대체주택 취득일(잔금일)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가
- 대체주택 취득 당시 세대가 정비사업 대상 주택 1채만 보유했는가 (원조합원인가)
- 대체주택에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전입·거주했는가
- 준공 예정일 기준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입주 + 1년 계속 거주 계획이 있는가
- 대체주택 양도 시점이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인가
- 대체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도 되나요?
A. 제1호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을 요구하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나머지 요건(1년 거주, 완공 후 입주, 양도 기한)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Q. 대체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어도 2년 거주 안 해도 되나요?
A. 네. 요건을 갖추면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의 2년 거주 요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제5항 제1호의 1년 거주는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Q. 대체주택을 먼저 팔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세로 살아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대체주택은 완공 전에 팔아도 되고,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다만 이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추징되므로 입주 계획을 확실히 세워 두세요.
대체주택, 사기 전에 날짜부터 맞추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사업시행인가일·준공 일정·입주 계획을 함께 놓고 비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