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홈 · 세무 칼럼 · 양도
양도

재건축 새 아파트 팔 때 양도차익 계산법 — 분담금 낸 부분은 장기보유공제가 따로 계산됩니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27

"18년 전에 산 집이 재건축돼서 새 아파트가 됐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8년 치 다 받는 거죠?"

원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팔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분담금(납부 청산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다면 대체로 맞습니다. 그러나 분담금을 냈다면 세법은 새 아파트를 "원래 갖고 있던 부분"과 "분담금으로 새로 산 부분"으로 나누고, 두 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을 따로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를 기준으로 계산 구조를 정리하고, 실제 숫자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 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차익 + 인가 후 차익으로 나누고, 인가 후 차익은 다시 기존 평가액 : 납부 청산금 비율로 나눕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기존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분담금 납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시행령 제166조 제5항).
  • 분담금이 클수록, 관리처분 이후 기간이 짧을수록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매도 전에 관리처분계획서의 평가액·분담금을 꼭 확인하세요.

1. 먼저 — 언제 무엇을 파느냐

파는 시점파는 것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종전 주택일반 주택과 같음
인가 후 ~ 준공 전조합원입주권인가 전 양도차익에만 적용 (인가 후 차익은 공제 없음)
준공 후신축 주택기존분·청산금 납부분으로 나누어 적용 ← 이번 글

입주권 상태로 팔 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 글은 준공 후 새 아파트를 팔 때, 특히 분담금을 낸 원조합원의 계산입니다.

2. 조문으로 보는 계산 구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큰따옴표는 원문 발췌)

1. "관리처분계획등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 1호·2호가목은 원문 발췌, 2호나목은 요지입니다. 1호는 입주권 양도 등에 관한 기간입니다.
📐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구조)

· 인가 전 양도차익 =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 − 기존건물·부수토지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인가 후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필요경비
· 기존건물분 양도차익 = 인가 후 양도차익 × 평가액 ÷ (평가액 + 납부 청산금) + 인가 전 양도차익
·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 인가 후 양도차익 × 납부 청산금 ÷ (평가액 + 납부 청산금)

※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가격이며,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씁니다.

3. 숫자로 계산해 보기

D씨는 2008년 5월 아파트를 4억원에 취득했고, 2018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 종전 아파트 평가액은 9억원, 새 아파트 분양가는 13억원이어서 분담금(납부 청산금) 4억원을 냈습니다. 새 아파트를 2026년 5월 25억원에 양도합니다. (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하고,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1, 연 2%, 최대 30%)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 STEP 1. 양도차익 나누기

구분계산금액
인가 전 양도차익9억 − 4억5억원
인가 후 양도차익25억 − (9억 + 4억)12억원
기존건물분12억 × 9/13 + 5억13억 3,077만원
청산금납부분12억 × 4/133억 6,923만원
합계17억원 (= 25억 − 4억 − 4억)

✔ STEP 2. 보유기간과 공제율

구분보유기간공제율 (표1)장기보유특별공제
기존건물분2008.5. ~ 2026.5. (18년)30%3억 9,923만원
청산금납부분2018.5. ~ 2026.5. (8년)16%5,908만원
합계4억 5,831만원
⚠ 주의
전체 17억원에 18년 공제율 30%를 일괄 적용하면 공제액이 5억 1,000만원이 됩니다. 실제보다 약 5,169만원을 과다 공제한 것이고, 이렇게 신고하면 나중에 과소신고로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분담금이 크고 관리처분 이후 기간이 짧을수록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 금액은 만원 미만 반올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라면 12억원 초과 비율만 과세되고,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표2 공제율을 적용합니다(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 기준).

4. 놓치기 쉬운 포인트

①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상 가격"

계산의 기준인 평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종전 건물·토지 가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씁니다. 관리처분계획에 가격이 없으면 인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합니다.

② 종전 주택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오래전에 취득해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없으면 평가액 × (취득일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씁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 대신 개산공제가 적용됩니다.

③ 청산금을 "받은" 원조합원

분담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청산금을 받았다면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받은 청산금 부분은 이전고시 때 이미 양도한 것으로 보고, 새 아파트 양도차익은 (평가액 − 받은 청산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6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자세한 내용은 ③편을 참고하세요.

④ 승계조합원은 이 계산을 쓰지 않습니다

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승계조합원은 종전 주택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기존건물분·청산금납부분 구분이 없습니다. 입주권 매입가액과 낸 분담금 등을 합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새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일(완공일)로 본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과세 보유기간도 완공일부터 계산합니다.

⑤ 상가로 받은 경우도 같은 구조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이 아닌 상가를 받은 경우에도 이 계산 구조(기존분·청산금납부분 구분, 보유기간 구분)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우리 새 아파트, 장기보유공제 제대로 계산하고 있나요? 세무 상담받기 →

5. 매도 전 준비 서류

  • 관리처분계획서(변경 포함)의 종전자산 평가액 → 평가액 확정
  • 분담금 납부 내역(계약금·중도금·잔금 영수증) → 납부 청산금 확정
  • 종전 주택 매매계약서·취득 관련 영수증 → 취득가액·필요경비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신축 사용승인일 확인 → 보유기간 구분
  • 주민등록초본(전입·전출 이력) →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기간(멸실~준공)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요?
A. 원조합원의 기존건물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므로 공사 기간도 포함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표2의 거주기간은 실제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Q. 분담금이 아주 적은데도 나눠서 계산해야 하나요?
A. 네. 금액과 관계없이 청산금을 납부했다면 산식에 따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분담금이 작으면 청산금납부분 비중이 작아 결과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판례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세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멸실일·준공일 등 시점과 사업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 아파트 팔기 전에, 장기보유공제부터 다시 계산하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처분계획서와 분담금 내역을 보고 정확한 양도세를 계산해 드립니다.

← 세무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