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있는 부모님, 전세 낀 빌라를 아들에게 — 부담부증여 순서 하나로 세금 4억 5천만 원 줄인 방법
"전세 끼고 있는 빌라를 아들에게 넘기려고 해요. 저희가 재건축 입주권도 하나 있는데, 그럼 2주택이라 세금 폭탄 아닌가요? 아들은 곧 결혼하는데, 며느리 될 사람도 집이 한 채 있어요."
상담 첫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무 검토 없이 진행했다면 부모님은 양도세 중과를, 아들은 취득세 중과를 맞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적용할 특례를 찾고 증여와 혼인신고의 순서를 정리하니, 양도세는 비과세, 취득세는 1주택 세율, 증여세는 혼인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양도세: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지만, 1주택+1입주권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로 보증금 7억 원 부분이 비과세됩니다.
- 취득세: 아들이 혼인신고 전에 증여받아 1주택 세율(3.3%)을 적용받았습니다. 혼인 후였다면 2주택 중과(8.4%)였습니다.
- 증여세: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에 적용되므로, 혼인 전에 증여해도 1억 원 공제를 받습니다.
1. 사례 개요 — 부모님은 "집 한 채"라고 생각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증여 대상 | 서울 소재 다세대 빌라(전용 85㎡ 이하) |
| 시가 / 임대보증금 | 10억 원 / 7억 원 |
| 빌라 취득 | 1980년대 후반 취득, 1990년대 재건축(취득가액 합계 약 7천만 원 가정) |
| 부모님 다른 자산 | 보유 토지에서 나온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1개(내년 초 준공 예정) |
| 수증자 | 아들 단독, 부모와 별도 세대, 현재 무주택 |
| 아들의 계획 | 곧 혼인신고 예정, 예비 배우자는 주택 1채 보유 |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들이 떠안는 보증금 7억 원은 부모님이 판 것(양도)으로, 나머지 3억 원만 증여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그래서 부모님의 양도세, 아들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2. 양도세 —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양도세에서는 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서울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2026년 5월 9일로 끝났습니다. 아무 특례도 없으면 보증금 부분은 2주택 중과(기본세율+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없이 진행했다면
| 항목 | 금액(원) |
|---|---|
| 양도가액(인수 보증금) | 700,000,000 |
| 취득가액(7천만 원 × 7억/10억) | 49,000,000 |
| 양도차익(장특공 배제) | 651,000,000 |
| 기본공제 | 2,500,000 |
| 과세표준 | 648,500,000 |
| 양도소득세(42%+20%p, 누진공제 3,594만) | 366,130,000 |
| 지방소득세(10%) | 36,613,000 |
| 합계 | 402,743,000 |
※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취득가액은 전체 금액에 '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적용한 특례: 1주택 + 1입주권 비과세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된 경우, 요건을 갖추면 종전주택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세부 요건은 조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 구분 | 제3항(3년 이내 양도) | 제4항(3년 경과 후 양도) |
|---|---|---|
| 입주권 취득 시기 |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
| 종전주택 양도 시기 |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 신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
| 신축주택 거주 | 필요 없음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종전주택 요건 |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 | |
이 사례는 요건이 잘 맞았습니다. 1980년대 취득이라 2년 보유를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2017.8.3.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도 없습니다. 토지(나대지)나 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입주권을 받은 경우에도 이 특례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사례들이 있고(나대지 제공 사례: 서면-2016-부동산-5055, 상가 제공 사례: 서면-2019-부동산-4470 등), 시가 10억 원으로 고가주택 기준 12억 원 이하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인수분도 양도이므로 이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어, 보증금 7억 원 부분의 양도세는 0원입니다.
3. 취득세 — 혼인신고 전에 받으면 3,570만 원 차이
취득세도 둘로 나뉩니다. 보증금 7억 원은 유상취득, 나머지 3억 원은 무상취득(증여)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을 정하는 기준 |
|---|---|---|
| 유상분 | 7억 원 | 아들(취득자) 세대의 주택 수 |
| 무상분 | 3억 원 | 부모님(증여자)의 주택 수, 조정지역 여부,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여부 |
변수는 아들의 혼인이었습니다. 취득세는 배우자를 주소와 관계없이 같은 세대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혼인신고를 먼저 하면 예비 배우자의 주택 때문에 아들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됩니다.
| 취득 시점 | 아들 세대 주택 수 | 유상분 세율 | 유상분 취득세 |
|---|---|---|---|
| 혼인신고 후 | 2주택(조정지역) | 8% + 지방교육세 0.4% = 8.4% | 5,880만 원 |
| 혼인신고 전 | 1주택 | 3% + 지방교육세 0.3% = 3.3% | 2,310만 원 |
부모·자녀 사이는 유상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취득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아들의 소득 등으로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증명돼야 유상으로 인정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입증하지 못하면 10억 원 전체가 증여 취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분 3억 원은 부모님 기준이라 혼인 시점과 관계없습니다. 부모님이 중과 대상이면 12.4%, 아니면 3.8%입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아들이 30세 미만이면 따로 살아도 일정 소득이 있어야 부모와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항).
4. 증여세 — 혼인 전 증여여도 혼인공제 1억 원
"취득세 때문에 혼인신고 전에 증여하면 혼인공제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항목 | 혼인공제 없음 | 혼인공제 적용 |
|---|---|---|
| 과세가액(10억 − 7억) | 300,000,000 | 300,000,000 |
| 직계존속 공제 | 50,000,000 | 50,000,000 |
| 혼인 공제 | – | 100,000,000 |
| 과세표준 | 250,000,000 | 150,000,000 |
| 산출세액(20%, 누진공제 1천만) | 40,000,000 | 20,000,000 |
| 신고세액공제 3% 후 | 38,800,000 | 19,400,000 |
※ 10년 안에 부모님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5. 한눈에 비교
| 세목 | 특례·순서 무시 | 이번 설계 | 절세액 |
|---|---|---|---|
| 양도세(부모님) | 4억 274만 | 0원 | 4억 274만 |
| 취득세 유상분(아들) | 5,880만 | 2,310만 | 3,570만 |
| 증여세(아들) | 3,880만 | 1,940만 | 1,940만 |
| 합계 | 5억 34만 | 4,250만 | 4억 5,784만 |
※ 무상분 취득세는 두 경우가 같아 비교에서 뺐습니다.
6. 실행 순서
- 보유 현황 확인: 부모님 세대 전체가 빌라 1채 + 입주권 1개만 갖고 있는지(세대원 명의 주택·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확인합니다.
- 입주권 서류 확인: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조합원 분양계약서, 신축 사용승인 예정일을 받습니다.
- 토지거래허가 확인: 서울은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 거래 유형입니다. 다만 허가 대상 물건(아파트 등)은 지정 공고마다 다르므로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합니다.
- 혼인신고 전 증여 등기: 아들의 별도 세대와 상환 자력 증빙을 갖춰 증여계약·임대차 승계를 마칩니다.
-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아들)와 양도세(부모님,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를 신고합니다. 양도세는 비과세라도 신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득세(아들)는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 사후관리: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 신축 완성 후 3년 안에 부모님 세대전원 입주 후 1년 이상 거주.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었다면요?
A.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같은 구조의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가 있습니다. 2020년 이전 분양권은 주택 완공 후 일시적 2주택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Q. 부담부증여가 항상 단순증여보다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채무분 양도세가 비과세나 저율이면 유리하지만, 중과가 붙으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도 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에 유리했습니다.
Q. 부모님이 신축에 들어가 살 수 없으면요?
A.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증여(양도)하면 제3항이 적용되어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3년이 지났다면 실제 입주가 필수라, 입주 계획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이 글의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89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10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4항·제13항, 제159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제12항, 제11조 제1항 제8호, 제13조의2, 제20조 / 조심2023지4991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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