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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양도세에서 빠질까? — 현금청산자 양도세·감면 총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1-03

"재건축부담금이 1억 넘게 나온다는데, 이건 나중에 집 팔 때 양도세에서 빼 주나요?"

"분양신청을 안 해서 현금청산을 받게 됐어요. 이것도 양도세를 내나요?"

시리즈 마지막 편은 정비사업의 "출구"에서 생기는 두 가지 세금 문제입니다. 하나는 재건축 조합원이 내는 재건축부담금, 다른 하나는 조합원이 되지 않고 돈으로 정산받는 현금청산입니다.

📌 3줄 요약
  •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조합이 납부의무자이므로 조합원에게 실제로 배분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 현금청산은 조합(사업시행자)에 기존 부동산을 파는 것(양도)이므로 양도세 대상이고,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 정비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7조 공익사업 감면(현금 보상 15%)을 검토할 수 있지만, 취득 시기·사업 유형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PART 1 · 재건축부담금

1. 재건축부담금, 얼마나 나오나요?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에만 있고 재개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항목현행 (2024.3.27. 시행 개정법)
초과이익 산정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 집값 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 개시 시점조합설립인가일 (종전: 추진위원회 승인일)
면제 기준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 8,000만 원 이하 면제
부과율8,0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 단위로 10%~50% 누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감면보유기간 6년 이상 10% ~ 20년 이상 70% 감면
고령자 납부유예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등은 해당 주택 양도·상속 시까지 납부유예 가능

※ 개정법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감면·유예의 세부 요건은 법률·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추가 완화·폐지는 계속 논의되고 있어, 양도 시점에 최신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양도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빼 줍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3 — 요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외에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포함되며, 시행령은 그 범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부담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같은 항 제3호의2, 재건축부담금은 제3호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재건축조합입니다. 조합은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해 걷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배분된 금액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간단 예시

구분부담금 미반영부담금 필요경비 반영
양도가액25억 원25억 원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15억 원△15억 원
재건축부담금 (배분액)–△1억 원
양도차익10억 원9억 원
⚠ 주의
재건축부담금은 준공 이후에 부과·징수되기 때문에,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판 뒤에야 배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양도 후에 부담금이 확정·납부된 경우 경정청구 등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 봐야 하므로, 조합의 배분 공문·납부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로 양도세가 없다면 필요경비 효과도 없습니다.
💡 실무 팁
승계조합원(입주권을 사서 들어온 경우)도 부담금이 배분되면 본인이 낸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 매수 계약서에 "향후 재건축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적어 두면 나중에 분쟁과 세금 문제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PART 2 · 현금청산

3. 현금청산은 "양도"입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한 경우, 분양 대상에서 빠진 경우,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매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 대신 돈(청산금·보상금)을 받고 기존 부동산을 넘깁니다. 세법상으로는 기존 주택·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판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분조합원 (분양 신청)현금청산자
받는 것조합원입주권 → 새 아파트청산금(현금)
세법상 성격환지로 보아 양도로 보지 않음기존 부동산의 양도
입주권 보유 여부보유 (주택 수 포함)보유하지 않음
양도세 신고입주권·신축 주택을 팔 때청산 시점에 바로 신고

4. 양도시기 — 언제 판 것으로 보나요?

📜 소득세법 제98조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 요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한다(제7호).

※ 요지 정리입니다. 소송으로 보상금이 변경되는 경우의 특칙 등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협의로 청산금을 받으면 보통 잔금(청산금) 수령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수용개시일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시기가 정해져야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점이 정해집니다.

⚠ 주의
현금청산 금액을 두고 조합과 소송 중이라면 양도시기·양도가액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뒤 판결로 금액이 늘어나면 추가 금액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신고 일정을 다시 점검하세요.

5.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도 됩니다

현금청산으로 넘기는 것이 주택이고,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이라면 일반 매매와 똑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 원을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현금청산자는 입주권을 받지 않으므로 입주권 보유에 따른 주택 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현금청산 전에 이미 다른 집을 산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였지만, 2026.10.1.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주택·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한이 원칙적으로 2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경과규정 확인 필요).

⚠ 주의
양도시기 전에 건물이 이미 철거(멸실)되었다면, 양도 당시 주택이 아닌 토지로 보아 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주·철거 일정과 청산금 수령·등기 일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재건축부담금, 양도세 신고 전에 함께 점검하세요. 세무 상담받기 →

6. 비과세가 안 된다면 — 조특법 제77조 감면

다주택자이거나 토지·상가처럼 비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현금청산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검토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요지

다음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한다.
1.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3.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 감면율: 현금 보상 15%, 채권 보상 20% (만기 3년·5년 이상 특약 채권은 35%·45%) — 2025년 3월 개정으로 각 5%p 상향
· 감면 한도: 조특법 제133조의 종합한도 적용(2025년 개정으로 공익수용 감면 한도 상향), 감면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

※ 요지 정리입니다. 일몰기한이 올해 말이므로 연장 여부와 개정 감면율의 적용시기를 양도 시점의 원문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확인 포인트내용
① 2년 요건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는지. 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사업인정고시로 의제되는 것이 일반적
② 사업 유형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는 정비구역인지. 재건축 구역은 사업계획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
③ 상속·증여 취득상속은 피상속인의 취득일, 이월과세 적용 증여는 증여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을 판단
④ 적용기한현행 일몰은 2026.12.31. 양도분까지 — 2027년 이후 양도라면 연장 여부 확인 필수

✔ 감면 효과 예시

현금청산으로 토지·건물을 양도해 산출세액이 8,000만 원이 나왔다면, 현금 보상 감면 15%로 1,200만 원이 감면되고, 감면세액의 20%인 240만 원은 농어촌특별세로 다시 납부합니다. 실제 절감액은 960만 원입니다.

💡 실무 팁
감면율 자체는 크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때 감면신청서와 사업인정고시·보상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부담금을 아직 안 냈는데 미리 필요경비로 넣어도 되나요?
A. 필요경비는 실제로 지출(배분·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과·배분이 확정되지 않은 예상 금액을 미리 넣으면 부인될 수 있으니, 확정 후 반영 방법을 따로 검토하세요.

Q. 현금청산금에 붙어 나오는 지연이자도 양도가액인가요?
A. 청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산금은 부동산 대가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어 양도가액과 따로 소득 구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판결문·지급 명세서상 항목을 구분해 두세요.

Q.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입주권을 판 건가요?
A. 분양신청을 철회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조합원입주권을 갖지 않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기존 주택·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철회 시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인지에 따라 쟁점이 생길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제도의 추가 완화·폐지 논의와 조특법 제77조 일몰 연장 여부는 국회 심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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