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는데 입주권을 샀다면? — 종전주택 비과세 "3년 룰"과 "완공 후 3년 룰"
- ① 집 한 채 있는데 입주권을 샀다면? — 종전주택 비과세 "3년 룰"과 "완공 후 3년 룰" (이번 글)
- ② 재건축 기간에 살 집(대체주택), 비과세 받는 조건
- ③ 청산금, 냈을 때와 받았을 때 양도세가 다릅니다
- ④ 새 아파트 팔 때 양도차익·장기보유공제 계산법
- ⑤ 1+1 입주권, 두 채가 되면 생기는 세금 문제
- ⑥ 입주권·재건축 아파트 상속 — 평가와 상속주택 특례
- ⑦ 입주권 자녀 증여 — 평가액·이주비 승계·부담부증여
- ⑧ 재건축부담금 필요경비와 현금청산 양도세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재건축 입주권을 먼저 샀어요. 일시적 2주택처럼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되는 거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조합원입주권을 사면 세법은 이것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아니라 별도 조문인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4항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입주권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길(제3항), 그리고 3년이 지나더라도 새 아파트가 완공된 후 3년 안에 들어가 살면서 기존 집을 파는 길(제4항)입니다. 두 길의 요건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비과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두 가지 길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제3항: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제4항: 3년이 지났다면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리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못 지키면 추징됩니다.
1. 법 조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제2호가목·제3호에 해당하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제3항과 제4항 모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전제되는데, 이 요건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제4항의 "완공 후 3년" 기한은 원래 2년이었다가 2023년 1월 개정으로 3년으로 늘어났고,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전 자료에는 "2년"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 구분 | 제3항 (3년 룰) | 제4항 (완공 후 3년 룰) |
|---|---|---|
| 입주권 취득 시기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
| 종전주택 양도 시기 |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 신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
| 새 아파트 실거주 | 필요 없음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 종전주택 자체 요건 | 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 같음 |
| 사후관리 | 없음 | 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추징 |
정리하면 제3항은 "빨리 팔면 조건 없이", 제4항은 "늦게 팔아도 되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비과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길어져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기 어렵다면 제4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어느 길이든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됩니다.
2. 날짜로 따라가 보는 사례
A씨 세대는 2019년 3월 아파트 X를 취득해 거주해 왔고(2년 이상 거주), 2024년 6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Y를 매수했습니다(잔금 기준). Y 단지는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 시나리오 | X 양도 시점 | 적용 조문 | 결과 |
|---|---|---|---|
| ① | 2027년 5월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 제3항 | 비과세 (Y 입주 여부 무관) |
| ② | 2028년 3월 (3년 경과, 준공 전) | 제4항 | 준공 후 2031년 12월까지 Y로 세대전원 이사 + 1년 거주 시 비과세 |
| ③ | 2030년 10월 (준공 후 3년 이내) | 제4항 | 위와 같은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
| ④ | 2032년 3월 (준공 후 3년 초과) | — | 특례 불가 → 과세 |
| ⑤ | 시나리오 ②로 비과세 신고 후 Y에 입주하지 않음 | 사후관리 |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추징세액 신고·납부 |
※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중 빠른 날로 봅니다. 1년 거주는 전입일부터 계산합니다.
3. 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
함정 ① "1년 경과" 요건
X를 산 지 1년도 안 돼 입주권을 사면 제3항과 제4항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취지의 요건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건설임대주택), 제2호 가목(수용 등), 제3호(1년 이상 거주 후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 이전)에 해당하면 1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함정 ② 입주권 "취득일"은 잔금일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그 전에 명의변경 등을 한 경우 그 날)입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3년을 세면 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정 ③ "세대전원" 이사
제4항의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일부가 남는다면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단순한 개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중간에 전출하면 위험합니다.
함정 ④ 원래 2주택이었는데 한 채가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
이 특례는 1주택 세대가 나중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가 그중 한 채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경우에는 제3항·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규정으로 따져야 합니다.
함정 ⑤ 분양권도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시행령 제156조의3에 조합원입주권과 비슷한 구조의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 시기 기준이나 세부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라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실전 체크리스트
- 종전주택 취득일 ↔ 입주권 취득일(잔금일): 1년 이상 차이가 나는가
- 종전주택 자체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채웠는가
-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 가능한가 → 가능하면 제3항
- 어렵다면 준공 예정일 확인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입주 + 1년 거주가 가능한가 (제4항)
-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 (초과분 과세)
- 입주권 외에 분양권·다른 주택이 세대에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을 샀다면요?
A.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시행령 제156조의3에 조합원입주권과 비슷한 구조의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 분양권 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3년 안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요?
A.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새 아파트에 1년 살고 나서 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A. 그것은 새 아파트(신축 주택) 자체의 비과세 문제입니다. 보유기간 기산점, 승계조합원 여부 등을 따로 따져야 하며 시리즈 ④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입주권 사기 전에, 기존 집 매도 계획부터 세우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입주권 취득일·준공 일정·입주 계획을 함께 놓고 비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