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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는데 입주권을 샀다면? — 종전주택 비과세 "3년 룰"과 "완공 후 3년 룰"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22
📚 재개발·재건축 세금 시리즈 ①
입주권·분양권 기본 개념을 넘어,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 되는 세금을 한 편씩 깊게 정리합니다.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재건축 입주권을 먼저 샀어요. 일시적 2주택처럼 3년 안에만 팔면 비과세 되는 거 맞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집 한 채를 가진 분이 조합원입주권을 사면 세법은 이것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아니라 별도 조문인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제4항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입주권 산 날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길(제3항), 그리고 3년이 지나더라도 새 아파트가 완공된 후 3년 안에 들어가 살면서 기존 집을 파는 길(제4항)입니다. 두 길의 요건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갈지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비과세를 놓치기 쉽습니다.

📌 3줄 요약
  • 종전주택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두 가지 길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제3항: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실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제4항: 3년이 지났다면 새 아파트 완공 후 3년 이내 세대 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그리고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을 못 지키면 추징됩니다.

1. 법 조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 요지 (큰따옴표는 원문 발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제2호가목·제3호에 해당하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 요지 (큰따옴표는 원문 발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제3항과 제4항 모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전제되는데, 이 요건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제4항의 "완공 후 3년" 기한은 원래 2년이었다가 2023년 1월 개정으로 3년으로 늘어났고,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전 자료에는 "2년"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세요.

구분제3항 (3년 룰)제4항 (완공 후 3년 룰)
입주권 취득 시기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기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경과 후
+ 신축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새 아파트 실거주필요 없음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종전주택 자체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같음
사후관리없음거주요건을 못 채우면 추징

정리하면 제3항은 "빨리 팔면 조건 없이", 제4항은 "늦게 팔아도 되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야" 비과세를 주는 구조입니다. 재건축 공사가 길어져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기 어렵다면 제4항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어느 길이든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고가주택으로 과세됩니다.

2. 날짜로 따라가 보는 사례

A씨 세대는 2019년 3월 아파트 X를 취득해 거주해 왔고(2년 이상 거주), 2024년 6월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Y를 매수했습니다(잔금 기준). Y 단지는 2028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시나리오X 양도 시점적용 조문결과
①2027년 5월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제3항비과세 (Y 입주 여부 무관)
②2028년 3월
(3년 경과, 준공 전)
제4항준공 후 2031년 12월까지 Y로 세대전원 이사 + 1년 거주 시 비과세
③2030년 10월
(준공 후 3년 이내)
제4항위와 같은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④2032년 3월
(준공 후 3년 초과)
—특례 불가 → 과세
⑤시나리오 ②로 비과세 신고 후
Y에 입주하지 않음
사후관리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추징세액 신고·납부

※ "완성일"은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그중 빠른 날로 봅니다. 1년 거주는 전입일부터 계산합니다.

3. 놓치기 쉬운 함정 5가지

함정 ① "1년 경과" 요건

X를 산 지 1년도 안 돼 입주권을 사면 제3항과 제4항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일시적 2주택과 같은 취지의 요건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건설임대주택), 제2호 가목(수용 등), 제3호(1년 이상 거주 후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 이전)에 해당하면 1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함정 ② 입주권 "취득일"은 잔금일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그 전에 명의변경 등을 한 경우 그 날)입니다. 계약일을 기준으로 3년을 세면 기한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함정 ③ "세대전원" 이사

제4항의 거주요건은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일부가 남는다면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단순한 개인 사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므로 중간에 전출하면 위험합니다.

함정 ④ 원래 2주택이었는데 한 채가 재건축에 들어간 경우

이 특례는 1주택 세대가 나중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처음부터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가 그중 한 채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이 된 경우에는 제3항·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이 경우는 일반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규정으로 따져야 합니다.

함정 ⑤ 분양권도 비슷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시행령 제156조의3에 조합원입주권과 비슷한 구조의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취득 시기 기준이나 세부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라면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의
제4항으로 비과세를 받은 뒤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비과세를 받지 않았을 경우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도 붙습니다. 준공 일정이 늦어지거나 이사 계획이 바뀌면 바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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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전 체크리스트

  • 종전주택 취득일 ↔ 입주권 취득일(잔금일): 1년 이상 차이가 나는가
  • 종전주택 자체가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를 채웠는가
  •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가 가능한가 → 가능하면 제3항
  • 어렵다면 준공 예정일 확인 → 완성 후 3년 이내 세대전원 입주 + 1년 거주가 가능한가 (제4항)
  •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여부 (초과분 과세)
  • 입주권 외에 분양권·다른 주택이 세대에 없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을 샀다면요?
A.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며, 시행령 제156조의3에 조합원입주권과 비슷한 구조의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요건이 완전히 같지는 않으니 분양권 편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Q. 3년 안에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면요?
A.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경우라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했거나 법원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수자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새 아파트에 1년 살고 나서 그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요?
A. 그것은 새 아파트(신축 주택) 자체의 비과세 문제입니다. 보유기간 기산점, 승계조합원 여부 등을 따로 따져야 하며 시리즈 ④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정비사업 세금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멸실일·준공일 등 시점과 사업 유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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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입주권 취득일·준공 일정·입주 계획을 함께 놓고 비과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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