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됐다면, 내 집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안에 — 생애 1회 제한 폐지까지
- ① 자동말소됐다면, 내 집(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안에 (이번 글)
- ② 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지될까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특례,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
- ④ 종부세 합산배제, 말소 후 언제부터 합산되나
- ⑤ 의무기간 위반 — 과태료와 세금 추징은 따로 움직입니다
- ⑥ 지금 새로 등록하면 남는 혜택은?
- ⑦ 임대주택 증여·상속, 혜택은 승계될까
"빌라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두고 제가 사는 집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임대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됐대요. 이제 제 집 팔면 2주택으로 과세되나요?"
2020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이후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원래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일 것을 요구합니다. 말소되면 이 요건을 못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법은 말소일부터 5년 안에 거주주택을 팔면 임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생애 1회" 제한도 폐지되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1세대는 거주주택에 2년 이상 거주했다면 거주주택을 팔 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거나 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된 경우,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특례가 유지됩니다(제155조 제23항). 여러 채라면 최초 말소일이 기준입니다.
- 거주주택 비과세의 생애 1회 제한은 2025.2.28. 이후 양도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직전 거주주택을 판 뒤의 주택은 그 이후 기간분만 비과세됩니다.
1. 기본 구조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장기임대주택(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또는 장기어린이집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 큰따옴표 안은 원문 발췌이고, 나머지는 요지 정리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세부 요건(가액·면적·등록 시기 등)은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를 따릅니다.
| 요건 | 내용 | 포인트 |
|---|---|---|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 양도 당시 거주 중일 필요는 없음 |
|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 + 지자체 임대등록 + 임대 중 | 말소되면 이 요건이 깨짐 → 제23항 특례 |
| 임대료 증액 | 증가율 5% 이하, 증액 후 1년 내 재증액 금지 |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특례 불가 위험 |
| 등록 시기·유형 | 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등 일부 유형은 제외 |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확인 |
2. 말소되면? — "말소 후 5년" 특례
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11호(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임차인 동의를 받은 자진말소)에 따라 말소된 경우,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 등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을 기준으로 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항 번호와 "최초 말소" 기준은 이 조항을 인용한 국세청 해석(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으로 확인했습니다.
| 말소 유형 | 근거 | 특례 적용 | 5년 기산일 |
|---|---|---|---|
| 자동말소 (4년 단기,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 | 민간임대법 제6조 제5항 | 적용 | 자동말소일 (의무기간 종료일) |
| 자진말소 (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 임차인 동의) | 민간임대법 제6조 제1항 제11호 | 적용 | 말소일 |
| 자진말소 (1/2 미만) | – | 적용 안 됨 | – |
| 임대료 증액 위반 등으로 직권말소 | – | 별도 검토 필요 | – |
3. 날짜로 따라가 보기
F씨 세대는 2015년부터 아파트 A에 살고 있고, 2018년 5월 빌라 B를 사서 4년 단기민간임대로 등록했습니다. B는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2022년 5월 자동말소되었습니다.
| A(거주주택) 양도 시점 | 결과 |
|---|---|
| 2022년 5월 이전 (B 임대 중) | 제20항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 2022년 5월 ~ 2027년 5월 (말소 후 5년 이내) | 제23항으로 임대요건 충족 간주 → 비과세 |
| 2027년 5월 이후 | B가 일반주택으로 보아 2주택 → 과세 (다른 특례 없으면) |
✔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면 — "최초 말소일"
임대주택이 여러 채라면 가장 먼저 말소되는 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을 셉니다. 국세청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중 일부를 먼저 팔고 나머지를 계속 임대하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판 경우에도,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10, 2021.6.30.).
또 3채 중 한 채가 말소된 뒤 그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거주주택으로 바꾼 경우, 나중에 말소된 다른 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그 거주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국세청 질의회신(2021.10.28. 취지)도 있습니다.
4. "생애 1회" 제한, 이제 없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거주주택에는 이 특례를 생애 한 번만 적용하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2025년 2월 28일 이후 양도분부터 횟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실제로 현행 제155조 제20항에는 "생애"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 구분 | 2025.2.27. 이전 양도 | 2025.2.28. 이후 양도 |
|---|---|---|
| 횟수 | 2019.2.12. 이후 취득 거주주택은 생애 1회 | 제한 없음 |
|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 직전 거주주택 양도일 후 기간분만 비과세 | 그대로 유지 |
5. 2026년 개정 — 이미 시행된 것과 아직 정부안인 것
2026년에는 등록임대 관련 세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것과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상태 |
|---|---|---|
| 조정대상지역 민간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 202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임대의무 종료·말소 등 경우별 기한 별도) | 시행 중 (시행령 2026.10.1.)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 시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 2년 | 시행 중 (2026.10.1. 양도분) |
| 종전 장기임대·감면주택 최종 처분기한 신설 | 수도권 아파트 2029.12.31., 수도권 비아파트·비수도권 등 2031.12.31. |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 의무임대 종료 후 특례 |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 시 중과배제·장특 50%, 1~2년 중과 1/2·장특 30%, 2년 초과 배제 | 정부안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2028년부터 보유 공제 축소·거주 공제 확대, 공제금액 한도 신설 | 정부안 |
자주 묻는 질문
Q.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면 더 안전한가요?
A. 임대 중인 상태에서 팔면 제20항 요건만 확인하면 되므로 구조는 단순합니다. 다만 말소 후 5년 이내 양도도 법령상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시세와 이사 계획에 맞춰 기한 안에서 시점을 정하면 됩니다.
Q. 거주주택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아도 되나요?
A. 거주요건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므로, 과거에 2년 이상 살았다면 양도 당시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취득 시기 등에 따라 거주기간 기산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하세요.
Q. 임대료를 5% 넘게 올린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장기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어 거주주택 특례를 받지 못할 위험이 큽니다. 계약 갱신 이력과 증액률을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최초 말소일부터 5년, 지금 며칠 남았는지 확인하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임대등록 이력과 말소일을 확인해 거주주택 매도 시점을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