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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지될까? —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말"까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1-05
📚 주택임대사업자 출구전략 시리즈 ②
자동말소·자진말소 이후, 등록임대 혜택이 어떻게 남고 사라지는지 한 편씩 정리합니다.

"등록임대 아파트가 자동말소된 지 몇 달 됐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중과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렇다"였습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에도 기한 없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면서,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3줄 요약
  •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6.10.1.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 양도분에만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의무기간이 2027년 이후 끝나면 말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말소 후 5년)는 이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두 기한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왜 지금 중요한가 — 중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분중과배제 받을 때중과될 때 (조정대상지역)
세율기본세율 (6~45%)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보유기간별)배제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가 다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듭니다.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2028년 중과 완화안이 있으나 국회 통과 전입니다(①편 참고).

2. 기본 —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요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고, 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지킨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2주택 포함)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유형(매입·건설), 등록 시기별 세부 요건은 각 목과 단서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말소되면 — 종전 규정과 바뀐 규정

✔ 종전 규정 (지금도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지)

말소 유형중과배제양도 기한
자동말소 (의무기간 종료)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기한 없음
자진말소 (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 임차인 동의)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말소일부터 1년 이내 양도
자진말소 (1/2 미만) 등적용 안 됨–

✔ 2026.10.1. 개정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9.30. 공포·10.1. 시행) — 다목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인가 등 경우별 기한을 함께 정함.

※ 큰따옴표 안은 개정이유 원문 발췌입니다. 경우별 기한은 해설 자료로 정리했으며 시행령 각 목 원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우중과배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양도?
원칙 (이미 의무기간이 끝났거나 말소된 경우 포함)2027년 12월 31일까지
2027.1.1.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의무기간 종료(자동말소)일부터 1년 이내
2027.1.1.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자동말소일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기한 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이전고시일부터 1년 이내
⚠ 주의
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1년 앞당겨 혼동하기 쉬운데, 시행령 개정이유 원문의 정확한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또 이 기한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비아파트, 비조정지역, 건설임대주택은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도되었지만, 본인 주택의 유형·등록 시기별로 시행령 원문을 꼭 대조하셔야 합니다.

4. 날짜로 따라가 보기

사례등록·말소중과배제 양도기한
G씨2018.3. 서울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 2026.3. 자동말소2027.12.31.까지
H씨2018.8. 취득한 서울 아파트를 2019.10.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 2027.10. 의무기간 종료(자동말소)2027.1.1. 현재 의무기간 진행 중 → 2028.10.까지 (말소일부터 1년)
I씨2018.5. 등록 아파트가 2026.6.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이전고시일부터 1년 이내

G씨가 2028년에 팔면 다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전제에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7년 안에 팔면 종전처럼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등록 시기·가액 요건 등 다른 중과배제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두 개의 기한

구분대상기한근거
임대주택 자체의 중과배제임대하던 아파트를 팔 때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12.31. 등제167조의3 (2026.10.1. 개정)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임대사업자가 사는 집을 팔 때최초 말소일부터 5년제155조 제20항·제23항 (①편)
💡 매도 순서가 세금을 바꿉니다
두 기한은 서로 다른 주택, 다른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거주주택을 먼저 팔아 비과세를 받고, 그다음 임대주택을 기한 안에 팔아 중과배제를 받는 순서가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거주주택을 먼저 판 뒤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다 파는 경우의 비과세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이후 기간분"만 적용되므로 ③편 이후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말소일·기한 확인부터 매도 순서 설계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세무 상담받기 →

6. 아직 정부안 — 다른 임대주택에도 "최종 처분기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장기임대·신축임대·미분양 등 종전 특례주택 전반에 최종 처분기한을 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된 안은 수도권 아파트 2029.12.31., 수도권 비아파트·비수도권 등 2031.12.31.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매입임대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다면 결과를 지켜보면서 처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조정지역 임대주택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나요?
A.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애초에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기한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별도 기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자진말소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중과인가요?
A. 자진말소는 말소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배제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났다면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으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027년 안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나요?
A. 중과배제가 적용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0%·70% 특례 공제는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③편에서 정리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등록임대 세제는 등록 시점·주택 유형·말소 사유별 경과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법률 개정 사항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12월 31일, 내 임대주택은 해당될까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등록 이력·말소일·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 매도 순서와 기한을 설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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