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지될까? —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 말"까지
- ① 자동말소됐다면, 내 집(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안에
- ② 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지될까 (이번 글)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특례,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
- ④ 종부세 합산배제, 말소 후 언제부터 합산되나
- ⑤ 의무기간 위반 — 과태료와 세금 추징은 따로 움직입니다
- ⑥ 지금 새로 등록하면 남는 혜택은?
- ⑦ 임대주택 증여·상속, 혜택은 승계될까
"등록임대 아파트가 자동말소된 지 몇 달 됐어요. 임대사업자 혜택으로 중과는 안 된다고 들었는데, 아무 때나 팔아도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체로 "그렇다"였습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에도 기한 없이 다주택자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팔아야 중과배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나면서, 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중과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양도할 때 다주택자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6.10.1.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2027.12.31.까지 양도분에만 중과배제가 적용됩니다. 의무기간이 2027년 이후 끝나면 말소일부터 1년,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이전고시일부터 1년입니다.
-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말소 후 5년)는 이와 별개로 유지됩니다. 두 기한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왜 지금 중요한가 — 중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 구분 | 중과배제 받을 때 | 중과될 때 (조정대상지역) |
|---|---|---|
| 세율 | 기본세율 (6~45%) |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보유기간별) | 배제 |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는 2026년 5월 9일 양도분까지였습니다. 그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언제까지 팔아야 하는지가 다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차이를 만듭니다.
※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7~2028년 중과 완화안이 있으나 국회 통과 전입니다(①편 참고).
2. 기본 — 장기임대주택 중과배제 요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요건(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등)을 충족하고, 임대의무기간 이상 임대하며,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지킨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2주택 포함) 중과 대상 주택에서 제외한다. 다만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 2020.7.11.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유형(매입·건설), 등록 시기별 세부 요건은 각 목과 단서를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말소되면 — 종전 규정과 바뀐 규정
✔ 종전 규정 (지금도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외에는 원칙적으로 유지)
| 말소 유형 | 중과배제 | 양도 기한 |
|---|---|---|
| 자동말소 (의무기간 종료) |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기한 없음 |
| 자진말소 (의무기간 1/2 이상 임대 + 임차인 동의) |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말소일부터 1년 이내 양도 |
| 자진말소 (1/2 미만) 등 | 적용 안 됨 | – |
✔ 2026.10.1. 개정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조정대상지역 내 민간매입임대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인가 등 경우별 기한을 함께 정함.
※ 큰따옴표 안은 개정이유 원문 발췌입니다. 경우별 기한은 해설 자료로 정리했으며 시행령 각 목 원문으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우 | 중과배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양도? |
|---|---|
| 원칙 (이미 의무기간이 끝났거나 말소된 경우 포함)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2027.1.1. 현재 임대의무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의무기간 종료(자동말소)일부터 1년 이내 |
| 2027.1.1. 이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자동말소일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부터 1년 이내 |
| 기한 전에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는 경우 | 이전고시일부터 1년 이내 |
4. 날짜로 따라가 보기
| 사례 | 등록·말소 | 중과배제 양도기한 |
|---|---|---|
| G씨 | 2018.3. 서울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 2026.3. 자동말소 | 2027.12.31.까지 |
| H씨 | 2018.8. 취득한 서울 아파트를 2019.10.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 → 2027.10. 의무기간 종료(자동말소) | 2027.1.1. 현재 의무기간 진행 중 → 2028.10.까지 (말소일부터 1년) |
| I씨 | 2018.5. 등록 아파트가 2026.6.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 이전고시일부터 1년 이내 |
G씨가 2028년에 팔면 다른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전제에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7년 안에 팔면 종전처럼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등록 시기·가액 요건 등 다른 중과배제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5. 헷갈리기 쉬운 두 개의 기한
| 구분 | 대상 | 기한 | 근거 |
|---|---|---|---|
| 임대주택 자체의 중과배제 | 임대하던 아파트를 팔 때 |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2027.12.31. 등 | 제167조의3 (2026.10.1. 개정) |
|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임대사업자가 사는 집을 팔 때 | 최초 말소일부터 5년 | 제155조 제20항·제23항 (①편) |
6. 아직 정부안 — 다른 임대주택에도 "최종 처분기한"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에는 장기임대·신축임대·미분양 등 종전 특례주택 전반에 최종 처분기한을 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된 안은 수도권 아파트 2029.12.31., 수도권 비아파트·비수도권 등 2031.12.31.입니다.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매입임대 아파트가 아닌 임대주택을 갖고 계신다면 결과를 지켜보면서 처분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조정지역 임대주택도 2027년 말까지 팔아야 하나요?
A.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비조정지역 주택은 애초에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아니므로 이 기한의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면 별도 기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자진말소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이제 중과인가요?
A. 자진말소는 말소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배제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이 지났다면 양도 시점의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될 수 있으니 바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2027년 안에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나요?
A. 중과배제가 적용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0%·70% 특례 공제는 요건이 따로 있으므로 ③편에서 정리합니다.
2027년 12월 31일, 내 임대주택은 해당될까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등록 이력·말소일·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해 매도 순서와 기한을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