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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임대주택 만기폭탄, 세무사가 꼭 알아야 할 5가지 쟁점과 대응 전략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2

2026년 1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등록임대 의무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이 약 2만 2,5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이후 시점 다른 통계에서는 4만 2,500세대, 3만 가구 등 다른 수치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데, 이 시점에 세제 혜택도 함께 사라지면서 예상치 못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만기폭탄"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 등록임대 말소,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되면 이러한 혜택이 함께 사라지고, 이제는 일반 주택과 동일한 과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미 부활했습니다

⚠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는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있었지만, 이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부로 종료되어 4년 만에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2026년 8월 현재는 유예 기간이 아니라 이미 중과세율이 부활한 상태입니다. 등록임대가 말소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는 경우, 이미 부활한 일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어 예상보다 훨씬 큰 세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과는 유예 중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도 함께 사라집니다

등록임대 기간 동안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표준 산정 시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말소 이후에는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다른 주택 현황과 함께 종부세 영향을 미리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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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인의 계약갱신·보증금 반환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등록임대가 말소되더라도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별개로 남습니다. 매도나 새로운 임대차 전환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시점까지 함께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5. 매도 시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말소 이후 곧바로 매도할지, 일정 기간 보유 후 매도할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각종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매도 타이밍 전략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등록임대주택의 만기 도래는 단순히 "등록이 끝난다"는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양도세·종부세 부담 구조 전체가 바뀌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가 이미 부활한 지금은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 있으시다면 만기 전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세부담은 보유주택 현황과 지역, 시행 시점의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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