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 말소되면 언제부터 합산될까 — "6월 1일" 한 번에 1주택자 혜택이 사라집니다
- ① 자동말소됐다면, 내 집(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안에
- ② 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지될까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특례,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
- ④ 종부세 합산배제, 말소 후 언제부터 합산되나 (이번 글)
- ⑤ 의무기간 위반 — 과태료와 세금 추징은 따로 움직입니다
- ⑥ 지금 새로 등록하면 남는 혜택은?
- ⑦ 임대주택 증여·상속, 혜택은 승계될까
"임대주택이 3월에 자동말소됐는데,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갑자기 몇 배로 나왔어요. 추징인가요?"
추징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빠지는데(합산배제), 이 판단은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전에 말소되면 그해 종부세부터 바로 다른 주택과 합산됩니다.
더 큰 문제는 거주주택입니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일 때는 거주주택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로 계산되던 분이, 말소와 동시에 2주택자가 되어 공제금액과 세액공제가 한꺼번에 줄어듭니다.
- 합산배제는 6월 1일 현재 등록·임대 중이어야 합니다. 말소되면 그 이후 첫 6월 1일부터 합산됩니다.
- 의무기간을 채운 자동말소와, 의무기간 중 신청한 자진말소 모두 그동안 받은 합산배제를 추징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말소 후에는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공제 12억 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말소 시점과 거주주택 매도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1. 합산배제의 기본 구조
| 구분 | 내용 |
|---|---|
| 판단 시점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
| 신고 | 매년 9월 16일~30일 합산배제 신고 (최초 1회 신고 후 변동 시 다시 신고) |
| 핵심 요건 | 지자체 임대등록 + 세무서 사업자등록, 임대 중, 임대료 증액 5% 이하, 공시가격 등 요건 |
| 제외 유형 | 2020.7.11. 이후 등록 신청한 아파트 매입임대 등은 합산배제 불가 (그 전 등록분은 자동말소 때까지 적용) |
| 위반 시 | 경감받은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임대료 5% 위반 시 해당 연도와 다음 연도 합산배제 제외 |
※ 국세청 종부세 Q&A(택스워치 2025.9.15. 보도) 기준 요약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은 임대 유형·등록 시기별로 다릅니다.
2. 말소되면 — 추징이 아니라 "합산"
| 말소 유형 | 그동안 받은 합산배제 | 말소 후 |
|---|---|---|
| 자동말소 (의무기간 종료) | 추징 없음 (의무기간을 채움) | 말소 후 첫 6월 1일부터 합산 |
| 자진말소 (의무기간 중 신청) | 추징 없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자동말소와 동일하게 추징 제외 사유) | 말소 후 첫 6월 1일부터 합산 |
| 임대료 5% 위반·포괄양도 등 요건 위반 | 경감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합산 |
3. 진짜 충격 — 거주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1채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 종부세에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고 거주주택만 가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특례를 적용합니다(거주 요건 등 충족 시). 말소되면 이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 항목 | 말소 전 (1세대 1주택자) | 말소 후 (2주택자) |
|---|---|---|
| 공제금액 | 12억 원 | 9억 원 |
| 과세 대상 공시가격 | 거주주택만 | 거주주택 + 말소된 임대주택 합산 |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최대 80% | 적용 없음 |
※ 2026년 세제개편 정부안 발표 초기에는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14억 원/9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안이 포함됐으나, 이후 논의 과정에서 철회되어 현행 12억 원/9억 원 기준이 2026년 11월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 구분 | 2025년 (합산배제) | 2026년 (말소 후) |
|---|---|---|
| 공시가격 합계 − 공제 | 13억 − 12억 = 1억 원 | 18억 − 9억 = 9억 원 |
| 세액공제 | 고령자 + 장기보유 최대 80% | 없음 |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적용하기 전 단계만 비교해도 과세 대상 금액이 9배가 되고, 80% 세액공제까지 사라집니다. 실제 세액 차이는 수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교입니다.
4. 증여·상속으로 넘기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세대원 입장에서는 더 이상 등록임대 요건을 새로 충족하기 어려워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국세청 질의회신의 일반적인 취지입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 지위와 등록 요건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합산배제가 끊길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회신·해석 사례는 ⑦편에서 증여·상속 각각의 승계 범위와 함께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5. 새로 생긴 합산배제 — 단기민간임대(6년)
2024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민간임대 제도가 재도입되었고, 이에 맞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도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아파트는 제외되고 공시가격 기준이 낮습니다.
| 유형 | 요건 |
|---|---|
| 단기건설임대 | 전용 149㎡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2호 이상 |
| 단기매입임대 | 비조정지역의 아파트 제외 주택, 공시가격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2억 원 이하 |
지금 말소된 주택을 이 제도로 다시 등록할 수 있는지는 유형·지역별로 다르므로 ⑥편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말소된 해의 종부세는 일할 계산되나요?
A. 아닙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 상태로 1년분을 계산합니다. 6월 2일에 말소되면 그해는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고, 5월 31일에 말소되면 그해부터 합산됩니다.
Q. 말소 후 합산배제 신고를 따로 취소해야 하나요?
A. 합산배제 대상에서 빠지는 변동이 생겼다면 9월 신고기간에 변동 내용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대로 두면 과소신고로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합산배제 변경도 있나요?
A. 확인한 범위에서는 등록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직접 바꾸는 항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안에 포함된 "종전 장기임대·감면주택의 최종 처분기한 신설"은 종부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치이며(③편 참고),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확정되면 다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말소 후 첫 종부세, 미리 계산해 보셨나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증여·양도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종부세·양도세를 함께 계산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의 매도 순서를 설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