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특례, 말소되면 어떻게 될까 — 2028년부터 줄어드는 정부안까지
- ① 자동말소됐다면, 내 집(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안에
- ② 말소된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배제는 유지될까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특례, 말소되면 어떻게 되나 (이번 글)
- ④ 종부세 합산배제, 말소 후 언제부터 합산되나
- ⑤ 의무기간 위반 — 과태료와 세금 추징은 따로 움직입니다
- ⑥ 지금 새로 등록하면 남는 혜택은?
- ⑦ 임대주택 증여·상속, 혜택은 승계될까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가 자동말소됐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50%는 그대로 받는 거죠? 70%는 안 되나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또는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일반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5년 보유해도 최대 30%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동말소된 아파트는 70%가 어렵고,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2028년부터 30%로 줄고 2029년부터는 없어집니다. 현재 확정된 것과 정부안을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조특법 제97조의3).
- 8년 자동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는 10년을 채울 수 없으므로 사실상 50%까지입니다.
- 정부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까지 양도하면 50%, 2028년 양도 30%, 2029년 이후 배제. 국회 통과 전입니다.
1. 특례 요건 — 조특법 제97조의3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50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정리했으며, 등록 시기별 차이가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요건 | 내용 (국세청 안내 기준) |
|---|---|
| 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 주택 가액 | 2018.9.14. 이후 취득분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 임대료 증액 | 임대기간 중 증가율 5% 이하 |
| 임대기간 | 10년 이상 (2020.8.17. 이전 등록분은 8년 이상도 인정) |
| 등록 기한 | 매입임대 2020.12.31.까지, 건설임대 2024.12.31.까지 등록 |
| 공제율 | 8년 이상 50% / 10년 이상 70%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 |
2. 말소되면 50%·70%는?
| 상황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
| 8년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 8년 임대를 채웠으므로 50% 검토 가능. 10년 70%는 등록이 말소되어 사실상 불가 |
| 10년 의무기간 주택 (비아파트 등) 10년 임대 완료 | 70% 검토 가능 |
| 의무기간 중 자진말소 | 8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특례 불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 |
또 공제율 50%·70%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됩니다. 임대등록 전이나 말소 후에 오른 부분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므로, 양도차익을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3. 2026년 개정 — 무엇이 시행됐고 무엇이 정부안인가
| 구분 | 내용 | 상태 |
|---|---|---|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 2027.12.31.까지 양도분에 한정 (의무기간 진행 중이면 종료 후 1년 등) | 시행 중 (시행령, 2026.10.1.) |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장특공 우대 | 2027년까지 양도: 50% / 2028년 양도: 30% + 중과 가산세율 1/2 / 2029년 이후: 우대 배제 + 일반 중과 |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 2027.1.1. 현재 의무기간 진행 중 | 의무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 중과배제 + 50% / 1~2년: 중과 1/2 + 30% / 2년 초과: 배제 | 정부안 |
4. 숫자로 비교 — 언제 파느냐에 따라
J씨는 2016년에 산 서울 아파트(전용 84㎡)를 2018년 4월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했고, 2026년 4월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양도차익은 6억 원이며 전부 임대기간 중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다른 주택 보유, 조정대상지역).
| 양도 시기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제액 | 중과 |
|---|---|---|---|
| 2027년 (현행·정부안 공통) | 50% | 3억 원 | 배제 |
| 2028년 (정부안) | 30% | 1억 8,000만 원 | 가산세율 1/2 |
| 2029년 이후 (정부안) | 배제 | 0원 | 일반 중과 |
같은 집이라도 1년 차이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억 2,000만 원 이상 달라지고, 중과까지 더해지면 세액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자동말소 아파트는 2027년 안에 정리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됩니다.
※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임대기간 외 양도차익 구분, 기본공제,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5. 실전 체크리스트
- 세무서 사업자등록일과 지자체 임대등록일 → 둘 중 늦은 날과 실제 임대개시일을 비교해 임대개시일 확정
- 등록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요건 충족 여부
- 임대차계약서별 증액률 5% 준수 이력 (갱신계약 포함)
- 자동말소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 2027.12.31. 기한 해당 여부
- 임대기간 전·후 양도차익을 나누기 위한 시점별 기준시가 자료
- 거주주택이 따로 있다면 ①편의 "말소 후 5년" 기한과 매도 순서 조율
자주 묻는 질문
Q. 8년 자동말소 후 다시 등록해서 10년을 채우면 70%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파트는 2020년 8월 이후 장기일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재등록으로 70%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비아파트는 제도별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50% 특례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양도차익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는 특례 공제율을, 그 밖의 기간 양도차익에는 일반 공제율을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Q. 정부안이 통과 안 되면요?
A. 국회에서 수정되거나 부결되면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다만 중과배제 기한(2027.12.31.)은 이미 시행령으로 시행 중이므로, 그 기한은 정부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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