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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50%·70% 특례, 말소되면 어떻게 될까 — 2028년부터 줄어드는 정부안까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1-06
📚 주택임대사업자 출구전략 시리즈 ③
자동말소·자진말소 이후, 등록임대 혜택이 어떻게 남고 사라지는지 한 편씩 정리합니다.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한 아파트가 자동말소됐어요. 장기보유특별공제 50%는 그대로 받는 거죠? 70%는 안 되나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가장 큰 혜택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50% 또는 7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일반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5년 보유해도 최대 30%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자동말소된 아파트는 70%가 어렵고,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대로라면 2028년부터 30%로 줄고 2029년부터는 없어집니다. 현재 확정된 것과 정부안을 구분해서 정리하겠습니다.

📌 3줄 요약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적용합니다(조특법 제97조의3).
  • 8년 자동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는 10년을 채울 수 없으므로 사실상 50%까지입니다.
  • 정부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년까지 양도하면 50%, 2028년 양도 30%, 2029년 이후 배제. 국회 통과 전입니다.

1. 특례 요건 — 조특법 제97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 요지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어 8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00분의 50을,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100분의 70을 적용한다.

※ 요지 정리입니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 정리했으며, 등록 시기별 차이가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내용 (국세청 안내 기준)
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가액2018.9.14. 이후 취득분은 임대개시 당시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임대료 증액임대기간 중 증가율 5% 이하
임대기간10년 이상 (2020.8.17. 이전 등록분은 8년 이상도 인정)
등록 기한매입임대 2020.12.31.까지, 건설임대 2024.12.31.까지 등록
공제율8년 이상 50% / 10년 이상 70% —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한정
⚠ 주의
이 특례는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해야 하고, 임대개시일은 지자체 등록일·세무서 등록일·실제 임대개시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등록이 늦어지면 그만큼 임대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2. 말소되면 50%·70%는?

상황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8년 의무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임대를 채웠으므로 50% 검토 가능. 10년 70%는 등록이 말소되어 사실상 불가
10년 의무기간 주택 (비아파트 등) 10년 임대 완료70% 검토 가능
의무기간 중 자진말소8년 이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특례 불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

또 공제율 50%·70%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만 적용됩니다. 임대등록 전이나 말소 후에 오른 부분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므로, 양도차익을 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3. 2026년 개정 — 무엇이 시행됐고 무엇이 정부안인가

구분내용상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2027.12.31.까지 양도분에 한정 (의무기간 진행 중이면 종료 후 1년 등)시행 중 (시행령, 2026.10.1.)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의 장특공 우대2027년까지 양도: 50% / 2028년 양도: 30% + 중과 가산세율 1/2 / 2029년 이후: 우대 배제 + 일반 중과정부안 (국회 심의 중)
2027.1.1. 현재 의무기간 진행 중의무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 중과배제 + 50% / 1~2년: 중과 1/2 + 30% / 2년 초과: 배제정부안
⚠ 주의
여러 언론과 해설 자료가 시행령으로 이미 시행된 내용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을 섞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특공 50% → 30% → 배제 단계 축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통과 후에 확정됩니다. 이 단계적 축소안은 보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관한 내용이며, 10년 의무기간 비아파트 등 다른 유형의 70% 특례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는지는 아직 확정된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본인 주택 유형에 맞는 최종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숫자로 비교 — 언제 파느냐에 따라

J씨는 2016년에 산 서울 아파트(전용 84㎡)를 2018년 4월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했고, 2026년 4월 자동말소되었습니다. 양도차익은 6억 원이며 전부 임대기간 중 발생했다고 가정합니다(다른 주택 보유, 조정대상지역).

양도 시기장기보유특별공제공제액중과
2027년 (현행·정부안 공통)50%3억 원배제
2028년 (정부안)30%1억 8,000만 원가산세율 1/2
2029년 이후 (정부안)배제0원일반 중과

같은 집이라도 1년 차이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억 2,000만 원 이상 달라지고, 중과까지 더해지면 세액 차이는 훨씬 커집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자동말소 아파트는 2027년 안에 정리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됩니다.

※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임대기간 외 양도차익 구분, 기본공제, 세율 구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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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전 체크리스트

  • 세무서 사업자등록일과 지자체 임대등록일 → 둘 중 늦은 날과 실제 임대개시일을 비교해 임대개시일 확정
  • 등록 당시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요건 충족 여부
  • 임대차계약서별 증액률 5% 준수 이력 (갱신계약 포함)
  • 자동말소일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 2027.12.31. 기한 해당 여부
  • 임대기간 전·후 양도차익을 나누기 위한 시점별 기준시가 자료
  • 거주주택이 따로 있다면 ①편의 "말소 후 5년" 기한과 매도 순서 조율

자주 묻는 질문

Q. 8년 자동말소 후 다시 등록해서 10년을 채우면 70%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파트는 2020년 8월 이후 장기일반 매입임대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재등록으로 70%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비아파트는 제도별 요건이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50% 특례와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같은 양도차익에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는 특례 공제율을, 그 밖의 기간 양도차익에는 일반 공제율을 나누어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Q. 정부안이 통과 안 되면요?
A. 국회에서 수정되거나 부결되면 현행 규정이 유지됩니다. 다만 중과배제 기한(2027.12.31.)은 이미 시행령으로 시행 중이므로, 그 기한은 정부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공개된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등록임대 세제는 등록 시점·주택 유형·말소 사유별 경과규정이 매우 복잡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법률 개정 사항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최신 법령과 세무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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