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안 — 저가양수도로 세부담 나누는 법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중 저가양수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저가양수도란 무엇인가?
저가양수도란, 특수관계인(부모님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양도자(부모님 등)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은 시가로 재계산됩니다.
2. 저가양수와 증여세 — 상증세법상 기준
저가양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35(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가와 실제 지급한 대가의 차액에서 위 기준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저가양수도가 절세에 도움이 되는 이유
저가양수도의 경우, 부모님은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자녀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중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금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절세 포인트입니다.
이는 전체 금액을 한 번에 증여하는 방안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판단하에 계산한 세부담을 비교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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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이제는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저가양수 시 취득세가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1.1.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거래에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지급 사실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거래 전체가 증여(무상취득)로 간주되어 증여 취득세율(최대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현재 상황은?
부동산 매매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규정은 2026.5.9.을 끝으로 종료되었고, 2026.5.10.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다시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담한 증여재산가액 상당액은 추후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손해 보는 구조가 아니며, 부모님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녀에게 소액의 증여세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전체금액 증여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주의해야 할 점
저가양수도 거래의 경우에는 실제로 증여가 아니므로, 양수자인 자녀가 양도자인 부모님께 실제로 양수대가만큼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 가능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 저가양수도까지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증여 관련하여 지난 부담부증여 이외의 방법인 저가양수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부모님께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매수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신 분
- 전체 증여와 저가양수도 중 어느 쪽이 세부담이 적은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
- 2026년 개정된 취득세 규정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현황이 궁금하신 분
부모님이 자녀분들께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