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 오를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세요 — 부동산 사전증여 상속세 절세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현금 사전증여에 이어, 오늘은 부동산 사전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 앞으로 오를 주택을 물려줄 때
부모님이 보유한 주택 등이 미래에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증여 당시 5억원이던 주택인데,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상속 당시 시세는 10억원이 되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위 그림처럼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면 해당 주택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상속될 때 전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상속세보다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다만 증여 후 부모님이 10년 이내에 사망하시면, 그 주택은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고, 대신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 상당액은 공제되도록 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핵심 — 왜 "미리" 증여하면 유리할까?
"어차피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합산되니 상속세가 똑같지 않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상증법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때에도 증여세 과세방식과 동일하게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증여 5억 → 상속 시 시세 10억)
즉 부모님이 주택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셨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주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인 5억원이 되고, 그 사이 오른 시세 상승분 5억원에는 별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이라면, 부모님이 계속 보유하시기보다는 증여세를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세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요인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절세방법 중 하나인 사전 부동산증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