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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 시 절세방안 — 부담부증여로 세부담 낮추는 법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5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 유리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증여받는 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부관하는 증여계약입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전세를 내어준 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그 아파트에 딸린 융자금, 전세보증금과 같은 채무를 함께 승계하여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채무 인수분은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88①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채무액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봅니다.

이처럼,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은 양도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자인 증여자가 부담합니다.

2. 무조건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보다 유리한가?

부동산금액 전체를 증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부담부증여를 적용하였을 때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을 비교하여 세부담이 적은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취득세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고, 취득세의 경우에도 증여로 받는 것(무상취득)과 채무를 인수하는 부분(유상승계취득)의 세율이 상이하므로, 전체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 중과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 취득세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3.5%)이 적용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다주택 여부와 증여 상대방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분은 무상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별도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체를 증여로 받는 경우와 세부담을 반드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 부동산을 증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수 있을까?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하는 방식이 있으며,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임대보증금 가액을 승계하는 방식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자식 간의 채무 인수는 증여세법상 인정하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로 인정합니다.

💡 부모·자식 간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7③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이거나, 그 밖에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인정됩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자녀 간 채무는 객관적 입증서류가 없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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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로 보는 부담부증여 — 부모 아파트에 자녀가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Q.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전세로 그 아파트에 거주한다면 해당 전세자금에 대해서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며, 해당 근거는 아래와 같은 예규가 존재합니다.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043, 2018.03.23. —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신고방법
  •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상증, 상속증여세과-18, 2015.01.20. —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2519, 2017.12.22. — 직계존비속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부담부증여 하는 경우
  • 직계존비속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재산에 해당하는 채무(임대보증금)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차감하는 것임
⚠ 반드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위 예규들은 모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녀의 전세보증금 지급 사실(실제 자금출처와 이체 내역), 시세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 실제 거주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지 못하고 전체가 증여로 과세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까지 비교해서 결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을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절세할 수 있는 방안 중에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증여의 경우에도 전체를 한 번에 증여하기보다는 채무를 인수하는 방안으로 세부담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세보증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분
  •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 쪽이 세부담이 적은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
  • 부모·자녀 간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궁금하신 분

해당 방법이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떠한 판단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지 알아보고 증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부담부증여의 인정 여부와 세부담은 채무의 종류, 입증서류, 당사자 간 관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 실행 전에 세부담부터 비교해보세요

일반증여와 부담부증여,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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