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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얼마까지 괜찮을까? 증여세 걱정 없는 기준 (feat. 상증법 제37조)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6

안녕하세요, 자산 승계의 든든한 조력자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가 살거나, 부모님 명의의 집을 자녀가 관리하며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월세나 전세금을 안 내고 부모님 집에 살면, 그것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택의 시가가 약 13.2억 원(정확히는 13억 1,898만 원) 이하라면 이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과 계산법, 그리고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동거 예외'까지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우리 세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을 때, 이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합니다.

  • 상증법 제37조 제1항: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무상사용을 시작한 날을 증여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 단서 조항: 다만 그 이익(무상사용 이익)이 5년간 합산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 참고
무상사용이 5년을 초과해 계속되는 경우, 5년이 지난 다음 날 새로운 무상사용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아 5년 단위로 계속 재계산·재과세됩니다. "한 번 계산하고 끝"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왜 '약 13.2억 원'이 기준인가요? (계산의 비밀)

세법에서는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을 5년 단위로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가액 × 2%(연간 적정 임대료율) × 3.7908(5년 연금현가계수) = 무상사용 이익

이 계산식을 역산해 보면, 주택 시가가 약 13억 1,898만 원일 때 5년간 무상사용 이익이 딱 1억 원이 됩니다.

  • 시가 약 13.2억 원 이하: 5년 이익이 1억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 없음
  • 시가 약 13.2억 원 초과: 5년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므로 전체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여기서 2%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적용되는 적정 임대료율이며, 부모 자녀 간 금전을 무이자로 빌릴 때 적용되는 적정이자율(연 4.6%)과는 별개의 수치입니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3. 부모님과 함께 거주(동거)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국세청 해석 사례상,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이 자녀와 그 집에 실제로 함께 거주한다면, 이는 자녀에게 배타적인 무상사용 이익을 준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증여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예외는 부모님이 그 주택에 실제로 함께 거주할 때만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다른 집에 살면서 자녀에게만 이 집을 내어주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여부보다 실질적인 동거 사실이 중요합니다.
  • 일부 자료에서 언급되는 '부모 60세 이상, 10년 이상 동거' 요건은 이 규정이 아니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법 제23조의2)라는 전혀 다른 제도의 요건입니다. 무상사용 이익 증여(제37조)의 동거 예외와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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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만약 13.2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 주택에 무상 거주하면서 신고를 누락했다면, 나중에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과거 5년치씩 끊어서 무상사용 이익이 합산되어 가산세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하여 뒤늦게 13.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시점별 가액 판단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꼭 점검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 소유 주택에 자녀만 거주하고 부모님은 다른 곳에 거주 중인 경우
  • 주택 시가가 13억 원 안팎이라 기준을 넘나드는 경우
  • 임대료를 일부만 내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내고 있는 경우

부모님 배려로 편히 거주하는 집이 나중에 자녀에게 세금 부담으로 돌아와선 안 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정확한 시가 평가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현명한 대비의 시작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그 예외 적용 여부는 실제 거주 형태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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