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5가지 — 혼인공제 시기부터 부동산 증여일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기를 오해하여 적용한 사례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Q2. 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례
실수 바로잡기 —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Q3.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실수 바로잡기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산 종류 | 증여시기 |
|---|---|
| 부동산 | 증여등기접수일 |
| 자동차 | 등록신청서 접수일 |
| 주식 |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
| 예금 | 이체한 날 |
| 분양권 | 권리의무승계일 |
Q4.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실수 바로잡기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2024년 어머니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8천만원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 동일인 O | 동일인 X |
|---|---|
| 부와 모, 조부와 조모 | 부와 조부, 장인과 장모 |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증여세 계산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을 빼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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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유사 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실수 바로잡기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 단계별로 판단합니다.
- STEP 1 — 다른 아파트가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STEP 2 — STEP 1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 STEP 3 — STEP 2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①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②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시가 판정사례 1 | |||||
|---|---|---|---|---|---|
| 구분 | 증여일 | 매매계약일 | 면적 | 공동주택가격 | 매매가액 |
| 평가대상 주택 | '24.5.10. | - | 84㎡ | 5억원 | ? |
| 동일단지 주택A | - | '24.4.25. | 84㎡ | 4.8억원 | 7억원 |
| 동일단지 주택B | - | '24.5.30. | 84㎡ | 5.1억원 | 7.2억원 |
사례 설명 — 1) STEP1: 주택A·B 모두 유사한 재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STEP2: 두 곳 모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B의 매매사례가액 7.2억원이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입니다. 3) STEP3: 검토 불필요.
|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시가 판정사례 2 | |||||
|---|---|---|---|---|---|
| 구분 | 증여일 | 매매계약일 | 면적 | 공동주택가격 | 매매가액 |
| 평가대상 주택 | '24.5.10. | - | 84㎡ | 5억원 | ? |
| 동일단지 주택A | - | '24.5.12. | 84㎡ | 5억원 | 7억원 |
| 동일단지 주택B | - | '24.6.10. | 84㎡ | 5억원 | 7.2억원 |
사례 설명 — 1) STEP1: 주택A·B 모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2) STEP2: 주택A·B 모두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합니다. 3) STEP3: 매매계약일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주택A의 매매사례가액 7억원이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입니다.
신고 전 한 번의 점검이 가산세를 막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보고된 증여세 실수사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혼인·출산으로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고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
-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시기 판단이 헷갈리시는 분
- 최근 10년 내 같은 분께 여러 번 증여받으신 분
증여세는 신고 시점의 사소한 판단 하나로 가산세가 붙거나, 반대로 놓친 공제를 살릴 수 있는 세목입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