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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5가지 — 혼인공제 시기부터 부동산 증여일까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5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흔히 발생하는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기를 오해하여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1) — 증여일이 2024년 이전이면 적용 안 됩니다
2023년 1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2024년 3월에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이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신고를 2024년에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수사례 2) — 혼인일은 '혼인신고일'입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닙니다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부모님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결혼식을 올린지 2년이 지나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짜와는 무관합니다. 사례와 같이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2024년 5월) 기준 혼인일(2022년 12월)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Q2. 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례

⚠ 실수사례
2023년에 부모님에게 결혼자금을 빌리고 2024년에 빌린 돈을 안받기로 약정하면서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실수 바로잡기 —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데,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2023년에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Q3.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 실수사례
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일자에 증여계약일을 기재하여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실수 바로잡기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일이 중요할 때도 있나요?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 종류증여시기
부동산증여등기접수일
자동차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이체한 날
분양권권리의무승계일
관련 해석사례 — 재산세과-725, 2010.10.05.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Q4.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지 않은 사례

⚠ 실수사례
2020년에 아버지에게 8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고, 2024년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으면서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했습니다.

실수 바로잡기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가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2024년 어머니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8천만원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한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인 O동일인 X
부와 모, 조부와 조모부와 조부, 장인과 장모
증여세 신고 전 확인할 사항
  •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의 증여세 계산 시 그 가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할 때 기존 증여 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을 빼서 최종 납부할 세액을 구하면 됩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증여시기와 10년 합산, 유사재산 가액까지 — 신고 전 한 번의 점검이 가산세를 막아줍니다.
내 증여 신고, 빠뜨린 것 없는지 점검받기 →

Q5. 유사 재산의 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 실수사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옆 동의 아파트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했습니다.

실수 바로잡기 —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는데,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격이나 감정가격이 없으면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다른 부동산에 비해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써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래 단계별로 판단합니다.

  • STEP 1 — 다른 아파트가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②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③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일 것
  • STEP 2 — STEP 1을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 STEP 3 — STEP 2를 충족하는 아파트가 두 개 이상이면 ①증여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매매계약일 기준)에 해당하는 가액, ②그 가액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적용합니다.
💡 유사한 재산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매매계약일 기준)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증여세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시가로 보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시가 판정사례 1
구분증여일매매계약일면적공동주택가격매매가액
평가대상 주택'24.5.10.-84㎡5억원?
동일단지 주택A-'24.4.25.84㎡4.8억원7억원
동일단지 주택B-'24.5.30.84㎡5.1억원7.2억원

사례 설명 — 1) STEP1: 주택A·B 모두 유사한 재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2) STEP2: 두 곳 모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B의 매매사례가액 7.2억원이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입니다. 3) STEP3: 검토 불필요.

공동주택의 유사재산 시가 판정사례 2
구분증여일매매계약일면적공동주택가격매매가액
평가대상 주택'24.5.10.-84㎡5억원?
동일단지 주택A-'24.5.12.84㎡5억원7억원
동일단지 주택B-'24.6.10.84㎡5억원7.2억원

사례 설명 — 1) STEP1: 주택A·B 모두 요건을 충족합니다. 2) STEP2: 주택A·B 모두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합니다. 3) STEP3: 매매계약일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주택A의 매매사례가액 7억원이 평가대상 주택의 시가입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조회 →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신고 전 한 번의 점검이 가산세를 막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보고된 증여세 실수사례 및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혼인·출산으로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고 신고를 앞두고 계신 분
  • 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시기 판단이 헷갈리시는 분
  • 최근 10년 내 같은 분께 여러 번 증여받으신 분

증여세는 신고 시점의 사소한 판단 하나로 가산세가 붙거나, 반대로 놓친 공제를 살릴 수 있는 세목입니다. 신고 전에 세무사와 함께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여재산공제·증여시기·유사재산가액 평가의 적용 여부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시기, 당사자 간 관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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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점검이 가산세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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