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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5가지 — 비과세 기준부터 혼인공제까지 한번에 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5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를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지, 그리고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과세되므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또한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에 따른 이익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O증여세 과세대상 X
자동차, 취직선물, 신혼집 마련생활비, 교육비, 명절용돈, 졸업축하금
⚠ 용돈으로 받았어도 예금·투자에 쓰면 과세됩니다
생활비·교육비 명목으로 증여받았더라도 실제로 그 용도에 쓰지 않고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명목"이 아니라 "실제 사용처"가 기준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Q2.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 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공제'라고 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자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아버지 증여분에 5천만원 한도의 일부를 적용했다면, 어머니 증여분에 그 나머지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공제한도6억원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5천만원1천만원
💡 혼인·출산 시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위의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로, 혼인 또는 출산·입양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4년에 신설되었습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주식 등으로 증여받아도 적용되며, 신혼집 마련이나 전세보증금 지급 등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Q3. 공제를 적용해보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부세액과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3개월이 지나면 신고를 할 수 없나요?
'기한 후 신고'라 하여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 신고 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소명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받는 데 유리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신고 시 남겨둔 명확한 평가액(시가·감정가 등)이 취득가액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사례 — 서면-2020-상속증여-1689[상속증여과-499], 2020.06.30. :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

Q4.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서 직접 투자해도 되나요?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이체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Q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용돈,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자녀가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실제로 용돈·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증여받아 예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모가 대신 반복 투자해 수익을 낸 경우, 추가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한 후, 자녀에게 투자수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함으로써 투자수익을 얻은 경우, 자녀가 얻은 투자수익은 부모의 기여에 의하여 자녀가 무상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추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관련 해석: 재산세과-2983, 2008.9.29.).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Q5. 신혼집 마련 시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증여해주셔도 혼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
  •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은 이익
  •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또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여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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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계획은 실행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을 상담사례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 자녀·배우자에게 증여를 계획 중이신 분
  • 혼인·출산을 앞두고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으실 예정이신 분
  • 미성년 자녀 명의 계좌 운용이 증여세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

증여를 하거나 받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시기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지니, 실행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제 적용 범위는 증여재산의 종류, 사용처, 증여 시기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계획, 실행 전에 세무사와 점검하세요

공제 한도와 신고 시기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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