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증여세 상담사례 #2 — 혼인공제 평생한도부터 차용증, 저가양수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국세청에서 자주 묻는 사례로 선정된 증여세 관련사항 2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Q1.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초혼이나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나요?
첫째 아이 출산 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초혼,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가 각각 1억원씩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을 합쳐 평생 1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 사례 | 혼인 공제(1억원 한도) | 출산 공제(1억원 한도) | 공제 가능여부 |
|---|---|---|---|
| 1 | 초혼 7천만원 | 첫째 3천만원 | 가능 |
| 2 | 7천만원 | - | 가능 |
| 3 | - | 첫째 3천만원 | 가능 |
| 4 | 재혼 1억원 | - | 가능 |
| 5 | - | 둘째 1억원 | 가능 |
예를 들어, 평생 한도가 1억원이므로 초혼 때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재혼 때 남은 3천만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혼인했을 때 공제받지 않았다면 첫째를 낳았을 때 7천만원, 둘째를 낳았을 때 나머지 3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일반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적용하는데,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고 가정할 때 구체적인 적용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시증여(안분공제) — 아버지·어머니가 자녀1·자녀2에게 각각 같은 날 5천만원씩 증여하면, 자녀 각각 5천만원 공제 적용
- 순차증여(순차공제) — 아버지가 자녀에게 5천만원, 이어서 어머니가 같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먼저 증여받은 아버지 건에서 5,000만원 공제를 소진(순차공제)
Q4. 부모에게 돈을 빌린 경우 어떤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모님께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에게 금전을 빌린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금전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차용증,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께 추후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계산식 |
|---|---|
| 무이자로 빌린 경우 | 빌린 원금 × 4.6% |
|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 | 빌린 원금 × 4.6%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
예를 들어 2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으면 2억원 × 4.6% = 920만원으로 1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3억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으면 3억원 × 4.6% = 1,380만원으로 1천만원 이상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Q5. 아버지 소유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이익을 얻게 된 자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과세요건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기준금액(min[시가의 30%, 3억원])
- 증여재산가액 — 대가와 시가의 차액 - min[시가의 30%, 3억원]
사례 — 아버지가 시가 8억원 상당의 주택을 아들에게 3억원만 받고 증여하듯 넘기는 경우, 과세요건충족 여부는 "5억원(차액) > 2.4억원(min[8억원×30%, 3억원])"이므로 과세되며, 증여재산가액은 5억원 - 2.4억원 = 2.6억원이 됩니다.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추후 해당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주택을 아들이 나중에 팔 때 해당 증여재산가액 2.6억원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 = 3억원(매매대금) + 2.6억원(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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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창업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해 세금혜택이 있나요?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받은 금액은 5억원까지는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자금은 현금과 예금, 채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인지를 증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를 다룹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자주 묻는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혼인·출산으로 부모님께 자금을 지원받으실 예정이신 분
- 부모님께 돈을 빌리거나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을 매입하실 계획이신 분
- 자녀 창업자금 지원을 고민 중이신 분
다음 시간에는 증여세 신고 실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실행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