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대한 이해 — 납세의무자부터 세율표, 분납·연부연납까지 한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큰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과세제도
가.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구분 | 납세의무 범위 |
|---|---|
| 거주자 |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 |
| 비거주자 |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2).
** ① 특수관계인인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산
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국고 수납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 증여세 신고 시 작성·제출하는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작성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부표1)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부표2)
-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증여세 > 주요서식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라. 증여세 신고·납부 관할세무서
증여세 신고·납부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불분명하면 거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증여세 (비회원도 공동인증서를 통해 전자신고·납부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모의계산 > 상속세·증여세 자동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구체적인 세무상담 — 국세상담센터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 ☎126 → 2번 → 7번)
2. 세액의 계산
증여세의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산액)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합산대상 증여가액(1천만원 이상)
| 참고 [상속·증여세 세율] | ||
|---|---|---|
| 과세표준 | 상속·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납부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문화재자료 징수유예에서세액 등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가감한 뒤 연부연납·분납 신청분을 제외하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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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례세율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재산은 아래와 같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증여공제 | 특례한도 | 특례세율 |
|---|---|---|---|
| 가업승계 주식 등 | 10억원 | 600억원 | 10% (과세표준 120억원 초과분은 20%) |
| 창업자금 | 5억원 | 50억원(신규고용 10명 이상 시 100억원) | 10% |
4. 납부편의 제도
가. 분납제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금을 2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으며, 2회분 금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이자 부담 없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
나. 연부연납제도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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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큰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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