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사후관리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 후 5년간 정상승계 여부 사후관리
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가업상속인이 사후의무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액 ×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수시로 변동, 예시: 연 3.5%)
참고로 2023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이는 2023.1.1. 이후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단축된 5년이 적용됩니다.
나. 가업상속인의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
'사후의무 이행 위반사유'란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증법 §18의2⑤)
①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처분비율 = [가업용 자산 중 처분(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포함)한 자산의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용 자산의 가액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은 허용,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대분류 외 변경도 허용)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
· 전기차 축전지(중분류 28) → 자동차 부품제조(중분류 30)
· 전자부품 제조(중분류 26) → 산업용 로봇(중분류 29)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실권하여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해당 법인의 감자로 보유주식 수가 감소한 경우 (단, 균등 무상감자는 제외)
※ 다만 상속받은 주식을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주주·최대출자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④ 고용유지 요건 미달 (5년 후 판단)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 평균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위 ①·②의 두 항목에 모두 해당해야 위반으로 봅니다. 법인이 분할·합병한 경우 승계 근로자는 상속 전부터 가업 근로자였던 것으로 봅니다.
다. 위반하더라도 추징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사후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증령 §15⑧)
1) 가업용 자산 처분의 정당한 사유
-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매수, 국가·지자체 양도, 시설 개체·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하고 같은 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분할·통합·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되, 같은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된 자산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사유 종료 후에도 종사하지 않으면 제외)
3) 상속인 지분 감소의 정당한 사유
-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으로 주식을 처분하되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확장 등 유상증자 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배정되어 지분율이 낮아지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인이 사망했으나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주식을 국가·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증법 §73에 따라 물납하여 지분이 감소하되 물납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지분 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균등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 실무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요건 검토표」(상증칙 18의2-15-10)로 사후관리기간 경과, 자산 처분, 가업 종사, 지분 감소, 고용유지 요건을 항목별로 점검합니다.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가. 취득가액·취득시기 계산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이월과세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세법 §97의2)
㉠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가업상속공제금액 ÷ 가업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가액 × (1 −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합니다.
10억원상속개시일 시가
100억원상속인 양도가액
120억원
· 상속인분 양도차익 ② = 20억원 (120 − 100)
→ 이월과세 적용 시 양도차익 = 110억원 (① + ②)
나. 사후관리 위반 시 상속세 추징세액 조정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를 부과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했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97의2④ 적용) −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97 적용)
*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오늘은 가업상속 후 사후관리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 묻는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