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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재산 상속세 연부연납 완벽정리 — 최장 20년, 신청부터 가산금 계산까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5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후 신고서·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허가통지 미도래 시 간주규정
연부연납 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통지 기한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제공 가능한 재산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특정 담보 제공 시 신청일에 즉시 허가
위와 같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며, 별도의 연부연납 허가통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기한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신청 기한허가통지 기한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신고기한 이내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기한후(수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기한후(수정) 신고
(결정통지 전)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증여자 연대납부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연부연납 신청 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5.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10년거치 선택 —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매년 1/11씩 10년간 분할납부
거치 미선택 — 허가 후 매년 1/21씩 20년간 분할납부

가. 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 상속세 납부세액 × ( 가업상속재산 - 가업상속공제액 ) ÷ ( 총상속재산가액 - 가업상속공제액 ) ] × 1 ÷ ( 연부연납기간 + 1 )

나. 연부연납기간의 연혁

세목연부연납기간
'08.1.1. ~ '22.12.31. 상속·증여분'23.1.1. 이후 상속·증여분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20년간 분할납부(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상속세
(일반상속재산)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증여세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그 이전은 5년 적용)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따라 10년/20년으로 분할 운영되던 연부연납기간은 2023.1.1. 이후 상속분부터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관계없이 20년(10년 거치 가능)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15년 확대는 20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신청한 분은 5년이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재산 비율,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연부연납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연부연납기간 확인받기 →

6.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 연부연납 취소사유
①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공동 연부연납 시 일부 미납 처리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위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미납자)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은 일시에 징수합니다(상증령 §68⑧). 위 취소·변경 사유에 해당되면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허가일로부터 10년에 미달하는 잔여기간에 한하여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일시에 징수합니다.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2023.2.28. 이후 안분 계산방식으로 변경
종전에는 가산율이 중도에 변경되었더라도 분납 전체기간의 일수에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였으나, 2023.2.28. 이후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안분하여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가.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① 첫 회분 납부할 가산금
  • 연부연납 총세액 × (납부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가산율
② 첫 회분 이후 납부할 가산금
  • (연부연납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연부연납 잔여세액) × (직전 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가산율
③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예 : '23.3.20. 이자율 변경 후 '24.3.31. 납기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 2.9% → 3.5%)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2.4.1.~'23.3.19.까지 일수/365 × 1.2%
  •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3.3.20.~'23.3.31.까지 일수/365 × 2.9%
  •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4.3.22.~'24.3.31.까지 일수/365 × 3.5%

* 위와 같이 가산금 납부 대상 기간 중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2023.2.28. 이후 납부분부터는 변경 전후 기간을 각각 안분하여 해당 기간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나.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혁

기간가산율
'17.3.15. ~ '18.3.18.연 1.6%
'18.3.19. ~ '19.3.19.연 1.8%
'19.3.20. ~ '20.3.12.연 2.1%
'20.3.13. ~ '21.3.15.연 1.8%
'21.3.16. ~ '23.3.19.연 1.2%
'23.3.20. ~ '24.3.21.연 2.9%
'24.3.22. ~ '25.3.20.연 3.5%
'25.3.21. ~ (현재)연 3.1%
연부연납 가산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연동되어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가산율은 연 3.1%이며, 실제 신고·납부 시점의 최신 가산율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미리 설계해두세요

오늘은 연부연납제도와 요건, 연부연납의 취소, 가업상속 연부연납, 연부연납 가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가업상속재산의 상속세 납부재원 마련이 걱정이신 분
  • 연부연납기간이 최장 몇 년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
  • 연부연납 신청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취소될까 걱정되시는 분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은 최장 20년까지 세부담을 나눌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사후관리, 담보 제공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세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시다면 실행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설계해 보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연부연납 제도의 적용 여부, 기간, 가산율은 상속개시 시점, 재산 구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 연부연납으로 부담을 나누세요

가업상속재산 여부에 따라 적용 기간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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