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재산 상속세 연부연납 완벽정리 — 최장 20년, 신청부터 가산금 계산까지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연부연납제도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세금 납부를 위해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부득이 사업용 재산 등을 급히 매각하게 된다면 사업유지의 곤란, 저가매각으로 인한 손실 등으로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세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기간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합니다.
2. 연부연납 신청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함
- 과세표준 신고기한(기한후 신고 포함)이나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연부연납의 신청과 허가
연부연납 신청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후 신고서·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신청 :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법정결정기한 :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부터 6개월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의 연부연납
- 신청 : 상속·증여세 기한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세는 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4. 납세담보의 제공과 허가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신청세액(연부연납 가산금 포함)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신청 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납세보증보험증권
- 은행,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 참고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의 통지기한 | ||
|---|---|---|
| 연부연납 신청대상 세액 구분 | 신청 기한 | 허가통지 기한 |
|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신고기한 이내 | 상속세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 신고기한부터 6개월 |
| 기한후(수정) 신고 시 납부할 세액 | 기한후(수정) 신고 (결정통지 전) | 상속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증여세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신고 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세액 무신고자나 미달신고자의 신고세액을 초과한 고지세액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 이내 |
| 증여자 연대납부 의무에 의하여 납부하는 증여세 | 납부통지서상 납부기한 | |
| 연부연납 신청 시 특정 납세담보물을 함께 제공한 경우 | 연부연납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간주 | |
5.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상속세의 연부연납에 대하여는 일반상속재산의 연부연납기간보다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연부연납기간은 최장 20년이며, 10년의 거치기간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거치기간 선택 시) 연부연납 신청 시에는 납부하지 않고, 거치기한 경과 후 납부합니다.
거치 미선택 — 허가 후 매년 1/21씩 20년간 분할납부
가. 연부연납기간 중 매년 납부할 세액의 계산
나. 연부연납기간의 연혁
| 세목 | 연부연납기간 | |
|---|---|---|
| '08.1.1. ~ '22.12.31. 상속·증여분 | '23.1.1. 이후 상속·증여분 | |
|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미만) | 10년간 분할납부(3년 거치 가능) | 20년간 분할납부(10년 거치 가능) ※ 가업상속재산 비율과 관계없이 적용 |
| 상속세 (가업상속재산 50% 이상) | 20년간 분할납부(5년 거치 가능) | |
| 상속세 (일반상속재산) | 10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2.1.1. 이후 상속분부터 | |
| 증여세 | 15년간 분할납부(거치기간 없음) —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그 이전은 5년 적용) | |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연부연납기간 확인받기 →
6. 연부연납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④).
②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상속받은 가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해당 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7. 연부연납 가산금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납부일 현재의 연부연납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가. 연부연납 가산금 계산방법
- 연부연납 총세액 × (납부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첫 회분 납부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가산율
- (연부연납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 = 연부연납 잔여세액) × (직전 회의 분납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 × 납부일 현재 연부연납가산율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2.4.1.~'23.3.19.까지 일수/365 × 1.2%
-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3.3.20.~'23.3.31.까지 일수/365 × 2.9%
- + 연부연납 잔여세액 × '24.3.22.~'24.3.31.까지 일수/365 × 3.5%
* 위와 같이 가산금 납부 대상 기간 중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2023.2.28. 이후 납부분부터는 변경 전후 기간을 각각 안분하여 해당 기간의 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나.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연혁
| 기간 | 가산율 |
|---|---|
| '17.3.15. ~ '18.3.18. | 연 1.6% |
| '18.3.19. ~ '19.3.19. | 연 1.8% |
| '19.3.20. ~ '20.3.12. | 연 2.1% |
| '20.3.13. ~ '21.3.15. | 연 1.8% |
| '21.3.16. ~ '23.3.19. | 연 1.2% |
| '23.3.20. ~ '24.3.21. | 연 2.9% |
| '24.3.22. ~ '25.3.20. | 연 3.5% |
| '25.3.21. ~ (현재) | 연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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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부연납 신청 후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취소될까 걱정되시는 분
가업상속재산의 연부연납은 최장 20년까지 세부담을 나눌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신청 요건과 사후관리, 담보 제공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세액이 일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계시다면 실행 전에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설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