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완벽정리 — 가업상속공제 대신 선택하는 새로운 카드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경우에 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2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1편에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를 다루고, 이어지는 2편에서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를 다룹니다.
1. 납부유예제도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셋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가업상속공제의 경우 90% 이상 유지하여야 함).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 신청 요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①에 따른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을 상속받았을 것(가업상속공제 요건 준용)
-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 포함)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납부유예의 신청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후 신고서·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신청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9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신청 : 상속세 기한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4.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 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 시 해당)
5.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로 가능합니다.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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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하고 각 항목에 따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④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상증시행령 §15③)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상증시행령 §15④)
이자상당액 계산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25.3.21.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인하되었으며, 2026년 8월 현재도 연 3.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7. 정당한 사유로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합병·분할·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업종변경 등에 따른 자산 처분 후 변경업종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 자산처분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90①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8.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⑥,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오늘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의 신청요건, 절차, 계산식, 사후관리 및 추징사유, 취소사유, 재허가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 업종 변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라 가업상속공제의 업종유지요건이 부담스러우신 분
- 고용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으신 분(가업상속공제 90% vs 납부유예 70%)
-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
납부유예제도는 사후관리 부담을 크게 낮춘 대신,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업상속을 앞두고 계시다면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사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