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 — 적용 대상·공제 금액·신고 서류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공제 금액, 그리고 신고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 가업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 가업으로 구분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구분 | 가업상속재산가액 |
|---|---|
| 개인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
| 법인 가업 | 주식·출자지분 × [ 1 − (사업무관자산가액 / 총자산가액) ] ※ 즉, 법인 주식가액 중 사업과 무관한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법인세법 §55의2(비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49(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 시행령 §61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분)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채권 및 금융상품 (과다보유현금 제외)
가업상속공제 금액
가. 일반적인 공제 한도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 사업영위기간 | 공제 금액 한도 | |
|---|---|---|
| '18.1.1 ~ '22.12.31 | '23.1.1 이후 (현행) | |
| 10년 이상 | 200억원 | 300억원 |
| 20년 이상 | 300억원 | 400억원 |
| 30년 이상 | 500억원 | 600억원 |
절세 효과 예시 —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700억원이고, 상속인은 자녀 1명이며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입니다. (2024년 기준 예시)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 구분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인 경우 |
|---|---|---|
| 700억원 | 상속 재산가액 | 700억원 |
| 없음 | 가업상속공제액 | (600억원) |
| (5억원) | 일괄공제 | (5억원) |
| 695억원 | 상속세 과세표준 | 95억원 |
| 50% (누진공제 4.6억) | 세율 | 50% (누진공제 4.6억) |
| 342억 9,000만원 | 산출세액 | 42억 9,000만원 |
| (10억 2,870만원) | 신고세액공제 | (1억 2,870만원) |
| 332억 6,130만원 | 자진납부 세액 | 41억 6,130만원 |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약 291억원의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게 됩니다.
나. 2개 이상 가업을 상속할 때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기업을 영위하던 중 사망한 경우, 계속 경영한 기간이 가장 긴 기업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적용하고,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되 각 기업의 공제금액은 그 기업의 경영기간별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상증칙 §5)
① 경영기간이 가장 긴 A기업 기준 한도: 600억원
② 경영기간이 긴 기업부터 순차 공제 →
⑧ A기업 50억 → 전액 공제
⑨ B기업 400억 → 300억 공제 [= MIN(600억−50억, 10년 영위 한도 300억)]
∴ 총 공제금액 = 350억원
다. 가업상속공제의 배제 (납부능력 요건)
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받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증법 §18의2 ②)
①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 외 상속재산가액
② 가업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액 × 2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하려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 가업상속재산명세서
- 가업용 자산 명세
- 가업상속재산이 주식·출자지분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10년간 사업연도의 주주현황
- 기타 상속인이 해당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업승계 입증 서류 (상증칙 18의2-15-6)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상속일 전 10년 이상)
- 주주명부 (상속일 현재)
- 법인등기부등본
-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 관련 내부결재서류 등)
- 기준고용인원 및 기준총급여액 계산 내역
- 주식평가 보고서 (비상장 주식인 경우)
- 사업용 자산 비율 계산 내역 (과다보유현금 검토서, 사업무관자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등)
이와 함께 가업상속공제 사전요건 검토서(상증칙 18의2-15-7)로 가업 요건·피상속인 요건·상속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항목별로 점검하게 됩니다. 각 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글(가업상속공제 개요 및 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공제 금액, 신고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후관리와 가업상속 관련 국세청 Q&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