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개요 및 요건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등의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무엇이며, 그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인적 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이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이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 가업 영위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가업 요건 · 피상속인 요건 ·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업(기업) 요건
| 구분 | 내용 |
|---|---|
| 계속 경영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
|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를 모두 갖춘 기업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2①의 1호·3호 요건(매출액·독립성 기준) 충족 ·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
| 중견기업 |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9④의 1호·3호 요건(중견기업 독립성 기준)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
2. 피상속인(부모) 요건
| 구분 | 내용 |
|---|---|
| 주식 보유 |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이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 |
| 대표이사 재직요건 (택1) | ①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 재직 ② 10년 이상 재직(상속인이 대표이사직을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 ③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
※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그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3. 상속인(자녀) 요건
| 구분 | 내용 |
|---|---|
| 연령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 가업 종사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예외: 피상속인이 65세 이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이어도 가능) |
| 취임 기준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
| 납부능력 (중견기업) | 가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배우자 특례 | 상속인의 배우자가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대상 업종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려면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료법」·「관광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업종(직업기술 학원, 엔지니어링,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관광사업 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우리 회사가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는 상증령 별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5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에는 5년간 사후관리 요건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 주요 사후관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계속 종사하고, 1년 이상 휴업·폐업하지 않을 것 (업종 변경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에서 허용 — 2024년 개정으로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
-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을 것
-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을 기준의 90% 이상 유지할 것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하고, 최대주주로서 주식 40% 이상(상장기업 20%)을 계속 보유해야 하므로, 최소 10년 이상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은 미리 설계할수록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많아지니, 가업승계를 앞두셨다면 일찍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의 개요와 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공제 금액·신고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