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한도, 최대 6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 계산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오래 가업을 지켜온 장수기업 사장님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업상속공제의 최대 한도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나고,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도 경영기간에 훨씬 유리한 구조로 바뀝니다. 다만 토지 공제는 오히려 줄어드는 내용이 함께 발표됐기 때문에, 한도 확대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원, 30년 이상이면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30년만 넘기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오래 경영해도 한도가 600억원에서 더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개편안, 경영기간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납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계단식 구조를 없애고,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이라는 비례 계산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최대 한도 자체도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올립니다. 즉 오래 경영할수록 한도가 계속 늘어나다가 50년(50년×20억원=1,000억원)에서 최대 한도에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편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 자체도 10년에서 30년으로 크게 강화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 칼럼에서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면
경영기간별로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 경영기간 | 현행 | 개정 | 증감 |
|---|---|---|---|
| 20년 | 400억원(20~30년 구간) | 400억원(20년×20억원) | 동일 |
| 25년 | 400억원(같은 구간) | 500억원(25년×20억원) | +100억원 |
| 30년 | 600억원 | 600억원(30년×20억원) | 동일 |
| 45년 | 600억원(상한 고정) | 900억원(45년×20억원) | +300억원 |
정부가 직접 발표한 사례이기도 한 45년 경영 사례를 보면, 지금까지는 30년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오래 경영해도 600억원에서 한도가 고정됐지만, 개편 후에는 900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20~30년 사이의 계단 구간(예: 25년 경영)에서도 100억원 정도 유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한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이 무조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다뤄드린 것처럼 토지에 대한 공제 범위는 오히려 축소되고,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새로 신설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즉 '한도'라는 그릇은 커졌지만, 그 그릇을 채울 수 있는 자산의 범위와 요건은 더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사업용 자산 구성이 토지보다 기계장치, 건물, 재고자산 등에 집중된 기업이라면 이번 한도 확대의 수혜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사업용 자산이 공장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위주인지, 넓은 토지 위주인지에 따라 이번 개편의 유불리가 완전히 달라짐
- 토지 비중이 낮은 제조업·서비스업 기업은 한도 확대(최대 1,000억원)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가능성이 큼
- 토지 비중이 큰 기업은 한도가 늘어도 토지 공제 축소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해 실질 공제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30년 미만 경영해도 개정 계산식이 유리한가요?
A. 20년 이상~30년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계단식(400억원 고정)보다 개정 비례식(경영연수×20억원)이 대체로 유리하거나 최소 동일합니다. 다만 30년 요건 자체가 강화되므로 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한도가 늘면 실제 공제액도 항상 늘어나나요?
A. 아닙니다. 실제 공제받는 금액은 사업용 자산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토지는 공제 인정 범위가 오히려 축소되므로 토지 비중이 높은 기업은 한도 확대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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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세무회계는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사업용 자산 구성부터 실제 공제 가능 금액까지 정확히 계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