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홈 · 세무 칼럼 · 최근 세금 이슈
최근 세금 이슈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강화, 경영기간 10년에서 30년으로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9-01

"우리 회사, 자식한테 물려줄 때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가업상속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정부 발표안)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큰 폭으로 손질됩니다.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지켜야 할 기업만 더 까다롭게 가리고, 자녀 승계가 아닌 제3자 승계도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승계를 준비 중이시거나 후계자 고민이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직 '발표안' 단계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기준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특히 제외 업종 목록 등 세부 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실제 승계 계획을 세우실 때는 확정 법안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의 정의부터 새로 씁니다

지금까지는 업종 요건만 맞으면 폭넓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은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전문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대상을 좁힙니다. 적용 업종도 대대적으로 정비되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727개 업종이 새로 선정되고 마트·버스택시운송업·주차장업 등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경영기간 요건, 10년에서 30년으로 (가장 큰 변화)

이번 개편에서 가장 파장이 큰 부분입니다. 지금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됐는데, 개편안은 이 요건을 30년으로 늘립니다. 발표안 기준 시행 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이며, 20~29년 경영한 경우 부족한 기간을 상속인의 사후관리기간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후관리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함께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지금 점검이 필요한 이유
창업한 지 10~20년 된 중견기업 대표님이라면, 지금 기준으로는 가능했던 가업상속공제가 개편 후에는 적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승계를 계획 중이시라면 시행 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민관 심사위원회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서류 요건 충족만으로 자동 인정하지 않고, 민관 심사위원회의 심사·승인을 거치도록 바뀝니다. 전문기술 보유 여부, 경영상 노하우 등 정성적 판단이 들어가는 만큼, 사전에 요건을 어떻게 준비하고 소명할지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토지공제는 축소, 공제한도는 대폭 확대

공제대상 토지 범위가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고, 면적당 공제한도(㎡당 1,000만원)도 신설됩니다. 반대로 공제한도는 경영연수×20억원 방식으로 계산해 최대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리하면 '무늬만 요건 맞춘 기업'에게는 문턱을 높이고, '진짜 오래 경영한 기업'에게는 혜택을 더 키우는 양방향 조정입니다.

우리 회사가 개편 후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점검해보세요. 세무 상담받기 →

후계자 없어도 괜찮습니다 — 제3자 사업승계 세제지원 신설

이번 개편안에서 눈여겨볼 신설 제도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대상 업종 중소·중견기업을 20년 이상 경영한 60세 이상 최대주주가 매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사업양도세를 20% 감면받고,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나 피승계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인수하는 경우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 발표안 기준 시행 시기는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후계자 없이 폐업 위기에 놓인 기술기업, 임직원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EBO)까지 세제로 뒷받침하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개편, 핵심 방향
  • 요건은 까다롭게(경영기간 10년→30년, 업종 727개 재정비, 심사위원회 신설), 진짜 필요한 곳은 두텁게(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가 방향입니다.
  • 경영기간 요건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지금 승계를 준비 중인 대표님이라면 시급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 후계자가 마땅치 않다면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제3자 승계 세제지원이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바로 승계를 서둘러야 하나요?
A. 경영기간 요건 강화가 2027년 7월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이미 상속이 임박했거나 10~20년차 경영 중인 기업이라면 시행 전 요건 충족 여부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어 성급한 결정은 권하지 않습니다.

Q. 후계자가 없는데 가업상속공제와 무관한가요?
A. 아닙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자녀 승계가 아닌 제3자(동일 업종 기업 또는 임직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세제지원이 신설되어, 후계자가 없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본 칼럼은 2026년 9월 1일 기준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요건(특히 제외 업종 목록)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승계 계획 수립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업상속공제·사업승계 세무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신봉근 세무회계가 본인 회사 상황에 맞는 정밀 진단을 도와드립니다.

← 세무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