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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이혼한 전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주의사항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7-20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나중에 이혼했는데, 상대방이 죽으면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지난 글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무조건 활용하면 안 되는 이유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여 이후 배우자와 사망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케이스를 정확한 법령 기준으로 다뤄보겠습니다.

1. 이혼하면 합산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재산 합산 기간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 5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여기서 핵심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증여한 날이 아니라, 증여자가 사망한 날(상속개시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당시에는 법률상 배우자(상속인)였더라도, 그 후 이혼해서 남남이 된 상태로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전 배우자는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5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합산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고, 5년 이내에 사망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 결혼 관계를 유지한 채 배우자가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했다면 계속 합산 대상이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오히려 5년만 넘기면 완전히 안전해진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 이혼이 사전증여재산 합산 위험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왜 전 배우자인데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가

여기서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했으면 더 이상 배우자가 아닌데 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지 말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재산을 미리 증여한 뒤 이혼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상속 발생 시점이 가깝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증여로 보아 정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3. 가장 중요한 부분 —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증여세액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그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증여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그런데 이 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이 있어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 공제받는 금액은 "증여 당시 실제로 산출된 증여세액"입니다. 배우자공제를 안 받았다고 가정한 가상의 세액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증여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가 정당하게 적용된 것이고, 그 결과 증여세 산출세액이 0원이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금액도 그대로 0원입니다. 이후 이혼했다는 사실이 증여 당시 이미 확정된 산출세액을 소급해서 바꾸지는 않습니다.

즉,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해서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그 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했다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금액
증여 당시 실제 납부한 증여세0원 (배우자공제 6억원 적용)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금액6억원 전액
상속세에서 공제받는 증여세액0원

즉 합산되는 금액은 6억원 전액인데, 돌려받는(공제받는) 세액은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증여자 본인의 다른 상속재산에 이 6억원이 그대로 더해져 상속세 과세표준이 커지고, 그만큼 다른 상속인(자녀 등)이 부담할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증여했던 재산인데 왜 세금이 더 붙지" 하고 억울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4. 정리 및 유의사항

✔ 이혼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셨다면 꼭 확인하세요
  • 이혼 후 5년이 지나면 과거 증여재산은 상속재산 합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이혼 후 5년 이내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전액 합산됩니다.
  • 증여 당시 배우자공제로 증여세를 적게 냈거나 아예 안 냈다면,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금액도 그만큼 적거나 없습니다.
  • 합산되는 재산은 실제로는 이미 전 배우자에게 넘어가 돌려받을 수 없는 재산인데도, 세금 계산상으로는 다른 상속인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증여라면 10년, 이혼한 상태라면 5년이라는 기간 차이가 있지만, 그 기간 안에 사망이 발생하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오히려 이혼 전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증여 금액이 배우자공제 한도(6억원) 이내여서 증여세를 거의 안 냈던 경우라면, 상속세 계산 시 상쇄해줄 공제가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향후 이혼 가능성과 무관하게 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세액 계산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케이스는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계산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Q. 이혼 후 5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나요?

네, 이혼 후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Q. 이혼한 전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 왜 상속세와 관련이 있나요?

전 배우자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 배우자가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증여자의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과거 증여했던 재산이 합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Q. 증여세를 실제로 냈다면 상속세에서 얼마나 공제받나요?

증여 당시 실제로 산출된 증여세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다만 상속세 산출세액 중 그 증여재산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이 이 한도보다 크다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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