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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가와 취득세 신고가가 다르다? 세무사가 알려주는 빌라 증여의 함정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6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 제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이 2억인데 전세보증금이 2억 5천이에요. 취득세는 2억 기준으로 냈는데, 증여세는 2억 5천으로 신고하라고 하네요. 이거 세금 신고 잘못된 거 아닌가요?"

빌라나 다가구 주택을 증여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세와 증여세는 평가하는 '법'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무턱대고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소 신고'로 인한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 왜 다른가요?

지방세(취득세)

2023년 이후 취득세는 유상·무상 취득 모두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취득일 전후 일정 기간 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빌라·다세대주택처럼 유사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빌라는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해도 구청에서 수리해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국세(증여세)

반면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가 원칙입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전세)이 체결된 재산은 상증법 제61조 제5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따라, 아래 두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 ①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 등 보충적 평가액
  • ② 임대보증금 + 연간임대료 환산액(연간임대료 ÷ 12%)

즉, 보증금액이 공동주택가격보다 높다면 보증금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며느리·아들이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 증여라도 임대차계약이 걸려 있는 재산이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정리하면
공동주택가격 2억 원 +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인 빌라라면,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워 2억 원(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둘 중 큰 금액인 2억 5천만 원(보증금)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의사항 — 잘못 신고하면 생기는 일

납세자분들은 "취득세 신고한 금액으로 증여세도 신고하면 안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등기 정보와 지방세 전산자료 공유, 사후검증 절차를 통해 취득세 신고 시점의 가액과 증여세 신고가액 간 불일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낮게(공동주택가격) 신고하고 증여세도 보증금액이 아닌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이 이를 '과소 신고'로 보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과소신고 시 불이익
증여재산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당과소신고 시 최대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가액을 그대로 증여세 신고서에 옮겨 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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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사의 조언

빌라 증여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 증여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 시가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 보증금을 활용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가?
  • 추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했을 때 최적의 신고 가액은 얼마인가?

이러한 복합적인 고민 없이 신고했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취득세와 증여세의 구체적인 신고가액 산정은 물건의 임대차 현황과 시가인정액 확보 가능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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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증여세의 간극 사이에서 합법적이고 안전한 절세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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