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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취득세, 가족 간 저가거래 규정 적용될까? (채무 인수 능력이 핵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6

2026년부터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취득세 규정이 강화되면서,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인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채무 부분도 전부 증여취득으로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여전히 유상취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1. 2026년 신설된 '가족 간 저가거래' 규정이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은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취득을 원칙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되,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되는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제4호에 단서가 신설됐습니다(법률 제21308호, 2025.12.31. 공포).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낮고,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유상취득 인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가족 간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사고팔면서 취득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참고로 이와는 별개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지방세법 제10조의3 및 시행령 제18조의4(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 특례)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시 과세표준을 재산정하는 규정으로, 기준이 '시가인정액의 5% 또는 3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위 저가거래 단서(30%)와는 별도의,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두 규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그럼 부담부증여도 걸리는 걸까?

여기서 실무상 혼란이 생겼습니다. 부담부증여는 구조상 채무액(대출·전세보증금)이 시가보다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원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끼고 증여하면, '대가' 4억 원과 시가의 차액이 6억 원으로 30% 기준을 훌쩍 넘습니다. 이 논리대로면 채무 부분까지 전부 증여취득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죠.

이 쟁점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2026년 5월경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상당액은 이전되는 부동산 가치의 일부일 뿐, 무상 이전 부분까지 포함한 온전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를 '대가'로 보아 저가거래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부담부증여는 별도 규정인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에 따라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은 유상취득, 시가인정액에서 채무액을 뺀 나머지는 증여취득으로 구분됩니다.

위 유권해석의 정확한 문서번호·시행일은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별 공식 안내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은 저가거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실무 방향 자체는 2026년 상반기 세무 업계에 널리 보도·공유된 내용입니다.

3. 핵심 — 무조건 유상도, 무조건 증여도 아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실무 정리의 또 다른 축은 채무 인수 능력입니다. 부담부증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증여취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채무액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유상취득이 되는 것도 아니며, 수증자에게 그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취득자의 소득과 재산 등으로 채무 인수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채무 상당액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

⚠ 대법원도 이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은,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분이 취득세법상 유상취득으로 인정되려면 수증자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때 증여받는 부동산 자체나 장래에 받을 전세보증금 등은 상환 능력 판단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증여받은 집을 담보로 갚을 수 있다"는 식의 논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구분취득 유형인정 조건
채무 상당액유상취득수증자의 소득·재산으로 채무 인수 능력 입증(취득 시점 기준)
시가인정액 − 채무액증여취득별도 입증 불요

소득이 없는 자녀가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형태라면, 인수 능력이 부정되어 채무 부분까지 증여취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과 증여취득은 적용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은 취득세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채무 인수 능력 입증부터 세목별 유불리 비교까지, 실행 전에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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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Q. 무직인 자녀에게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면요?
    A. 소득·재산으로 보증금 반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채무 부분의 유상취득이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여 전 자녀의 소득 상황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 Q. 국세(증여세)에서도 같은 기준인가요?
    A. 증여세에서도 채무 인수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취득세와 증여세는 별개 세목이므로 각각 검토가 필요합니다.
  • Q.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A.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개별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사전 검토를 권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취득세와 증여세, 그리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까지 세 가지 세금이 동시에 얽히는 구조입니다. 채무 인수 능력 입증 자료 준비부터 세목별 유불리 비교까지, 실행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2026년 신설·개정된 세법 및 유권해석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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