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자녀에게 '증여' 말고 '7억'에 파세요! (feat. 저가양수도 실전 계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소중한 내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증여'입니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고지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시죠?
오늘은 상담 현장에서 상속세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제안드리는 '저가 양수도(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잘만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집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1. 일반 증여 vs 저가 매매,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히 '공짜'로 주는 증여와 달리, 자녀에게 시가보다 조금 싸게 파는 방식입니다.
- 일반 증여: 10억 전체를 증여하면 성년자 공제 5천만 원을 뺀 9.5억 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산출세액은 약 2억 2,500만 원(9.5억×30%-누진공제 6천만원), 신고세액공제(3%)까지 반영하면 약 2억 1,800만 원 수준을 납부
- 저가 매매: 10억 집을 7억에 매매 → 증여세 0원 가능!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세법(상증법 제35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부모님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주의!)
"증여가 아니라 매매니까 부모님은 양도세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당황하십니다. 부모님은 7억만 받았어도 국세청은 "원래 가격인 10억에 판 것으로 계산해서 양도세를 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데, 10억 대 7억 거래(3억 차액)는 두 기준을 모두 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가액 12억 이하) 요건을 갖추고 계신다면? 10억으로 계산하든 7억으로 계산하든 부모님의 양도세는 0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증여세도 0원, 부모님의 양도세도 0원이 되는 절세가 가능해집니다.
3.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이 전략이 강력한 만큼, 국세청도 매섭게 지켜봅니다. 반드시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 합니다.
- 자녀의 자금 출처: 자녀가 부모님께 드린 7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 증빙해야 합니다. 실제로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면(예: 돈이 되돌아오는 등) 7억 전체가 다시 증여로 잡혀 세금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 낮아지는 취득가액: 자녀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는 실제로 지급한 7억이 됩니다(이번 거래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산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즉, 일반 증여로 10억 전체를 받았을 때보다 자녀가 나중에 낼 양도소득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오늘의 절세'가 '미래의 세금'으로 이연되는 측면이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 취득세는 시가 기준: 실거래가가 7억이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자녀가 내는 취득세도 시가인 10억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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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년 이내에 상속세까지 고려한다면 '저가 매매'가 합리적인 방법일 수도?
일반 증여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저가 매매에서 세법상 인정된(즉,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차액 부분은 이 10년 합산 규정의 적용 대상인 '증여재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