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안 이어받아도 회사를 넘길 수 있다?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신설
"자녀가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데, 평생 키운 회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공통된 고민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을 덜어줄 새로운 제도가 담겼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더라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제3자 사업승계 지원 과세특례'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내용을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립니다.
지금은 이런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는 가업을 상속인(자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일반적인 주식 양도나 사업양수도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세제 혜택 없이 양도소득세 등이 그대로 과세됩니다. 후계자가 없는 기업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 매각을 통해 사업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편안, 매도자·매수자 모두에게 혜택을 줍니다
새로 신설되는 특례는 기업의 연속적인 운영을 전제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를 지원합니다.
매도자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의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을 20년 이상 경영하고 60세 이상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매수자 요건
피승계기업과 동일 업종(대분류 기준)을 10년 이상 경영한 자·기업, 또는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사모펀드(PEF) 등은 매수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혜택 내용
매도자에게는 주식·출자지분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해줍니다(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연 5천만원). 매수자에게는 사업승계일로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를 10% 감면해줍니다(한도: 연간 5억원).
| 구분 | 매도자 | 매수자 |
|---|---|---|
| 요건 | 업종 요건 충족 기업 20년 이상 경영, 60세 이상 최대주주 | 동일업종 10년 이상 경영 또는 5년 이상 근무 임직원 |
| 혜택 | 양도소득세 20% 감면 |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
| 한도 |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연간 5억원 |
추징 사유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합니다.
- 매도자가 양도한 주식·자산을 5년 이내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
- 매수자의 주식·출자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승계받은 사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 승계받은 사업장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
실제 사례로 계산해보면
60세 이상이고 25년간 가업을 경영해온 매도자가 회사 주식(또는 사업용 자산)을 제3자(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원 등)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도자의 감면 한도는 경영연수 25년 × 5천만원 = 12억 5천만원입니다. 만약 이 양도로 원래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3억원이라면, 20% 감면을 받아 6천만원을 공제받고 2억 4천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감면 한도 12억 5천만원 이내이므로 20% 전액 적용, 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수치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승계받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매년 10%씩, 연간 5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어 초기 인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활용해보시면 좋습니다
자녀나 친족 중에 사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 폐업이나 단순 매각을 고민하고 계신 20년 이상 장수기업 사장님, 반대로 오랫동안 몸담아온 회사를 직접 인수해 대표가 되고 싶은 임원분들에게 모두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다만 매도자·매수자 요건(경영연수, 연령, 근무기간, 업종 동일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5년간의 사후관리 요건(고용유지, 자산유지)을 지킬 수 있는지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특례는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 제도와 중복 적용이 배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가업상속공제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다른 조세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과 겹치는 항목이 있다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자·매수자 모두 이 특례를 검토하실 때는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다른 세제 혜택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6.8.3. 발표된 정부 개편안(국회 심사 중) 기준이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특례는 지금 당장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정부 발표안 단계이고, 최종 통과되더라도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당장 매각을 계획 중이시라면 현재 적용 가능한 다른 제도(가업상속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Q.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해도 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A. 매수자 요건상 사모펀드(PEF)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피승계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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