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증여당시 신고하지 않았던 현금증여, 상속세 신고할 때 세금폭탄 맞다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받은 현금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사례
📌 사례 개요
-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9년 전에 현금으로 2억원을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무서는 아버지의 생전 10년간 통장내역을 소명자료로 요청하였습니다.
- 이때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 2억원에 대해서 아들 A씨에게 증여한 사실을 의심하여 A씨의 계좌 또한 요청하였습니다.
- A씨의 통장에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서는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하여 상속세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증여세 신고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한후신고로 증여세 신고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생전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증여라도, 상속이 개시되면 세무서는 피상속인의 과거 통장내역을 폭넓게 들여다봅니다. 결국 신고하지 않았던 증여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상속세와 증여세 양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이때 발생하는 과세문제
💡 상속세 합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3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가산세 제외)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상속세 본세 자체가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속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합산되지만 증여세로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은 공제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 증여세를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 가산세 폭탄
증여세를 기한후신고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그리고 신고가 9년이나 늦어진 만큼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 연 약 8% 수준)가 장기간 누적되어 부과됩니다. 기존에 증여세 신고를 제때 하였더라면,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약 3천만원 정도의 증여세로 끝났을 사안이, 신고를 하지 않아 무신고가산세 20%와 다년간 누적된 납부지연가산세(약 72% 내외)가 더해져 가산세만 2,760만원 이상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위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0.022%(연 약 8%)를 기준으로 한 근사치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2022년, 2019년 이전 기간에는 이보다 높은 일일 가산세율(0.025%, 0.03%)이 적용되었고, 2026.7.1부터는 지정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월 0.66% 수준) 계산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점이 오래될수록 실제 가산세는 위 근사치보다 더 클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를 통해 산정받으셔야 합니다.
생전 증여,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상속 시점에 훨씬 큰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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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법령
📖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13(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국세기본법 §47의2(무신고가산세):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발생 부정행위는 100분의 60), 그 외의 경우 100분의 20
- 국세기본법 §47의4(납부지연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법정납기일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 국세기본법 §45의3(기한후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제도가 있지만, 이 사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라도 일정 기간 내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9년이나 지난 뒤 상속 개시를 계기로 뒤늦게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 기간(6개월)을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에, 감면 혜택 없이 무신고가산세 전액이 부과됩니다.
4.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거나, 부득이 자금을 빌리는 형태라면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꾸준히 갚는 형식으로 지급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은 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말씀드린 금액은 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해당하지만, 더 큰 금액이었다면 더 큰 금액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것입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예전에 현금을 증여받았지만 신고하지 않으신 분
- 상속 개시 후 세무서로부터 사전증여 소명 요청을 받으신 분
-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증여세를 정리하고 싶으신 분
따라서 세금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를 하시기 전에는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가산세 산정과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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