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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이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파는 시점에 따라 세금 3배 차이납니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9-23

2018년 전후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입해서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신 분들, 지금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가고 있다면 이번 개편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임대등록이 자동 말소된 뒤에도 양도세 혜택(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이 계속 유지됐지만, 2026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혜택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은 등록이 말소돼도 혜택이 계속됩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8년 장기일반매입임대와 4년 단기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되면서, 이 유형으로 등록했던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문제는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양도세만큼은 계속 혜택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을 배제받고,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50%까지 우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이나 종부세 합산배제는 등록말소와 함께 이미 끝났지만, 양도세 혜택만큼은 지금도 기한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편안, 3년에 걸쳐 혜택을 없앱니다

이번 개편안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8년 장기일반+4년 단기,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나 조정대상지역 외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임대는 대상이 아니며 계속 혜택 유지)에 한해 이 혜택을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2027년 말까지 양도하면 지금처럼 중과배제와 장특공제 우대 50%를 그대로 받지만, 2028년 중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절반만 적용(2주택 +10%p, 3주택 +15%p)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30%로 줄어들며, 2029년부터는 중과세율이 원래대로(2주택 +20%p, 3주택 +30%p) 적용되고 장특공제 우대도 아예 없어집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2018년 1월 취득, 등록해서 8년간 임대(2025년 12월 의무임대 종료 및 자동말소)한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취득가액 6억원, 양도시점 시가 11억원(양도차익 5억원, 이 중 임대기간분 양도차익 4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예시로 살펴보면, 세금이 늘어나는 방향과 폭을 대략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구분적용 혜택
2027년 말까지 양도중과배제, 장특공제 우대 50% 그대로 유지
2028년 중 양도중과세율 1/2 적용(2주택+10%p, 3주택+15%p), 장특공제 우대 30%
2029년 이후 양도중과세율 전액 적용(2주택+20%p, 3주택+30%p), 장특공제 우대 폐지

정성적인 방향은 분명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이미 끝나 등록이 말소된 아파트를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면, 매도 시점을 미루는 것 자체가 곧 세금을 늘리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절세 금액은 개인의 취득가액·양도차익·임대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나리오별 세액은 개별 계산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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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18~2020년 무렵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8년 또는 4년 장기·단기 매입임대로 등록해서 지금은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거나, 곧 말소를 앞둔 분이라면 매도 시점을 2027년 안으로 당길지 여부를 지금부터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이거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아파트, 건설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면 이번 개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헷갈리기 쉬운 부분 정리
  • 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는 등록말소 시점에 이미 종료된 상태 — 오늘 다룬 내용은 어디까지나 '양도세'에 국한된 것
  • 임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등록 유형·취득 시점별로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한 채씩 개별 점검 필요
  • 법인이 임대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개인과 별도의 법인세 추가과세 체계가 적용되므로 구조가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등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도 해당되나요?
A. 이번 개편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자동등록말소된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면 별도로 적용되는 기존 임대주택 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도 이번 개편의 영향을 받나요?
A. 아닙니다. 이번 단계적 폐지는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에 한정되며,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은 유지된 것으로 확인)을 기준으로 하며,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임대주택 유형, 지역, 취득·등록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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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세무회계는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임대주택 매도 시점별 세액을 직접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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