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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이슈

65세 이상만 받는 한시 양도세 감면 신설, 수도권 1주택 처분하고 지방 가면 최대 50% 깎아준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9-14

은퇴 이후 수도권 집을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어르신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새로 담겼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내용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감면 제도가 없습니다

현재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양도세 감면을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2027년까지 현행 유지, 2028년 중간단계를 거쳐 2029년부터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완전히 개편)를 적용받는 일반 원칙만 적용됩니다.

개편안, 이런 조건이면 최대 50%까지 감면해줍니다

새로 신설되는 감면은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거주(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한 수도권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양도 후 6개월 안에 본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비수도권으로 옮기고 실제로 이주해야 하며, 감면율과 한도는 2027년 양도 시 50%(한도 5억원), 2028년 양도 시 30%(한도 3억원)로 적용됩니다. 이주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추징당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됩니다.

실제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례를 보면, 65세 이상인 분이 2027년 기준 10년 보유·5년 거주(2028년 기준으로는 6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30억원에 양도(취득가액 10억원)하는 경우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양도세현행 대비 감소액
2027년 양도, 현행약 1억 6,500만원-
2027년 양도, 개정(50% 감면)약 8,300만원약 8,200만원 감소
2028년 양도, 현행약 1억 8,500만원-
2028년 양도, 개정(30% 감면)약 1억 2,900만원약 5,600만원 감소

흥미로운 점은, 앞서 다뤄드린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만 놓고 보면 2027년보다 2028년에 팔 때(현행 기준 1억 6,500만원 → 1억 8,500만원으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데, 이 고령자 특례가 그 증가분을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65세 이상 1주택자에게는 장기거주 소득공제 개편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주 계획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른 예상 감면액이 궁금하시다면 세무 상담받기 →

이런 분들이 활용하기 좋습니다

은퇴 후 수도권 집을 정리하고 고향이나 지방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자녀가 독립한 뒤 큰 집을 처분하고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분들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감면 한도(5억원, 3억원)가 있기 때문에 고가주택일수록 감면 효과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실제 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주 계획이 확실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후관리, 꼭 지키셔야 합니다
  •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실제 이주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추징
  • 이주 후 5년 이내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세액 추징
  • 공동명의 주택은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양도 시에는 분할양도 비율에 따라 감면 한도를 나눠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이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아직 국회 심의 전 정부 개편안 단계입니다.

Q. 이주 후 형편이 바뀌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주 후 5년 이내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재이주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추징당하므로, 실제 이주 계획이 확실할 때 활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은 유지)을 기준으로 하며, 2027.1.1.부터 2028.12.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부 요건과 시행 여부는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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