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거주해도 양도세 4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1주택자는 지금 팔아야 할까
집을 오래 갖고 살수록 양도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지금까지는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서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이 공제 방식과 이름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같은 집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최대 4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는 만큼, 매도를 고민 중인 1주택자라면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라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보유 연 4%, 최대 40%'와 '거주 연 4%, 최대 40%'를 각각 계산해 합산합니다. 즉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이 공제에는 별도의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개편안은 '거주' 중심의 단일 공제로, 그리고 한도가 생깁니다
이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뀝니다. 핵심은 지금까지 따로 계산하던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하나만으로 공제율을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거주 연 8%, 최대 80%(10년 이상 거주 시)로 바뀌는데, 갑자기 바뀌면 충격이 크기 때문에 2027년(현행 유지) → 2028년(거주 연6%+보유 연2%, 중간단계) → 2029년(거주 연8%만, 본격 시행)까지 3단계로 나눠 적용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겨서, 2028년에는 인별·물건별 각각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적용사례를 보면 체감이 확실합니다. 먼저 양도가액 32억원(취득가액 12억원), 2년 거주·10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입니다.
| 연도 | 공제율 | 공제액 | 산출세액 |
|---|---|---|---|
| 2027년(현행 유지) | 48% | 6.00억원 | 2.36억원 |
| 2028년(중간단계) | 32% | 4.00억원 | 3.20억원 |
| 2029년(본격시행) | 16% | 2.00억원 | 4.05억원 |
2년만 거주하고 판다면 2027년과 2029년 사이에 세금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오래 거주한 경우는 어떨까요? 양도가액 75억원(취득가액 25억원), 10년 거주·10년 보유 사례입니다.
| 연도 | 공제율 | 공제액 | 산출세액 |
|---|---|---|---|
| 2027년(현행 유지) | 80% | 33.6억원 | 3.16억원 |
| 2028년(중간단계, 한도적용) | 80% | 20억원(한도) | 9.23억원 |
| 2029년(본격시행, 한도적용) | - | 10억원(한도) | 13.73억원 |
10년을 꼬박 거주해도 새로 생기는 공제 한도 때문에 세금이 3배 이상 늘어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한도 없이 공제받던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타격이 크다는 뜻입니다.
매도 타이밍, 이렇게 고민해보세요
이 개편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2027년 안에 양도하느냐, 2028년 이후로 넘기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차익이 크고 거주기간이 짧은 고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시점을 신중하게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다만 무조건 서둘러 팔라는 뜻은 아니고, 다른 세제(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등)와 함께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실제 거주기간이 몇 년인지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이 원칙이지만, 실제 거주와 다르면 실제 거주로 판단됩니다)
- 양도가액이 새로 확대되는 기본공제(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10년 이상 거주·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지
-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치료 등)로 잠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팔아야 하나요?
A. 일률적으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까지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므로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거주기간·양도차익·다른 세제 변화를 함께 고려해 매도 시점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새로 생기는 공제 한도(20억원, 10억원)는 모든 1주택자에게 적용되나요?
A. 네, 2028년부터는 인별·물건별로 각각 20억원, 2029년 이후에는 10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영향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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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근 세무회계는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직접 매도 시뮬레이션부터 신고까지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