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홈 · 세무 칼럼 · 최근 세금 이슈
최근 세금 이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27~2028년 한시적으로 풀린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9-16

조정대상지역에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다주택자라면 한 번쯤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만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이 중과세율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는 시기와 맞물려, 다주택자에게는 매도를 결정할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중과됩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이 더해집니다.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가 더해지고,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30%p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중과 제도는 2022년 5월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다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편안, 2027~2028년만 한시적으로 낮춰줍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 두 해에 한해 단계적으로 낮춰줍니다. 2주택자는 현행 +20%p에서 2027년 +5%p, 2028년 +10%p로 낮아지고, 3주택 이상자는 현행 +30%p에서 2027년 +10%p, 2028년 +15%p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다시 현행 수준(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이 한시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며, 완화 대상은 2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과 맞물려, 이 시기에 매도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실제 숫자로 비교해보면

정부 발표 사례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양도차익 5억원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양도세현행 대비 감소액
현행(중과 +20%p)약 2.7억원-
2027년 양도(중과 +5%p)약 2.0억원약 0.7억원 감소
2028년 양도(중과 +10%p)약 2.2억원약 0.5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10% 별도 기준이며, 같은 집, 같은 양도차익인데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차이 납니다. 특히 2027년에 파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별 매도 시점에 따른 예상 세액이 궁금하시다면 세무 상담받기 →

매도 계획, 이렇게 짜보시면 좋습니다

이 한시 완화는 어디까지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지금 여러 채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보유세가 계속 늘어나는 것과, 이 한시적 중과 완화로 양도세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함께 놓고 매도 순서와 시점을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2029년부터는 다시 중과세율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2년의 창구를 놓치면 다시 예전 수준의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 "2026년 양도분도 소급 환급"은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도 이번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은 "2026년 양도분이라도 2027년 이후에 예정신고·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에서 완화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지, 이미 신고·납부까지 마친 건에 대해 무조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하신 분이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시행령·국세청 안내가 확정되지 않아 단정하기 이릅니다. 2026년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해 이미 신고·납부하신 분은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법이 확정된 뒤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계산해야 진짜 답이 나옵니다

양도세 중과만 보면 2027년에 파는 것이 유리해 보이지만, 그 사이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 개편으로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즉 2027년, 2028년 각각 계속 보유했을 때의 종부세 부담과, 그 해에 팔았을 때 줄어드는 양도세를 함께 더해봐야 진짜 유리한 시점이 나옵니다. 보유 주택이 여러 채라면 어떤 주택을 먼저 정리해야 전체 세부담이 가장 적은지, 순서를 짜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팔면 완화세율을 못 받나요?
A. 완화세율은 2027년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중 양도하더라도 신고 시점이 2027년 이후라면 완화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미 신고·납부를 마친 건의 환급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 완화 기간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안에서도 해당 내용은 유지)을 기준으로 하며,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세율, 소급 적용 방식은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 정리, 순서와 시점부터 계산해보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양도소득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직접 보유 주택별 매도 순서와 세액을 계산해드립니다.

← 세무 칼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