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8억으로 줄어든다"는 얘기 이제 틀렸습니다
"절세하려고 부부 공동명의로 해놨는데, 이제 세금이 더 나온다면서요?" 요즘 부쩍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뉴스에서 '공동명의 종부세 폭탄' 얘기가 나오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게, 그리고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짚겠습니다
2026년 8월 3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처음 발표했고, 그 내용에 대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이 확정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받습니다. 즉 아직 국회 통과 전이므로, '무조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 확정되어 국회로 넘어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공동명의가 왜 유리했나요
종부세는 사람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해주고, 그걸 넘는 부분에만 매깁니다. 게다가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라, 한 사람에게 몰아두는 것보다 둘이 나눠 갖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집 한 채를 반반씩 공동명의로 하면 두 사람이 각각 공제를 받으니 세금이 줄었고, 이것이 '공동명의 = 절세'라는 공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핵심은 '그 집에 사느냐'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방향을 한마디로 하면, '몇 채 가졌냐'보다 '그 집에 실제로 사느냐'로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9월 1일 확정안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기본공제 | 비고 |
|---|---|---|
| 1주택 단독명의, 실거주 | 12억원 → 14억원 | 오히려 늘어남 |
| 부부 공동명의, 실거주 | 각자 9억원 유지(합산 18억) | 1주택 특례(14억)와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 각자 6억원(합산 12억) | 당초안은 각자 4억원(합산 8억) |
실제로 그 집에 살면 혜택이 늘거나 그대로 유지되는데, 집만 갖고 다른 곳에 살면 공제가 줄어 세금이 늘어납니다. 다만 처음 발표(합산 8억) 때보다는 정부가 한 번 완화한 셈이라, 걱정하셨던 것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이 수십 배 뛴다"던데, 진짜인가요
뉴스에서 '공동명의 종부세가 수십 배 뛴다'는 이야기를 보셨을 텐데, 여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엄청 비싼 특정 아파트 한 채를 공동명의로, 거기 살지 않으면서 가진 경우를 8월 3일 최초 발표 당시 기준(합산 공제 8억)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거주하는 경우 올해 약 6만원이던 세금이 내년 약 192만원까지 오른다는 추정치가 당시 보도됐습니다. 이 수치는 최종 확정안(합산 공제 12억)을 반영해 다시 계산된 공식 자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 공제금액이 늘어난 만큼 실제 증가폭은 이 추정치보다는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비거주 공동명의'가 가장 불리한 조합이라는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명의 바꾸지 마세요
"그럼 얼른 한 사람 명의로 합쳐야겠다"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배우자에게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종부세 몇십만원을 아끼려다 이전 비용으로 몇백, 몇천만원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부 확정안이 국회 통과 전인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숫자가 한 번 더 바뀔 수도 있으니, 확정 전에 명의부터 바꾸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요
- 우리 집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을 넘는지 (안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부부가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거주하면 영향이 훨씬 작습니다)
- 공동명의 개별과세(각자 9억/6억)와 1주택 특례(14억) 중 무엇이 유리한지
- 명의를 바꿀 계획이라면 증여세·취득세까지 합친 총비용과 비교했는지
무엇보다 국회에서 최종 어떻게 확정되는지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이해하고 내 상황을 미리 점검해두는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바로 명의를 바꿔야 하나요?
A. 아직 국회 심사 전 단계이므로 서두르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명의 변경에는 증여세·취득세가 새로 발생할 수 있어, 아끼려는 종부세보다 이전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Q. 우리 집도 세금이 수십 배 오르나요?
A. 보도된 극단적인 사례는 고가주택·공동명의·비거주 조건이 모두 겹친 경우입니다.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 아래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뉴스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 상황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