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세입자 있는 주택은 전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복잡한 부동산 세무의 길잡이,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크게 넓히는 조치를 발표하고 실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매수를 고민 중이셨던 분들,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망설이셨던 분들 모두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1.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실거주 유예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발표일(2026.5.12) 현재 임대차계약이 있는(세입자가 있는) 주택이라면 전체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가 매도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구분 | 기존 실거주 의무 | 변경 후(유예 적용 시) |
|---|---|---|
| 입주 시점 | 허가 후 4개월 이내 |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 |
| 유예 상한 | - | 최대 2028년 5월 11일까지 |
| 거주 의무 | 입주 후 2년간 계속 거주 | 입주 후 2년간 계속 거주 (동일하게 적용) |
💡 시행 시점
관련 시행령이 2026년 5월 29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신청기한(2026.12.31)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대상 여부와 절차는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신청 요건과 절차
- 매수자 요건 — 발표일(2026.5.12)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발표 이후 주택을 팔아 무주택이 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등기 기한 —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취득(등기)해야 합니다.
3.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2026년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자의 73%가 무주택자였고,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 자체도 3월 기준 전년도 월평균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됩니다.
4.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 갭투자를 새로 허용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이미 임대차계약이 있는 주택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유예 조치입니다. 새로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전입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주택담보대출로 매입하는 경우, 전입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 시점이 유예됩니다(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 기한을 넘기면 대출 회수(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전입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 전입신고 유예는 이번 5.12 발표가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26.2.12 발표에서 도입된 별개의 보완 조치입니다.
실거주 유예 대상에 해당하는지, 신청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신청 요건 확인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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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매도 전략, 세무 관점에서 함께 검토하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단순히 부동산 정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취득 시기, 실거주 이행 시점, 향후 양도 시 비과세·중과 여부까지 세금 문제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
- 실거주 유예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가 궁금하신 분
- 주택담보대출과 전입신고 유예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매도 전략을 세무사와 함께 점검해 보세요.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정확한 설계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적용 여부와 요건, 절차는 개별 거래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할관청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및 관할관청과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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