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9억 아닌 12억으로 확정! 그런데 안심하긴 이릅니다
"어차피 집 한 채인데 거주하든 안 하든 세금은 비슷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처음 발표(8월 3일)되었을 때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까지 담겨 있어 걱정이 컸는데요, 다행히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서는 이 부분이 현행 12억원 유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지켜졌어도, 세액공제 구조 자체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유만 하고 실제로 살지 않는 1주택자는 여전히 세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발령이나 자녀 학업 문제 등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계산됩니다
현재 종부세 제도에서는 1세대 1주택자라면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에 연령별 공제(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와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오래 갖고만 있어도 실거주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아온 셈입니다.
확정안에서 지켜진 것과 사라진 것
먼저 좋은 소식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국무회의 확정 과정에서 철회되어 현행 12억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거주자(14억원)와의 격차도 2억원으로, 당초 예고되었던 5억원보다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세액공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유기간'만으로 최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개편안에서는 이 공제가 단계적으로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뀝니다. 2027년까지는 보유·거주 공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지만,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거주기간 기준 공제만 남습니다. 즉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았다면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이 공제 자체를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70%로 오르는데, 이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1주택자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국 기본공제 격차는 크게 줄었지만, '보유기간 공제 상실'이라는 더 큰 변수는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실거주자와 비교하면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실거주자는 14억원 기본공제와 함께 거주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50% 수준)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 비거주자는 12억원 기본공제만 적용되고 2028년부터는 세액공제를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 두 조건이 겹치면 같은 주택이라도 실거주 여부에 따라 최종 세액 차이가 상당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확정안을 반영한 구체적 계산 사례를 아직 공식적으로 다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 차이는 개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방 발령,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사정으로 보유 주택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전세나 월세로 지내는 1주택자, 재건축·재개발 이주로 다른 곳에 임시 거주 중인 분들, 자녀 명의로 명의만 걸어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사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해당합니다. 다행히 개편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한 경우 최대 3년까지는 비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처럼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도 함께 담겨 있으니, 우리 상황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이렇게 인정됩니다
개편안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입니다. 다만 이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주거 이전 전 최소 1년 이상 그 주택에 실제로 거주했어야 하고,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하며, 인정 기간도 최장 3년까지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 공사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는 별도 규정도 있으니, 이사 사유가 애매하다면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럼 비거주 1주택자는 이제 세금이 그대로인가요?
A. 기본공제(12억원)는 지켜졌지만, 2028년부터 보유기간 세액공제가 사라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오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공제만 보면 나쁘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세액공제 구조 변화까지 함께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Q. 자녀 학업 때문에 이사했는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고등학교·대학교 취학은 인정 사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전 주택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했는지, 다른 시·군으로 이사했는지 등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황,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드립니다
신봉근 세무회계는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상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