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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12억 공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4

집 한 채를 부부가 5:5 지분으로 나누어 갖고 계신가요? "우리 집은 한 채니까 당연히 1세대1주택 혜택을 받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1주택'을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양도소득세: "부부는 한 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부부가 지분을 어떻게 나누어 가졌든 그 세대가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다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어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공동명의 덕분에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인별로 과세하다 보니 원칙적으로는 다릅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사람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집 한 채를 5:5로 나누어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남편도, 아내도 각각 '주택 지분 소유자'로 취급되어 1세대1주택자 전용 기본공제(12억원)가 아닌 개인별 기본공제(9억원)만 각각 적용받습니다.

⚠ 세액공제도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도 1세대1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라, 별도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3. 비교표로 보는 차이(부부 5:5 지분 시)

구분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원칙)
판단 기준세대 기준인별 기준
1주택 인정 여부O (비과세 가능)X (원칙적 개인별 과세)
공제 혜택12억까지 비과세각자 9억 공제(12억 특례 별도 신청 필요)
세액 공제해당 없음별도 신청 없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불가

4. 구제 방법: '납세의무자 특례' 신청

다행히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매년 9월 신청을 통해 부부 중 한 명을 주된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 1세대1주택자와 같은 방식(기본공제 12억원 + 세액공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 신청 시 알아두실 점
  • 신청 기간: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기한을 놓치면 12월 정기신고 기간인 12월 1일~12월 15일에 신고 가능).
  • 납세의무자 지정: 원칙적으로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5:5로 같다면 부부 중 한 명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기준: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람의 보유기간·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공시가격과 보유 현황에 맞춰 기본방식과 특례방식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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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요? — 단일 기준은 없습니다

기본 방식(각자 9억원씩, 합산 18억원 공제)과 특례 방식(1인에게 12억원 공제 + 최대 80% 세액공제)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공시가격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식의 단일한 손익분기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손익분기점은 세액공제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직 젊고 보유기간이 짧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부라면, 특례 방식의 순수 공제액(12억원)이 기본 방식의 합산 공제액(18억원)보다 항상 작기 때문에 어떤 공시가격에서도 특례가 유리해지는 지점이 없습니다. 반대로 고령이고 장기보유해 세액공제를 최대(80%)로 받을 수 있는 부부라면 손익분기점이 훨씬 낮아져 상대적으로 낮은 공시가격에서도 특례 방식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얼마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는 단순화된 수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본인의 연령·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을 반영해 개별적으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 세무사가 제안하는 절세 전략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변하는 공시가격과 본인의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율을 시뮬레이션하여, 9월이 오기 전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미리 결정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입법예고 단계)에는 1세대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세액공제 방식을 정률(최대80%)에서 정액 한도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발표 단계의 제안이며 시행되더라도 2027년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본 칼럼의 12억원·9억원·80% 등 수치는 2026년 신청분(2026년 귀속) 기준이며, 정확한 세액은 개별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불리 시뮬레이션부터 신청까지 함께합니다

9월 신청 기간 전에 미리 점검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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