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부모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반환해야 할까? 대법원 판단이 바뀐 이유

부모님을 오랫동안 홀로 부양한 자녀가 그 대가로 재산을 미리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형제자매가 "유류분이니 나눠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놓으면서, 장기간 부모를 부양해온 상속인들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27년간 부양한 딸, 2억 원 때문에 자매간 소송으로

두 자매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동생은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하며 요양병원비, 휴대전화 요금 등 생활비를 챙겨왔습니다. 부모는 사망 6년 전인 2016년 11월, 동생에게 약 1억 9,8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2022년 11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언니가 이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니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켜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2심에서는 왜 언니가 이겼을까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상속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개정 전 민법 조항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동생이 부모를 부양한 사정만으로는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유류분 관련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들어, 동생이 언니에게 약 2,595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 — 유류분 제도의 변화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부양이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유류분 산정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당장 효력을 없애면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개정 전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국회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유증"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했고, 이 개정 민법은 2026년 3월 시행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옛 민법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동생의 반환 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류 중이던 사건이라면, 상속이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개시됐더라도 개정 민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무사가 짚어드리는 실전 포인트

이번 판결의 방향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해온 자녀들에게 분명 유리한 신호입니다. 다만 실제로 특별수익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아래 사항을 미리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제 부모를 부양한 자녀는 유류분 반환 의무가 아예 없어지나요?
A.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민법은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실제로는 부양의 질과 기간, 증여의 배경 등을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심리해 판단합니다.

Q.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도 개정 민법이 적용되나요?
A. 대법원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사건까지 뒤집히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증여세 신고와 유류분 문제는 별개인가요?
A. 네, 완전히 별개입니다. 특별수익 인정 여부는 민사상 유류분 분쟁의 문제이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의무는 그것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