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다주택자, 2027년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더 낼까
2026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제도가 큰 폭으로 바뀝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산정 방식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조정되면서 세부담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발표안을 기준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 — 1세대 1주택자와 다릅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 관련 정보 중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받는다"는 식의 설명이 종종 보이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개편 이후에도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이보다 낮은 9억원 수준으로 별도 적용됩니다. 두 기준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기본공제 산정공식 신설 (2027.1.1 시행)
2027년부터는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단순 정액이 아니라 아래 산식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새로 도입됩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비중이 클수록 공제액이 9억원에 가까워지고, 거주주택 비중이 작을수록 공제액은 4억원에 가까워지는 구조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2027년 70%에서 2028년 80%로 오를 예정으로, 공시가격이 그대로여도 과세표준 자체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율체계 통합 (2028년)
현재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으로 나뉘어 있는 세율체계는 2028년부터 하나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통합 이후에는 주택 수가 아니라 과세표준(공시가격 합계 규모)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정부 발표 예시로 보는 세부담 변화
정부가 제시한 예시표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시가격 합계 구간별 종합부동산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시가격 합계 | 현행 종부세 | 개편 후 종부세(2028년 기준) |
|---|---|---|
| 20억원 | 126.7만원 | 442.4만원 |
| 30억원 | 313.9만원 | 951.2만원 |
| 50억원 | 1,566.7만원 | 3,438.5만원 |
| 70억원 | 3,467.5만원 | 7,225.7만원 |
정부 발표 수치인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체계 통합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실제 개별 세액은 보유주택 수·공시가격 구성·세부담상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라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종합부동산세와 별도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서도 "한시적 완화(유예 연장)"라는 표현이 퍼져 있는데, 이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0% 특례)는 이미 2026년 5월 9일자로 종료되었고, 2026년 5월 10일부터는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의 전면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7~2029년에 예정된 스케줄은 종료된 예전 특례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중과 상태에서 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췄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시키는 새로운 완화 스케줄입니다. 2주택자는 2027년 +5%p→2028년 +10%p→2029년 +20%p로, 3주택 이상은 2027년 +10%p→2028년 +15%p→2029년 +30%p로 조정되며, 2029년에는 결국 현재의 전면 중과세율로 완전히 되돌아간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완화"라는 말만 보고 장기적으로 세부담이 계속 낮게 유지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원과 다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은 별개 기준이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세대 1주택자보다 낮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Q. 양도세 중과 완화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2027~2029년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한시적 구간이며, 2029년부터는 다시 현재 수준의 전면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로 복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