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인데 세금마다 "주택 수"가 다릅니다 —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기준 비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저는 1주택자인데요"입니다. 그런데 보유 현황을 하나씩 짚어 보면, 취득세에서는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서는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 같은 집인데 세금마다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 세목은 근거 법률(지방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이 다르고, 주택 수를 세는 목적도 다릅니다.
· 양도세 — 실거주 1주택 비과세와 다주택 중과를 가르는 기준
· 종부세 — 보유 단계의 공제와 세율 구간을 정하는 기준
목적이 다르니 '누구를, 언제, 무엇을' 세는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 세 가지 축으로 세목별 기준을 비교하고, 실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를 함께 살펴봅니다.
1. 누구를 기준으로 세는가 — 세대, 세대, 그리고 개인
① 취득세 — '1세대' 기준, 형식 + 의제
출발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입니다. 다만 지방세법은 몇 가지를 의제합니다.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보고(성년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예외), 반대로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② 양도세 — '1세대' 기준, 하지만 실질 판단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1세대입니다. 주소만 옮겨서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대로 같은 주소에 있더라도 생계가 독립되어 있음을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종부세 — '개인(인별)' 과세
주택 수도 납세의무자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셉니다. 세대 개념은 '1세대 1주택자' 특례(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판정할 때만 등장합니다.
2. 언제 세는가 — 판정 시점
| 세목 | 주택 수 판정 시점 |
|---|---|
| 취득세 | 새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취득하는 주택 포함) |
| 양도소득세 | 양도일(통상 잔금 청산일) 현재 |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
같은 해 안에서도 세목마다 '찍는 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5월 말에 잔금 청산하면 그해 종부세 주택 수에서는 빠지지만, 같은 주택이 새 집 취득일 이전에 정리되지 않았다면 취득세에서는 여전히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거래 일정을 짤 때 세목별 판정일을 함께 놓고 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3. 무엇을 세는가 — 항목별 비교
먼저 전체 구조를 표로 보고,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 구분 | 취득세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
| 판단 단위 | 1세대(주민등록+법정 의제) | 1세대(생계 기준 실질 판단) | 개인(1세대1주택 특례만 세대) |
| 조합원입주권 | 2020.8.12 이후 취득분 포함 | 포함(취득 시기 불문) | 미포함 |
| 분양권 | 2020.8.12 이후 취득분 포함 | 2021.1.1 이후 취득분 포함 | 미포함 |
| 주거용 오피스텔 | 2020.8.12 이후 취득+주택분 재산세 과세 시 포함(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제외) |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 | 주택분 재산세 과세 시 포함 |
| 저가주택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제외(비수도권은 2025.1.2 이후 취득분 2억원 이하) | 비과세 판정: 제외 규정 없음 / 중과 판정: 지방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제외 | 1세대1주택 판정 시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1채 제외 |
| 상속주택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제외 | 비과세 특례·소수지분 규정으로 별도 처리 | 1세대1주택 판정 시 5년간 제외(지분 40% 이하 등은 기간 제한 없음) |
| 공동소유 지분 | 다른 세대와 공유하면 각자 1주택 | 지분만 있어도 1주택(상속 소수지분 예외) | 지분·부속토지만 있어도 1주택 |
※ 표는 원칙적인 구조를 요약한 것입니다. 각 항목에는 지역·가액·기간 요건과 예외가 붙어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조문과 사실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1.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종부세만 "아직 집이 아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아직 완성된 주택이 아니라 '주택이 될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주택으로 셀지에 대한 태도가 세목마다 다릅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그 이전에 취득한 권리는 산정에서 빠집니다. 양도세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포함하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포함합니다. 비과세 판정과 중과 판정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유형을 따르는데, 입주권·분양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2. 주거용 오피스텔 — "과세 유형"이냐, "실제 용도"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취득세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로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다만 주택 수를 산정하는 날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기준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입니다. 양도세는 공부상 용도나 재산세 과세 유형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에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업무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었더라도 임차인이 전입해 거주했다면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유형을 따르므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3-3. 저가주택 — 금액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다
세 세목 모두 '싼 집은 주택 수에서 빼 준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준 금액과 적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정비구역 등은 예외). 여기에 2025년 1월 2일 이후 유상 취득하는 비수도권 주택은 기준이 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저가주택이라는 이유로 주택 수에서 빼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저가주택 제외는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만 작동하며, 수도권·광역시·세종시(광역시의 군, 세종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 대상 지역에 포함)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그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지방 저가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지역 요건 충족) 1채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신청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의 비수도권 2억원 기준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중과 판정 기준과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 제외를 받았다고 양도세 비과세까지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도 시점에는 양도세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3-4. 상속주택 — 세 세목 모두 배려하지만 방식이 다르다
상속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이 늘어나는 경우이므로 세 세목 모두 완화 규정을 둡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다릅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 포함)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양도세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상속 당시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를 허용하는 특례 방식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도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비과세 판정에서는 선순위 1채만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부세는 1세대1주택자 판정 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5년이 지났더라도 지분율 40% 이하이거나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계속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수에서 빠질 뿐 과세표준에는 합산된다는 점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3-5. 공동소유 지분과 부속토지 — "조금만 가져도 한 채"
세 세목 모두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으로 셉니다. 취득세는 세대 단위이므로 같은 세대원끼리 공동소유한 주택은 1주택이지만, 다른 세대에 속한 사람과 공동소유하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종부세는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적용 주택 수에 1채로 포함합니다. 형제가 부모님 집을 지분으로 나눠 갖는 순간, 각자의 주택 수가 1채씩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사례로 보면 — 서울 아파트 + 지방 저가주택
📌 사례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 1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비수도권 시 지역(광역시·세종시 아님)에 공시가격 1억 8천만원짜리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했습니다.
① 취득세
2025년 1월 2일 이후 유상 취득한 비수도권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 주택이므로 중과 없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이후 A씨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이 지방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만 보면 A씨는 계속 1주택자입니다.
② 양도세
A씨가 서울 아파트를 팔 때 상황은 달라집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지방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A씨 세대는 2주택자이고, 서울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인구감소지역 주택 특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 반면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는 지방 주택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므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서울 아파트는 중과 없이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가 다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구분은 세액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③ 종부세
두 주택이 모두 A씨 명의라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해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방 주택을 배우자 명의로 취득했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2025두33779), 지방 저가주택 특례는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배우자 등 세대원이 따로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받지 못하고 일반 기본공제 9억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 취득세: 1주택
- 양도세 비과세 판정: 2주택
- 양도세 중과 판정: 1주택
- 종부세: 명의에 따라 1세대1주택자 여부가 갈림
하나의 거래가 네 가지 결론을 만든 셈입니다.
반대 방향의 함정 — 수도권 1억원 이하 빌라
수도권에 시가표준액 9천만원짜리 빌라를 보유한 세대가 아파트를 새로 사는 경우, 취득세에서는 빌라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아파트는 1주택 기본세율로 취득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빌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양도세에서는 1세대2주택이므로 아파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할 때 '1주택'이었다는 기억이 양도할 때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빌라를 먼저 처분할지,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매도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5. 실무 체크포인트
- "몇 주택자세요?"라는 질문에는 "어느 세금 기준으로요?"가 먼저입니다. 취득·보유·양도 단계마다 주택 수를 따로 세어야 합니다.
- 거래 전에 세목별 주택 수 표를 따로 만들어 보세요.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상속지분·저가주택을 세목별 기준에 대입하면 생각보다 결론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 명의 결정은 종부세 특례를 좌우합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누구 명의로 취득하느냐에 따라 1세대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정일에 맞춰 일정을 짜세요. 취득세는 취득일, 양도세는 잔금일, 종부세는 6월 1일입니다.
- 한시 특례와 개정 일정을 확인하세요. 지방 미분양·소형 신축·인구감소지역 주택 등 한시 특례는 적용 기한과 요건이 따로 있고, 2026년 세제개편안(종부세 다주택자 기본공제 산식 신설, 세율체계 단계적 통합,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등)은 발표된 정부안이 국회 절차를 거치는 단계입니다. 실제 거래 시점의 확정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를 1주택 세율로 냈으면, 나중에 팔 때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주택 수를 세는 법률과 기준이 다릅니다. 취득세에서 주택 수 제외를 받은 저가주택·오피스텔·입주권 등도 양도세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도 시점에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Q. 분양권만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오나요?
A. 분양권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양도세에서는 취득 시기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자 1채씩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에서 1주택자인가요?
A. 종부세는 인별 과세이므로 각자 1주택자로 과세됩니다. 다만 세대원 중 다른 사람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자' 특례(12억원 공제,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각자 일반 기본공제를 적용받습니다.
Q. 상속받은 집 지분이 조금 있는데,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A.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 중과 판정에서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므로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공동상속주택이 여러 채라면 비과세 판정에서는 선순위 1채만 제외되는 등 예외가 있어, 보유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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