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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주택 총정리 - "내 집, 주택 수에서 빠질 수도 있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3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10일부로 끝나고, 이제 중과세율이 실제로 적용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내가 다주택자인데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세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아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정부에서는 시장 활성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중과 자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 지금은 '유예'가 아니라 '실제 적용'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이 다주택자 중과의 골자입니다. 예전처럼 "유예 중이니 나중에 신경 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파시는 분이라면 아래 제외·배제 요건에 내가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중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진 집이 "숫자"에서 빠지는지입니다.

  • 지방 저가주택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 중 공시가격(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수도권 내 읍·면 지역 포함).
  • 상속주택 소수지분 — 공동상속받은 주택 중 지분이 가장 큰 사람(최대지분자)이 아닌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신축 소형주택 특례 — 2024.1.10~2027.12.31 취득,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단, 아파트는 제외)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취득기한이 2027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준공후미분양주택 특례 — 2024.1.10~2026.12.31 취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수도권 밖 준공후미분양 아파트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혼인 합가 —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가 결혼 전 보유했던 주택은 (중과 판정용)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 준공후미분양주택 특례, 연말 개정 가능성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 특례의 취득기한을 2027년 말까지, 취득가액 기준을 7억원까지 상향하는 추가 연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안이 아니므로, 통상 12월 국회 의결 전까지는 현행(2026.12.31·6억원) 기준이 유효합니다.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 매매를 계획 중이시라면 최신 개정 동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혼인합가 5년"과 "비과세 유예 10년"을 혼동하지 마세요
위에서 설명드린 혼인합가 주택수 제외 5년은 다주택 중과 판정용 규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혼인합가 유예기간은 2024.11.12 이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제도의 기간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집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요건을 정확히 갖췄는지 직접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주택, 중과 제외 대상인지 확인받기 →

2.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 배제'되는 주택은?

주택수에는 포함되더라도, 실제 양도할 때 중과세율(기본세율+20~30%)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 장기임대주택 — 임대주택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요건을 갖추고, 임대유형별 의무임대기간(매입임대 신규사업자 5년 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이상 등)을 충족한 경우
  • 5년 이내 양도하는 상속주택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는 주택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조특법상 감면주택 — 미분양주택이나 신축주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주택들
  •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중 비과세 요건 충족분 — 일시적2주택·상속주택 특례 등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중과되지 않고 일반적인 방식(누진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으로 과세됩니다.

세무사의 한마디: "아는 만큼 줄어듭니다"

위 요건들은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취득 시기, 면적, 기준시가, 소재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신설된 신축 소형주택 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 특례 등은 적용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말 세법개정으로 언제든 바뀔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파는 게 맞을까?" "내 주택도 제외 대상일까?" 혼자 고민하며 세금 폭탄을 맞기보다, 정확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신봉근 세무회계는 고객님의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신 개정 세법을 바탕으로 1:1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다주택자 중과 제외·배제 요건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취득 시기, 지역, 등록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와 향후 세법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택, 중과 대상인지 지금 확인하세요

중과 유예가 끝난 지금, 매도 전 정확한 세액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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