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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완벽정리 — 업종변경도 자유로운 새로운 선택지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05

안녕하세요. 신봉근 세무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납부유예제도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023년 상속(증여)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 「조세특례제한법」 §30의7).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요건이 완화된 새로운 선택지
납부유예제도는 기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해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된 것으로,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가업과 지분요건만 유지하면 되며 업종 유지 요건은 없습니다. 즉, 업종을 변경해도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유지 의무의 경우에도 사후관리 기간 5년을 통산하여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 또는 총급여액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또는 기준총급여액의 70%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미래에 업종 변경이 필요하거나 종업원을 10% 이상 감원해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다음 상속·증여·양도 시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납부유예 신청 요건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가업(중소기업으로 한정)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았을 것(가업승계 과세특례 요건 준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것
  •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3. 납부유예의 신청과 허가

납부유예의 신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또는 기한후 신고서·수정신고서 제출 시와, 결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신청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허가 :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법정결정기한(6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나. 기한후 및 수정신고 시 납부유예 신청

  • 신청 : 증여세 기한후·수정신고 신고와 함께 신청서 제출
  • 허가 :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다. 납세고지 세액에 대한 납부유예 신청

  • 신청 :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신청서 제출
  • 허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 납부지연가산세 특례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납부유예 신청 시 제출서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69의2①).

  • 납부유예 신청서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식·지분이 감소하였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아 납부유예 재신청 시 해당)
  •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가업을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납부유예 신청 시 해당)

5. 납세담보의 제공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담보로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방법
  • (금전·유가증권) 공탁하고 그 공탁수령증을 제출.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
  •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제출
  •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등기(등록)필증을 제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업종변경 계획, 고용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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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후 의무이행 위반으로 추징되는 경우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수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 항목에 따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 추징사유
① 수증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전부
② 주식 등을 증여받은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 후에 감소한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 × 감소한 지분율/증여일 현재 지분율)
③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 증여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증여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급여액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조특시행령 §27의7①) **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20①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조특시행령 §27의7②)

이자상당액 계산

이자상당액 = 당초 증여받은 가업주식 등에 대한 추징되는 납부유예세액 ×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이자율(연 3.1%) ÷ 365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서, 당해 이자율이 기간 중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합니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2025.3.21.부터 연 3.5%에서 연 3.1%로 인하되었으며, 2026년 8월 현재도 연 3.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7.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

납부유예를 적용받은 자가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 정당한 사유
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②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 다만, 증여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납부유예의 취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72의2⑥, 「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⑤).

⚠ 납부유예 취소사유
①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납기전 징수 사유(국세징수법 §9①)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자상당액 = 취소(변경)되는 납부유예세액 × 가업자산(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 발생일까지 일수 × 연 3.1% ÷ 365

9. 납부유예의 재허가 신청

납부유예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유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30의7⑥).

  •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수증자가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6)를 적용받거나,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조특법 §30의7) 허가를 받은 경우
  •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또는 수증자로부터 다시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
⚠ 사후관리 위반 시 재계산 원칙
납부유예를 적용받았다 하더라도, 가업 상속인이나 수증인이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증여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우리 회사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지금까지 1편(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에 이어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의 신청요건, 절차, 계산식, 사후관리 및 추징사유, 취소사유, 재허가 신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타 중소기업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업종 변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라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이 부담스러우신 분
  • 고용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으신 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고 싶으신 분

납부유예제도는 사후관리 부담을 크게 낮춘 대신, 세금을 완전히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미루는 제도라는 점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업승계를 계획 중이시라면 증여세 과세특례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세무사와 함께 비교해 보세요.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여부, 세액, 이자율은 증여 시점, 재산 구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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