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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저가매매, 1~3% 취득세는 옛말? 2026 개정 지방세법 '증여의제' 총정리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08-13

부모 자식 간 혹은 형제간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저가양수도는 오랜 기간 유용한 절세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세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싸게 샀으니 세금도 적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일반 매매 세율(1~3%)이 아닌 무상취득(증여) 세율(3.5~12%)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신설된 '증여간주 취득세'란?

기존에는 가족 간 저가매매 시 대가 지급 사실(계좌이체 등)만 증명되면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낮은 유상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저가로 취득할 경우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해당 거래 전체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도록 바뀌었습니다.

📌 구체적인 증여간주 기준(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 시가인정액과 대가(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증여세법과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은 3억원 또는 30%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취득세) 규정은 이와 달리,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실제 지불한 거래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초과분만 문제되는 증여세와 달리, 취득세는 거래 전체가 증여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훨씬 가혹한 구조입니다.

2. 무엇이 달라지나요(과세표준과 세율의 변화)

구분기준 미달(정상 저가매매)기준 초과(증여로 의제)
과세표준실제 지불한 거래가액시가인정액(전액)
적용세율주택 유상세율(1~3%)무상취득세율(3.5%~12%)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로부터 증여받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최대 12%까지 올라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무상취득(증여) 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는 원칙 자체는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23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던 규정(지방세법 제10조의2)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새로 달라진 부분은 "가족 간 저가매매도 대가 지급 사실 증명과 무관하게 이 무상취득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기존 증여 과세 틀에 가족간 저가매매를 편입시킨 개정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시라면, 3억원·30% 기준에 걸리는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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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무사가 알려주는 근거 법령 정보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아래 법령을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취득 시 증여로 의제하는 기준 명시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 증여간주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시가 기준 및 예외 사항 규정
  •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증여) 시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산정하는 원칙

💡 저가양수도, '선'을 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세청과 지자체는 이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단계에서도 자금 흐름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시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판단했는가?", "3억원 또는 30% 룰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지는 않은가?", "가족 간 자금 출처 조사를 견딜 수 있는 증빙이 있는가?" 저가양수도는 한 끗 차이로 절세가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행 전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함께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증여의제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시가 산정 방식과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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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전 시가 산정부터 자금출처 증빙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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