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넓은 사장님 필독! 가업상속공제 토지공제, 최대 400억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 부지를 넓게 확보해두신 사장님들,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고, 처음으로 면적당 공제 한도까지 생깁니다. 넓은 부지를 보유한 기업일수록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제받습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적용되는데, 토지는 예외적으로 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상업지역), 4배(공업지역)에서 최대 7배(도시지역 외)까지를 사업용으로 인정해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별도의 면적당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개편안, 배율도 줄고 면적당 한도도 새로 생깁니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를 동시에 조입니다. 첫째, 공제 인정 배율이 3~7배에서 2~3배로 줄어듭니다. 특히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까지만, 그 외 지역(비수도권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3배까지만 인정됩니다. 둘째, 지금까지 없던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가 새로 생기는데, 1㎡당 1,0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액으로 인정됩니다. 즉 아무리 땅값이 비싸도 면적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숫자로 계산해보면
정부가 발표한 사례를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수도권 내(평가액 1㎡당 1,500만원), 건축물 바닥면적 1,000㎡, 토지면적 4,000㎡인 가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뒤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입니다.
| 구분 | 공제 가능 범위 | 공제 가능액 |
|---|---|---|
| 현행 | 4,000㎡ 전부 인정 | 600억원(4,000㎡×1,500만원) |
| 개정안 | 2,000㎡(바닥면적의 2배, 수도권 기준) | 200억원(2,000㎡×면적당한도 1,000만원) |
같은 토지, 같은 기업인데도 공제 가능 금액이 6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400억원이나 줄어듭니다. 부지를 넓게 확보해둔 제조업·물류업 기업일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업이라면 지금 점검이 필요합니다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을 위해 실제 사용면적보다 넓은 부지를 보유하고 계신 중소·중견기업 사장님이라면, 지금 보유 중인 토지가 개정 후 기준으로 몇 ㎡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역별(수도권·인구감소지역·그 외) 배율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미리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가업상속공제 전체 공제한도가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되는 내용과 함께 발표된 것이라, 토지 공제는 줄고 전체 한도는 늘어나는 상반된 효과를 함께 따져야 정확한 그림이 나옵니다.
- 수도권은 2배,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은 3배까지 인정
-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면 배율 축소의 예외로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배까지 인정
- 면적당 1,000만원 한도는 지역 구분 없이 적용되므로,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실제 공제받는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배율도 똑같이 축소되나요?
A. 정부 발표는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2배, 그 외 지역 3배를 기본 축으로 하고 있으며, 세부 용도지역별 배율은 시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수 있으니 우리 사업장의 용도지역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인구감소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A. 네,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이라면 배율 축소의 예외로 비수도권과 동일하게 3배까지 인정받을 수 있어, 지방에 생산시설을 분산해둔 기업이라면 토지 공제 축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토지, 개편 후 공제액부터 계산해보세요
신봉근 세무회계는 가업상속공제와 상속세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무사무소로, 대표 세무사가 보유 토지 현황부터 공제 가능 금액까지 직접 계산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