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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이슈

9,440억 재산분할, 증여세는 정말 0원일까? 이혼 재산분할 세금의 진실

글쓴이 신봉근 세무사 · 발행일 2026-10-01

최근 한 재벌가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액수가 9,440억원까지 올라갔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저렇게 큰돈을 받으면 증여세만 수백억은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궁금증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소재로 이혼 재산분할에 얽힌 세금 문제를 법 조항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1988년 결혼한 부부가 2018년 이혼소송에 들어갔습니다. 1심(2022.12.)은 재산분할 665억원·위자료 1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2024.5.)에서는 재산분할 1조3,808억원·위자료 20억원으로 액수가 크게 뛰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2025년 10월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2026.7.24.)에서 기여도를 약 33.3%로 다시 심리해 9,440억원 현금 지급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한쪽이 이 중 7,000억원은 수긍하고, 기여도 산정·비자금 반영·주가 산정 시점·특정 계열사 지분 포함 여부 등 4가지 쟁점이 걸린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시 다투기로 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 거액, 증여세는 얼마나 낼까요?

정답은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6호는 증여를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4조제1항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일군 공동재산에서 각자의 몫을 찾아가는 절차일 뿐,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을 공짜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무상이전'이라는 증여의 정의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6누14401 판결 참조). 위자료 역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라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천억원이라는 숫자 자체는 증여세와는 무관합니다.

💡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위자료는 '무상이전'이 아니라서 애초에 증여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재산을 많이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 '과대한 재산분할'

다만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부부 공동재산을 청산한다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하고, 조세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기간, 주된 경제활동 주체, 재산증식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요. 앞서 소개한 사건은 법원이 파기환송심에서 기여도(약 33.3%)를 직접 심리해 산출한 금액이라,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몫'이라는 성격이 뚜렷합니다. 실제로 지금 다투는 2,440억원도 증여세 문제가 아니라 재산분할 액수 산정 자체의 정당성(기여도, 주가 산정 시점 등)을 놓고 다투는 것이라는 점도 이 원칙을 잘 보여줍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겨받는 것 자체는 양도소득세 대상도 아닙니다(위 96누14401 판결: 재산분할은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

다만 나중에 그 자산을 처분할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때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재산분할받은 시점이 아니라, 원래 배우자가 최초로 취득했던 시점과 가액을 그대로 승계해서 계산합니다(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부동산을 넘겨받는 경우라면 취득세도 신경 써야 하는데, 재산분할은 지방세법상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표준세율(3.5%)에서 중과기준세율(2%)을 뺀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일반 증여 취득세(3.5%~최대 12%)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구분재산분할·위자료일반 증여
증여세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아님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받을 때)과세 대상 아님해당 없음(증여세로 과세)
취득세(부동산)1.5% 특례세율3.5%~최대 12%
추후 처분 시 취득가액원 배우자 취득시점·가액 승계증여받은 시점 가액

위자료와 재산분할, 굳이 나눠 적어야 하나요?

세금 처리만 보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에서 이 둘을 굳이 구분해 합의서에 적으라고 안내하는 이유는, 나중에 과세관청이 '과대한 재산분할인지'를 판단할 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가 뒤섞여 있으면 소명이 훨씬 까다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혼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위자료 항목과 재산분할 항목을 각각 명확한 금액으로 나눠 적어두시면, 나중에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소명 요청이 들어와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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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꼭 챙기셔야 할 점

✅ 체크리스트
  • 혼인기간, 각자의 소득·재산형성 기여도를 미리 정리해두기
  •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의서·조정조서에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기
  • 받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계획이라면, 취득가액이 전 배우자 기준으로 승계된다는 점을 미리 세금 계획에 반영하기
  • 재산분할 규모가 두드러지게 크다면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일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기
⚠️ 주의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혼인기간, 기여도, 재산 형성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소득세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A. 네, 재산분할·위자료는 증여세·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받은 자산을 처분해 발생하는 추후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 등은 일반적인 과세 원칙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비율을 당사자끼리 아주 높게 합의하면 문제가 될까요?
A. 합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과도하고 조세회피 의도가 엿보인다면 과세관청이 초과분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과 기여도에 비례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미리 검토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리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와의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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